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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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심영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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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하여 |
| 일시 |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 번째 질문으로 전주시의 행정조직개편을 준비했습니다. 전주시 집행부는 지난 2월 행정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재무국을 없애고 상수도 사업을 일원화하는 등 일부 내용면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흡함이 지적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거부된바 있습니다. 조만간 이 안이 재 상정이 될 것입니다. 발전적인 수정이 될른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부결시킨 의회는 보다 나은 행정 조직안을 마련키 위해 쉽지 않은 안건을, 이 뜨거운 감자 같은 안건을 보듬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시대의 주역이 아니고 오직 주민이 주인인 그러한 본격 자치시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행해지는 행정기구 및 인력개편은 경영행정의 개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즉 행정 감량화 작업을 통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주민에게 고급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구,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개편안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방 정부의 21C를 내다보면서 지역여건에 알맞는 조직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자치시대에 맞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은 관치 행정의 사고가 살아 있어서 일부자치 단체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정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개편작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무부가 통제일변도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조직개편을 행하되 이른바 표준기구를 둘 것을 권고하고 예컨대 전주시 본청의 경우 기획관리실, 총무과등 5개과, 구청의 경우에는 민방위 재난 관리과등 2개과를 공통 필수기구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기구라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기구를 존치하고 폐지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조직 개편안 제안서에서 밝히기를 정수의 범위 내에서 기구, 인력의 합리적 조정을 기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기구 폐지나 인력 감축등 적극적인 개편은 이미 포기를 했다는 것이고 다만 정원내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번을 양보해서 정수범위내에서나마 합리적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가,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시가 마련한 개편안에서 어디에서 전주의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이창승 시장께서는 불요불급한 청경인원 41명을 감축했다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청경뿐만이 아닌 전주시의 기본 조직과 인력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와 같은 기초 자치단체인 서울 동작구에서는 혁명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3과 5계를 감축하고 그 결과 인력 265명을 감축하는 혁명적인 개편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96년 3월에 마산시 역시 104명을 감원하는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일본 동경도 지사인 서즈끼시는 기구와 정원 삭감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 사례가 역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강현 야마모또시도 불필요한 행정 기구의 폐지를 단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실태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는 본청, 구청, 동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은 좋은 곳, 힘있는 곳이고 일선 구, 동은 하조직이라는 관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인사, 사기등에 문제를 야기하면서 본청의 비대화를 가속시킵니다. 또한 우리시의 구청은 독립된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독립된 자치구처럼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시 본청과 구청이 1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한 살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딴 살림처럼 본청따로, 구청따로 같은 사업을 나누어 시행하는 예가 많습니다. 예컨대 하수도 공사를 8천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행한다. 또는 보수 유지 관리를 하는데 25미터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한다. 이런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 많은 예들이 이것을 또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에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른바 대국대과 주의란 것이 있습니다. 즉 1국이 설치가 될려면 3개 과 이상이 전제되어야 되고 1과가 설치될려면 3개 계 이상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오해되어서 한계를 살리기 위해서 좌우에 두 개를 혹으로 만드는 그러한 측면까지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조직 개편의 의미와 우리 시의 실정을 진단했습니다마는 이로부터 다음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본청과 구, 동간의 기구 및 인력 배분에서 발견되는 중복 편중 현상을 시정하고 대국 대과주의에서 발견되는 허실을 수술하므로서 본청의 기구 인력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감축을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결행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둘째, 시 본청은 기획 조정 업무 및 필수적 사항만을, 그리고 구, 동은 사업집행 기능을 하도록 업무 기능을 배분하고 이의 구체화를 위하여 구, 동의 인력 및 기구보강, 거기에 불필요한 글자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뱀의 다리처럼 중복현상은 매우 불필요한 것임을 유인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구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출장소이면서 구청과 인구와 지역 그리고 행정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효자출장소의 대폭적인 보강은 필요하다고 보는바 조직 개편시에 이러한 요청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역시 묻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획기적인 조직 개편을 민선시장의 의자로 단행해야 할 것인바 하나의 방안으로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 또는 외래 전문가를 포함하는 가칭 조직개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주민이 진정 바라는 바람직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조직 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김종엽 | |
| 제목 | 전주시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하여 |
| 일시 |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기구와 인력은 본청과 2구 1출장소의 기구를 두고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실7국 2구 1출장소 4담당관 58과 14개 사업소 221개의 계의 조직을 가지고 2,163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 27이후 지방시대에 맞는 활력적이고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갖출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저희들은 실국장님을 모시고 누차의 회의를 거쳐서 작년에 현 정원 범위내에서 내무부의 기구를 준 대통령령에 있는 그 범위에 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본청에 2개 사업소를 줄이고 구청에 2개과와 2개계를 증설하고 출장소에는 2개과 6계를 증설하는 방안을 가지고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전주시의 특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 개편을 가지고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서로 상충된 의안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자료를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격이없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우리 국장들과 시장단과 내무위원회의 소 위원단이 선진지 시찰과 비교견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기탄없는 토론을 거쳐서 전주시 조직발전이 현실에 부응되고 전주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해서 의회에 상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