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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민선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일시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한 사건은 이전에 있었던 시장의 구속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간의 사정이나 설왕설래에 대해서는 매우 우울한 마음일 뿐입니다. 향후 대책 또한 분명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필요한 민선시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민선시장이 뽑아낼 수 있는 그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정 복귀후에 2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시장의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통상적인 시정업무는 민선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도 부시장으로 족합니다. 또 내무부 지시나 이행하는 정도의 시장 활동은 일반적인 공무원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에 우리시에 생동감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치시대의 민선시장의 에너지는 무한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폭발적인 지도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성구의 한 자치단체의 장은 전국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남시의 시장은 민선 시장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3백억의 장학기금을 설정하는 이러한 일을 단행했습니다. 마산시에서는 구청을 폐지할려는, 그래서 감량을 통해서 시의 재정을 보호하고 시민의 세금을 감소할려고 하는 작은 정부를 할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앞서 예로 설명드린 동작구청에서는 265명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인력의 감축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민선시장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지난 시절의 6대 도시에서 15대 도시로, 다시 23대 도시로 전락해 버리는 전주의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와 힘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임기초기에 은행금리를 인상해서 재정의 합리화, 경영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므로서 전국 자치 단체의 주목을 받던 우리 시장의 역량과 에너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민선 시대도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임기 교체기에 선거와 관련해서 시장의 적극적인 활동이 금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약 2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부 신시가지를 건설하겠다. 실버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공약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은 잃어버린 구심력을 회복하고 시정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기 위해서 종래와는 전적으로 다른 거듭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저 말로서가 아니고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의 소리로 언제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실국의 해이해진 기강과 의회 경시적인 태도를 경계합니다. 이는 60만 전주시민의 의회에 부여한 시정의 감독과 통제라고 하는 기능을 집행부가 하나같이 소홀히 인식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흐트러진 기강과 의회 경시적은 태도가 적시될 경우에 시장은 이에 대해서 엄정 필벌할 용의가 있는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이창승
제목 민선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일시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 심영배 의원님께서 마치 시장이 의기 소침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래 경영 기법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 신시가지 문제도 이미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쯤 이달말일쯤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신시가지 문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실버 타운건설 문제도 4월달에 이미 용역 발주를 해서 12월달에 용역 보고회를 갖습니다.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조성문제와 실버타운 건설 문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푸른 도시를 가꾸겠다는 약속을 제가 공역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중 택지개발지역에 약 1.3㎞ 구간을 방음둑을 쌓아서 푸른 녹지 공간 조성을 전국에서는 최초로 도입해서 지금 실시중입니다. 이 문제를 보다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4월달에 일본으로 현지 견학을 보내서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제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기왕에 제가 일하는 시장으로 그렇게 보여졌다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곡 지역 택지개발 지역에 나가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토지 개발공사에서 지금 서곡지역 택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서 나가는 도로 구간이 35m 노선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당초에 허가를 할 당시에 15m만 개설하게 토지개발공사에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15m만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 과장을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만일 이 택지 지역을 15m 구간으로 개설해 놓고 나중에 개발되었을 때, 2년, 3년후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지가가 상승해서 현재는 20만원에서 약 40만원 정도 보상했는데 이제 2백만원, 3백만원 보상해 주어야 도로가 개설될 것이다. 이런 도시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구간을 개설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설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로 개설을 못하면 보상이라도 우리가 해서 땅만이라도 사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급적이면 토지개발 공사로 하여금 구간을 개설토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주에다가 앞으로 개발을 할려면 이것을 약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로 개발을 못할 것이다 으름장을 놓았더니 토지개발공사에서 15억을 도로 개설비로 저희한테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억 보태서 완전히 그 구간은 35m 도로로 개설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주대교가 교량이 무척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에 18톤 하중을 받게끔 도로가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교량이-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재경원에 요청해서 150억원에서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75억은 국고 보조로 75억은 지방양여금으로서 해서 약속을 받아서 건설국장이 어제 가서 확실한 약속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주대교도 이제 50m로 확장되고 새로 교량이 건설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시장이 뒷짐지고 구경하는 절대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저는 모두에 임시회 개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사견입니다만 기업을 하면서도 남의 머리를 빌려서 기업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머리를 통해서 적게나마 기업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그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경영의 기법들을 행정에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안심하고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또 저는 원래 성격상 일을 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일일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치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 동안에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고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방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평소에도 제방에 자주 오셔서 질책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또 저한테 고견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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