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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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성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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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조타운 이전 문제와 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2차 본회의 2004.09.02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법조타운 이전문제와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조타운이 태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연초제조창 부근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는것을 가상적으로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수 있겠습니까. 일정 부분 전주시 시정에 일정부분 반영되는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는 커다란 진통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및 구도심권 활성화에 관해서 우리는 의원들 내부적으로나 또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소간의 심적인 갈등을, 상호간에 고통을 나누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당연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태평동은 구도심권에 속하는 그야말로 공백상태로 접어드는 도심권중의 도심권입니다. 이곳에 공동주택및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환원을 하겠다는 시정이 여러차례 언론상에 보도된바 있으며 중점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집행부는 홍보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이야기는쏙 들어가고 법조타운이 그곳에 들어선다면 구도심권의 활성화는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감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시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와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의원은 법조타운은 당연히 교도소 인근 거리나 교도소 자리를 잘 정비해서 법조타운이 형성되어야 될 것이며, 교도소 또한 팽창하는 평화동의 도시개발을 미뤄볼때 외곽으로 이전해서 지근 거리에서 법조와 교도소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도시발전에 커다란 이익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본의원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보도된 내용이 전주시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보도된 내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법조타운과 교도소와 연계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시간을 빌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법조타운 이전 문제와 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2차 본회의 2004.09.02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법조타운 이전문제로 교도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고등법원 전주시 지부가 다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 지금 여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전주지법에서 부지, 신청사를 마련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이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그동안 5,6개 후보지를 현장답사를 했는데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 제가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법원 담당관련 분께서 구도심권 태평동을 한번 다녀왔는데 다녀온 다음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팀이 태평동 한번 갔다 왔는데 언론에는 그리 간다고 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우리시에 시장이 아마도 여러명 있나 보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법원 검찰을 태평동 쪽으로 유치하겠다, 는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 검찰이 후보지중 하나로 다녀간 것에 불과하고 태평동이든 어디든 간에 법원 검찰이 후보지를 결정하면 저희는 그 후보지에 새로운 법조 타운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서 태평동이 법조타운이 형성된다고 대대적으로 난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제초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KT&G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KT&G에서 저희가 15층을 제안을 했는데 15층은 못짓겠다, 그래서 지금은 18층 용적율 260%로 해서 지금 그 정도면 해 볼만 하다, KT&G에서 지금 우리시의 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연말까지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연초제조창 부지로 법조타운이 간다니까 놀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명해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교도소를 이전하고 거기다 법조타운을 짓는것이 어떻느냐, 이런 좋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교도소 이전은 법무부가 2010년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도 법조타운과 교도소 이전은 도저히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시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법조타운을 건설하는 문제는 현재 법원이나 검찰에서 그것은 절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를 여러번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가급적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법원 검찰이 엄청난 민원, 법원 검찰을 제가 보고 놀랬는데 도청보다도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쪽이 훨씬 민원이 많아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분들은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주교도소와 법조타운을 옮기고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로 봐서는 부적합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