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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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영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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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 심심치 않게 물어보는 말이 과연 신행정수도가 충남의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면 우리전주에도 많은 발전과 혜택이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또는 대응하는 태세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이전될 신행정수도가 일종의 거점도시가 되어 인근의 우리전주에도 상당부분 많은 발전이 될 수도 있지만, 과연 신행정수도 이전이 우리의 마음같이 전주에 장밋빛 희망만을 가져다 줄 것인지 하는 회의적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의원은 이부분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철저한 대응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우리가 지난 2002년 월드컵경기 전주유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유치당시 우리전주에서 월드컵경기만 치루고 나면, 많은 외부 관광객이 전주를 찾고 전주에 머물면서 돈을 쓰면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또한 세계에 우리 전주가 많이 알리어져 외국 관광객의 발이 끊이질 않을 거라는 청사진을 내놓았고 홍보하였으며, 우리는 또 그렇게 기대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치르고 2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기장은 월드컵 대회이후 국가대표팀 축구경기인 A매치대회 한번 유치 못하고 우리 전주시의 많은 재정적 부담만 되고 있으며 관광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는 턱 없이 모자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면서 도로개설 등 SOC확충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 떨어진 현실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신행정수도 이전도 우리전주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모를 인구유출입니다. 대부분의 전략개발도시 건설의 초기 발전형태를 보면, 건설도시의 인근 주변지역 인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 전주시의 치밀한 계획과 대응책 없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부화뇌동 한다면 자칫하여 신행정수도 입지나 그 인근의 대도시인 대전으로 인구가 역유출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쉬운말로 당근이 없는 인구 유인책이란 계획으로 끝날 허상일 뿐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수 있는 인구유입 메리트를 만들어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용담댐 건설때에 그지역 수몰민들이 우리 전주보다 대전이나 충남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이주한 것을 또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벌써부터 인구유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는 신행정수도가 연기,공주에 들어서면 수도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158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함께 이전할 것을 대비하여 이를 유치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와 조금이라도 가깝고 접근성이 용이한 전주 북부권을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한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부문은 도시의 근간을 세우는 것으로 어느 것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도시의 아주 기본적인 구도를 만드는 도시계획을 주변의 상황에 따라, 너무나 즉흥적이고 그리고 졸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요자인 인구의 증가가 없이 토지개발만을 계획한다면 이는 또다른 난개발을 부축이는 것이 될 것이며, 더구나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수요자 부족으로 입주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구도심 공동화는 심화되고 있는데 또 신행정수도를 대비하여 많은 비용부담이 예상되는 북부권 개발을 계획한다는 것은 참으로 사려깊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개발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로드맵을 세워 단계별로 추진하듯이 우리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로드맵을 세워서 차근차근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를 전담하여 추진할 부서를 설치하여 기초부터 조사하고 차분히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번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 행자부로부터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우리시에서도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중앙통제가 심한 현실로 볼 때 이 기구는 중앙부처의 의사전달통로의 역할 이외의 자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란 무리인 기구라고 생각하며 이와는 별도의 기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진단한 바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신행정수도가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우리시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하여 인구의 역유출 방지를 위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할 것인바 이에 대한 준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정부의 분권시책에 따른 정부기관의 유치에 대하여 그 진행과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신행정수도 이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분권혁신팀의 확대 또는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신행정 수도이전에대한 전주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신행정 수도 이전이 우리나라 전국적인 관심과 화재를 불러 일으키는 큰 이슈이고 신행정 수도 이전에 따라서 우리 전주시가 전라북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50년 100년의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다섯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 신행정 수도가 이전이 되면 전라북도에 과연, 전주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대하기는 신행정수도가 연기, 공주 지역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오늘날 서울과 경기도 처럼 수도권 지역으로서의 커다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지금까지 전라북도 전주시가 낙후된 원인은 서울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발전이 지연된 것이고 만약에 서울이 우리 전주와 40분 또는 50분의 거리에 있게 된다면 우리도 수도권 처럼 발전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우리가 수도권 배후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교육 광역 교통만, 도시 인프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 네가지가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수 효과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이전되면 전주와 수도권간의 대규모 광역 교통망이랄지 도시 인프라가 확장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많은 일자리를 기업체가 이전되므로서 또한 교육과 문화적인 질이 높아지므로서 우리 지역이 오늘날의 경기도처럼 대대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도권 이전이 되면 지금까지는 서울, 충청, 경상도쪽으로 발전의 축이 이뤄 졌습니다만 경북축과 아울러서 서울, 충청, 전주를 포함한 전라권 서해안 축으로 새로운 발전축이 형성될 것이고 이런 새로운 발전축에 따라서 대규모 광역 교통망 고속도로등 도시 인프라가 형성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전과 더불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혁신 사업으로 저희가 5개 성장 동력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계, 생물, 영화 영상, 신재생 에너지, 전통문화 산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업이 수도권 이전과 더불어서 저희가 탄력을 받을수 있게 되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많은 일자리가 생기므로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해 옴에 따라서 교육과 문화와 환경쪽에 대대적인 질이 개선되므로서 우리 지역이 명실상부하게 경기도처럼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두번째 질문하신 것이 신행정수도가 오히려 인구를 유출하지 않겠느냐,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라북도는 이대로 가면 해체가 불가피하다, 지금 전라북도 남부권은 광주권으로 가고 전라북도의 북부권은 광주권 보다도 대전건으로 훨씬 블랙홀 처럼 많은 인구가 빨려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제 인구가 유출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은 두가지 요인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첫째는 만약에 우리 전주권에 일자리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 낼수만 있다면 전주권의 인구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수도권 이전과 연계해서 우리가 많은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우리가 만약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인구유출은 이뤄 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전주가 일자리만 가지고 인구유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있더라도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전주시에 있는 특별 행정관청 일부 직원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전주 부근에 있는 대기업의 종업원들이 지금 벌써 대전에 가서 회식하는 것을 제가 조사해서 탐문한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자리만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인구가 유입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충족요건은 삶의 질, 문화 교육, 특히 교육입니다. 만약에 전주에 있어서 교육의 질이 대전권보다 높기만 한다면 우리 전주지역의 인구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 지역이 아까 이야기한 5대 클러스트를 중심으로 많이 확대를 해도 교육의 질이 낮다면 인구유출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 더불어서 문화와 환경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충족요건을 우리가 대비할 수만 있다면 전주시가 수도권 이전과 아울러서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인구유출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에 따라서 인구 역유출에 대한 우려 대비는 첫째는 일자리 마련이고 두번째는 교육문제 환경문제, 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은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신행정 수도에 따라서 우리 전주에 도시계획이 바꿔져야 할 것이 아니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제 신행정 수도에 따라서 경기도가 인구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대대적인 도시가 이뤄졌듯이 우리 전주시의 도시계획도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찌기 북부권 개발계획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이전과 아울러서 전주의 발전을 극대화 할려면 전주, 완주, 익산, 군산으로 연결하는 북부권 개발이야말로 전주가 백만 도시로 갈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행정 수도에 따른 도시계획의 핵심은 첫째는 1백만 인구를 담되 그 위치는 북부권이 된다는 것이 첫번째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백만명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기반 시설에 대한 위치를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다가 5대 클러스트 산업을 앉힐 것이냐, 이것을 현재 고민하고 있고 세번째로는 문화와 환경 집적시설을 1백만이 된다면 어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완산구에도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완산구에도 문화시설이 있어야 떠나지 않습니다. 북부권에도 저희가 35사단 이전과 아울러서 1백만 인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시설이 필요하고 지금 150개에서 18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이전이 된다면 공공기관을 앉힐 수 있는 지역은 틀림없이 북부지역이 될 것입니다. 북부지역 어디에 새로운 지역혁신 도시를 설립할 것이냐, 이것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의 핵심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재 개발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권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분권문제에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전 대상기관이나 건교부나 그 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등에서 절대적으로 보안을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러나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다면 제가 비보도를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지금까지는 대전, 충북, 충남을 배제하고 180개 기관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충북, 충남 지역의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서 다시 충북, 충남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잘 가다가 이제 충북, 충남이 포함이 되면 저희지역보다도 충북, 충남 지역이 훨씬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첫째, 전라북도에 많은 행정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강현욱 지사님과 힘을 합쳐서 해야할 일이고 두번째는 공공기관이 오더라도 이것을 저희와 익산, 군산, 정읍 나머지 지역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전주지역에 한개 지역을 선택하는데 그 지역이 전주로 오도록 노력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는 테스크 포스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희가 도시과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사이버 연구원 3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만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을 테스크 포스로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