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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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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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 북부권 악취발생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2004년 7월에서 8월 서북부권 악취진동은 환경도시를 표방한 전주시 환경정책에 오명과 불신을 야기시켰습니다. 특히 서북부권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심적 고통을 남겼습니다. 35도 불볕 더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열대야의 24시는 냄새에 예민한 시민과 노약자, 임신부 어린이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여름날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열섬 현상이 악취를 부추긴 측면은 이해가 가나 기상현상으로 모든 책임을 떠 넘기기에는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그간 경위는 8월중순 도내 일간지 기사와 사설에 보도되었습니다. 2000년 12월12일 부터 현재까지 팔복동 야전 감수부락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이 되고 있으며 그분들은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까지 민원 중재를 요청했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여 행정적으로는 기각 종결 되었으나 사태는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10억을 들여서 악취방지 시설을 보완하고 증설을 완료했어도 공들인 만큼 결과는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이 워낙 광범위하고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인대책과 파악이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자와 시정질문자 사이에 인식의 편차도 너무나 큽니다. 담당 집행부서의 과들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고 정보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늘을 손으로 가리게 됩니다.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는기준들과 수치가 많아서 저도 어디서 부터 어떻게 접근하고 설명하고 질문해야 할까 많은 문제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시스템 운영관리 협약서 계약등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의 허술이 일어났는데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관리의 허술에 대해서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 8월30일 저희 사회문화 위원회가 현장을 갔는데 그 보고서에서 굳이 질문을 않더라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선이되고 시정은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부분적인 노력의 흔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께 본의원이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것이고 관계대책 회의를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신문 사설의 보도에서 연일 8월 더위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 사회문화가 현장방문 했을때 느끼는 감정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 같은 기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학술적이지만 이렇게 깊게 깊게 들어 갔습니다. 더 깊게 파면 더 깊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충분한 답변과 사실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저도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질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문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입안되고 설계 되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설계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통계치가 정확히 근사치에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로 써 놓았습니다. 둘째 그러다 보니 시설용량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작은 시설에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다 보니까 과부하는 뻔 하잖아요, 그대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60톤이었는데 지금은 200톤 입니다. 어떻게 3배 이상의 쓰레기 통계치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디 부분에서 통과되면서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닙니까. 용량은 적은데 과식을 하다 보면 소화기관이 불량되든지, 가스가 발생되든지 머리에 두통이 오든지 이것은 뻔하다고요, 생리적으로. 기계가 생리적 기관보다 더 예민한 것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 고철덩어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3쪽에 주요 악취 발생 공정에 대해서 써 놓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사실인데 자꾸 사실을 부인하다 보니까 어디 부분에서 악취가 생긴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구차하게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저장판은 충분한데 깔데기가 적다 보니까 수거 운반차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대기시간이 길어집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크린하고 이쪽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덕진과 완산이 있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악취가 발생되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여름철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다 이것이 저장 혹파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탈수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탈수기는 왜 중요하냐, 짤순이 처럼 세탁기로 말하면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짜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천천히 침전 시간이 12시간은 방류해야 하는데 그대로 하니 하수처리장 지금의 환경사업소로 투입되다 보니까 그리고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말려서 세탁기로 하면 말려야 하는데 말린 물건을 그대로 야적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푸른 환경이 원래 가져가기로 되어 있어요. 오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가져 갑니다. 왜 바쁘다 보니까. 또 건조용량을 3배 확대 했습니다. 2004년도 4,5월경에. 그러니까 저장, 탈수기의 시설 보호 없이 건조시설만 확대해서 작동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건조기를 3배이상 확대해서 냄새가 취약해지고 시설 보완은 많이 되었습니다. 저장시설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탈수기도 확대하고 이렇게 같이 해 줘야지, 한쪽 문제가 되는 부분만 한다는 것은 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보일러 통과시간이 중요합니다. 냄새가 여기서 나오니까. 건조기에서. 그래서 건조기를 3배 확대 했습니다. 보일러 통과 시간이 충분히 24시간을 쪄서 나가야 하는데 바이 패스 입니다. 우리도 우유를 먹으면 위장에서 바이패스 해서 설사를 해서 계속 나오듯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연소가 안되고 말라지지 않으니까 악취는 생길 수 밖에 없죠. 곳곳이 악취 덩어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온도라고 주장을 하니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밀리는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에 집중화되고 수,목,금,토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월요일과 화요일에 문제가 생겼으면 계속 대기에 악취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결함은 없을지라도 대기상의 악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류의 변화 현상만 우리는 의존해야 합니까. 참 폭폭합니다. 건조기는 악취발생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특히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설이 과부하될때 악취가 심해서 탈수기의 작동 1개로 침출수의 수질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악취가 중요하지만 전주시장에게는 침출수 수질 기준이 왜 중요한가는 모든 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작년에 환경부를 방문했을때 수질 보전국장이 그린벨트 해제 하면서 수질 보전을 잘 지켜라, 그래야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계획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침출수 처리는 환경사업소 수질 관리에 대단한 영향이 깊습니다. 유량 체크가 되지 않아서 계속 통과되다 보니까 8월7일에 유량계를 부착했습니다. 침출수와 희석수가 혼합된 유입수로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고 그 차집관로는 1키로미터가 되는데 20년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와 전주천에서 나오는 물하고 희석을 해서 관정을 돌려서 가야 하는데 희석수 관정이 더 노후화 되어서 기계 고장이 나서 꼭 더운 여름이면 고장납니다. 여기서 또 악취가 발생하니까 환경사업소에 3차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3차 증설공사를 해도 만약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몇천억, 몇백억 들어가는 시설이 문제가 생기죠. 왜 미생물 발생이 안되고 기름이나 소금이나 탁도 높은 유입수가 그대로 가니까 미생물 발효가 일어나지 않아 악취는 계속됩니다. 악취가 계속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신문에는 계속 기온이라고 하고 열섬현상이라고 하니 그것도 있습니다. 인정을 않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근본원인과 부차적 원인은 구별을 해야 한다는것이죠. 셋째, 민간위탁 협약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고의로 했는가 실수로 했는가 그래도 저는 전문성이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약서 5조에는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평균 위탁기간이 전주는 3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5년해서 재계약 할 수 있는. 10년으로 하니까 칼자루를 푸른 환경이 갖고 있고 전주시는 계속 돈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전주시에. 전문성 부족입니다. 협약서 7조. 톤당 처리비용 산정이 4만2천9백원인데 비용의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습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문제를 해결한다고 습식으로 해서 미생물 발효제를 넣어서 활성화 시켜서 냄새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4만2천원을 주었는데 해결이 안되었으니까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는가. 시민들의 세금이 24억이 나갑니다. 또 계약 물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농사짓는 분이나 물건을 출하하는 분이나 90톤할때하고 200톤할 때하고 계약 물량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현대 상업유통에서 기본적인데 90톤할때나 똑 같으니 시민의 혈세가 조금은 다른 시설로 더 보완할 수 있는 자금 세이브를 못해서 연동제 계약을 왜 못했는가, 이런 것도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맡기면 됩니까. 환경문제는 중요합니다. 협약서 9조 5항에는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과 아주 관련이 깊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문제인데 침출수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그냥 막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BOD는 어느 수준, SS는 어느 수준, 기름성분은 어떻게 하고 다 이런 미생물 처리장, 분뇨처리장에서 오는 것들을 어떻게 설계해서 최종 방류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방류가 되어야 새만금이 오염이 안되기 때문에 설계를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침출수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니 아까 관정이 노후화 되고 여러가지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미생물 작용이 안생기는 것입니다. 기름기가 떠 다니고. 또 염분이 미생물 발효를 방해하고 있고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33억 밖에 안들어 갔지만 1천억 정도의 시설을 잡아먹을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런 인식들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어죠. 같이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침출수 수질 기준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협약도 안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SS의 경우는 1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0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BOD는 불가능한 처리시설이라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불합격 시설로 이것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결국 불합격 시설입니다. 시설 공정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심하게 말하면 현대화 시대에 고철덩어리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정을 개입했던 것은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다는 것입니다. 한달 동안, 두달 동안, 저도 고통이 심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엄청난 전화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이성적 표현으로 제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넷째, 악취와 냄새 측정방법이 코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관능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취시간과 느끼는 자에 따라서 유권해석의 폭이 넓어 결과가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 것입니다. 지연, 지연 하다가 해떨어지고 달 뜨고 날씨가 추워지기만 바라는 것이죠. 하늘에 의존하는 환경정책입니다. 주민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시고 과학적 장비인 악취측정기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 달라고는 않겠습니다. 환경도시를 실천하는 전주시에서 맑은 천을 위해서 도심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비를 9000만원이나 투자했는데 악취와 전주천 하류 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비는 없으니 상류와 하류의 차별시책은 전주시 환경지수의 기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류에서 다 생기는데 그런 곳은 모니터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하면 인식을 좀 바꿔야 합니다. 소각 문제, 쓰레기 문제, 수질문제 쪽으로 해야지, 좋은 쪽 야생화, 맑은천 그것이 원안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섯째, 과거보다 퇴보하는 위생 악취 행정 입니다. 옛날 구조조정 전 단계의 위생처리시설장 때는 기계설비계도 있었고 시험계도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침출수 가서 떠다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위탁 되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환경사업소가 위탁된다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환경사업소는 위탁을 2004년 연말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후에는 수질관리의 허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환경사업소와 하수과는 동전의 양면처럼 모두가 한몸이고 같은 기능인데 부서별로 인식과 대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준비하는 통합시스템과 기능 연계가 클러스트화 되어야겠는데 그 대안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앞두고 우려되는 문제점의 세심한 검토와 보완 바랍니다. 푸른환경과 전주개발간에 민간위탁자간에 침출수와 유입수 수질기준 차이를 환경부가 법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너희가 안 지킨다. 우리는 못 받겠다. 물 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폐수가지고. 그래서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냄새와 악취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수질관리는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때문에 환경부와 도, 지방환경청의 관리대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름날 악취냄새에 고통을 받은 전주 서북부권 시민들과 팔복동 주민들에게 사과드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시의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악취현장에서 365일 근무하는 직원들과 실무자들에게도 희망있는 일자리가 보장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악취속에서 365일 고통받는 작업현장과 환경청소과 직원들은 실컷 일하고 고생해도 공은 없고 과만 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분들이 정책을 잘못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수고가 많음을 인정하고 격려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가 전문적 역량의 부족과 환경정책에 업그레이드된 인식부족, 과별 협조체제 미흡을 보완하길 강력히 주문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 북부권 악취발생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지난번에도 김남규 의원님께서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는 연구와 대안과 비판을 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번 서북부권 악취발생과 관련해서 아주 심도있는 조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7월말과 8월말에 있었던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수차례 가보고 출장을 갈때마다 내려서 가보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냄새는 정말 시민이 감례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먼저 악취 원인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악취 원인에 대해서는. 악취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첫째가 시설의 한계문제 입니다. 탈수문제 그 다음에 호포 관정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시의 대책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된 차집관거 아까 20년이상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새로이 신설하겠습니다. 노후된 하수관거에서 그것이 새거나 막히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관거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이것은 전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희석수 관정도 누후화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냄새가 심했던 원인중 하나도 희석수 관정이 고장이 나서 희석수가 안되고 농축된 침출수가 들어가므로서 하수처리장 활성오니가 집단적으로 죽어버리는 바람에 큰 원인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석수 관정은 이미 8월15일 다른 관정을 팠습니다. 현재는 새로이 설치해서 용수확보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성분은 유수분리기를, 기름 제거가 지금 안됩니다. 기름제거가 큰 문제인데 이것은 유수분리기를 설치하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서 이것은 유수분리기를 설치해서 제거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탁도와 고농도 침출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탈수후에 희석수와 혼합해서 그 다음에 균등조를 설치해서 일정량이 하수처리장에 이송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대규모로 못가게 하겠다. 균등조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는 저희가 균등조를 설치한다고 해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1단계, 2단계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오니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산 조치하는 이런 시설을 제대로 해서 활성오니가 충격받아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염분도 하수처리장 1,2,3단계에서 분산 유입해서 저농도로 들어가도록 시설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수문제, 그 다음에 호퍼 문제도 저희가 건조기와 아울러서 동시에 확장을 해서 가령 호퍼 용량이 적어서 음식물 차량이 장기간 대기하므로서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또 탈수 문제 시설이 부족해서 제대로 탈수가 안되는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용량을 늘리는 것이 좋겠는가, 자문을 받아서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제대로된 음식물 처리장을 차제에 꼭 투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되면 한번더 심도있는 조사 분석을 통해서 촉구해 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열심히 해 보았는데 의원님께서 짧은 시간내에 심도있는 분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켜봐 주시고 음식물 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환경 관리문제인데 푸른환경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첫째가 왜 10년간 계약을 했느냐 이 문제 입니다. 저희시가 2002년도에 민간위탁자 제안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처리기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때 약 5개 기관이 푸른 환경을 포함한 3개 기관이 심사가 들어왔는데 그때 푸른 환경이 채택이 되었는데 푸른환경이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환경이 직접 투자를 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16억을 수탁자가, 푸른환경이 투자하겠다,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16억을 투자할때 지금 평균 위탁기간 처럼 3년으로 한다면 16억 투자에 대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3년으로 하지 못하고 협상을 하다가 10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16억 시설에 대한 투자회수 기간을 해서 10년으로 했다는 것이 우리시의 의견인데 이 문제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저희가 푸른환경과 만약에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5년으로 다시한번 연장계약하는 방향으로 업체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간, 재투자가 없다면 3년이나 5년으로 짧게 해서 잘하면 연장해 주고 못하면 계약을 해지해 주고 이런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16억에 대한 수탁자 회수 문제 때문에 10년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좀더 줄였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일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완료가 되면 5년으로 하고 잘하면 재계약 해주고 아니면 해약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0년으로한 근거를 보면 우리시가 성남, 그다음에 강동, 남양주군에서 하는 계약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 다른시의 사례가 있어서 큰 문제의식 없이 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42,900원의 처리비용 산출근거를 밝혀라, 왜 4만2천원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시가 푸른환경을 포함한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내 줘서 저희가 평가해서 푸른환경이 뽑혔는데 당초 푸른환경이 가격을 제일 낮게 써 냈습니다. 가격을 낮게 써 낸 것이 4만4천3백원 입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4만4천3백원은 너무 높으니까 깍자 해서 4만2천9백원으로 삭감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4만2천9백원은 전국적으로 볼때 서울 강동이 5만8천원, 청주가 5만원이고 타시도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계약물량이 하루 90톤에서 200톤으로 늘어난다면 연동계약을 해야 맞지 않느냐, 용량이 늘어나면 경제원칙에 의해서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0톤에서 200톤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해서 단가를 낮췄어야 되는데 단가를 낮추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2005년 5월15일 이 계약이 만료하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협약시에는 반드시 연동제를 채택을 해서 저희가 단가를 낮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또 한가지 지적하신 것이 왜 음식물 침출수 수질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BOD를 제외하고 부유물질인SS만 협약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당시에는 저희시 직원들은 하수처리장과 연계가 가능하므로 그냥 처리 기준을 소홀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BOD, COD, SS중에서 SS만 규제하면 BOD규제가 가능하다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처리기준을 제기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음식물 처리장에 침출수 처리기준을 반드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앞으로 재협약시는 푸른환경이 지켜야할 수질 기준을 분명히 전문가와 협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수질기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전주천 감시 모니터링은 많이 하는데 왜 이것은 코로만 하는 관능형 시스템으로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후각에 의해서 하는 방법은 저희들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악취측정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도내 보건환경 연구소에서는 관능법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한가지는 공기희석법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공기를 포집해서 실험실에게 기계 측정하는 두가지 방법만을 도내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다른 기계 방법이 도입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계가 있을 것이다, 해서 현재 파악중인데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잠깐 알아 보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좀더 파악을 해서 만약에 기계 측정 장치가 있다면 그 기계 측정장치를 도입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앞두고 침출수 수질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전혀 다를때 민간위탁된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소하고 음식물 처리기준의 수질기준이 다르면 못받겠다. 받겠다 하는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이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그래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음식물 처리시설과 하수처리 시설 모두 민간위탁 업자한테 위탁되는 경우에 수질기준 책임소재 분명히 분쟁이 생길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간위탁전에 이런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음식물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기준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백히 설정해서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또한 시설개량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장과 하수장 처리시설은 일종의 클러스터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환경관리 민간위탁 시설 관리부서를 저희가 둘다 민간위탁이 된다면 단일화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 제가 이번에 악취발생과 관련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저도 뼈저리게 많이 느낀 것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물론 환경직도 있습니다만 음식물처리 구체적인 공정, 악취의 원인,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꼭 교수나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고 문제점 도출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배정되어야 된다, 계약직 같은 전문직을 배정해서 전문성을 높여라 하는 지적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앞으로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위탁자 전문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도 감독할려면 그 사람보다 실력있는 사람이 지도감독을 할 수있기 때문에 전문직 배치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