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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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심영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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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행부의 대의회관에 관하여 |
| 일시 |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 질문은 집행부의 대의회관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는 의회관계를 행함에 있어 몇 가지 염려스러운 현상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공약 사항이 임기후로 보류되는 일이 있어도 시장등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숙의하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정 최후의 의결 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자료들이 빈약함은 누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보류되어 고민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아무런 협의없이 보란 듯이 인사가 단행되는 예가 있고 마이동풍격으로 정원승인 신청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근거도 미약한 정책보좌 관제를 신설할려고 하므로서 자치단체로서 전주시의 독립성을 내외적으로 훼손하는 일도 금 회기에 발생되고 있는 예들입니다. 임시회 첫날 재의결한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요구 권한을 행사했고 그것을 저희는 재의결한바 있습니다. 이 사유로 제시되고 있는 법률 불소급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의 경우에 법률불소급 원리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리상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후에 조례를 제정 시행한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적법한 권한 내에서 이뤄진 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이와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소급 적용한 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권등 불필요한 권한 행사를 자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내무부의 지시만을 앞질러 추종하는 것을 보면 의회와의 협조와 공화 관계를 통해서 전주시의 미래를 도모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의회는 어느 면 농락을 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매우 형식적인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자치시대의 의회 청사로서 우선 순위가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이 있었는지 역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어느 한 간부가 절차에도 온당치 않은 안건을 무리하게 통과시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음해적인 언동으로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하는 한 선량한 의원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일은 여러 이유로 지난번에 있었던 갱생원 변사사건과 관련해서 한 위원회에서 발생했던 그때 그 사건을 연상케 해서 더욱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이창승 | |
| 제목 | 집행부의 대의회관에 관하여 |
| 일시 |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회 경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지난 '91년 4월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의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시민 본위의 행정 정착과 지역 발전의 가속화 등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로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되신 명실공히 시민의 대표이십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야말로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당이며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펼쳐 나가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양대축의 하나인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의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전 공직자는 의회를 통한 참 민의를 수렴하는데 추호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인식하에 크고 작은 모든 시정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뇌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관행을 정착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감독과 통제라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바른 의회관을 갖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