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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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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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지역발전이 중대기로에 서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만 신행정수도가 충청남도 공주, 연기지구로 확정되면서, 충남과 가까운 우리 전북지역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전라북도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또한 우려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신행정수도에 대한 대응전략 부재를 감안할 때 요즘 들어서는 전주시와 전북도의 해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맏형격인 전주시의 경우 준비과정을 점검할 때 더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도 등 주변 지자체와의 공조체계 미흡, 광역도시 기반확충사업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행정수도 배후도시로 조성되고 싶은 욕심은 여기계신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지만, 현 상황이나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은 저 역시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금의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상호 협력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을 합쳐도 어려운 마당에 도유재산 무상양여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한방타운이 조성되는 산림환경연구소부지, 삼천동 양묘장, 생물벤처단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공조체제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북의 북부권 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끼리, 즉 전라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충청권은 대전시와 충남,충북은 이미 공동으로 연계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남과 광주, 대구시, 부산시 등도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럽의 각 나라들이 단일체체인 EU(유럽연합체)를 만들어 출범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로화를 통해 이미 하나된 유럽은, 경제대국이자 넘을 수 없는 산으로만 여겨졌던 미국이나 일본의 기세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동일권역에 있는 지자체간의 공동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시는 완주군과의 통합 얘기조차 중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미숙함은 또 있습니다. 광역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온 각종 외연 확장 사업들이 중지상태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35사단 이전사업을 비롯해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사업, 혁신도시 조성사업 등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광역도시체제 구축을 통한 신행정수도 배후 중심도시 조성계획이 헛구호에 그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전주시를 신행정수도 배후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다음 여섯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등이 다함께 참여하는 거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완주군과의 통합을 본격 논의하자는 것이며, 셋째, 광역기반 조성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넷째, 전주시에 유치하려고 하는 주택산업 클러스터(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도시 연구원, 주택금융공사, 국토연구원, 대한주택보증) 건설산업클러스터(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신탁, 토지연구원), 개별이전기관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식품개발연구원을 설정하여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전주시장께서는 전개하고 있고, 집단이전기관 유치를 위한 미래형 혁신도시조성, 공공기관 유치와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기상위성센터 유치등 전주유치에 성과가 어디까지 진전이 되였는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에 국책사업이 전무합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광역기반을 구축하는데에는 필수적으로 대형 국책사업(대형랜드, 자연농원, 대형골프장 건설 등) 즉 수익사업을 창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마지막으로, 역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건축자재, 생필품등 제조업, 생산공장을 대대적으로 전주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공인, 정치인, 전문교수단 등 민관협력기구를 상설하고 지가가 저렴하고 가능하면 무상임대 될 수 있는 집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가지 사항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전주시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할 것이라 굳게 믿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발전기대는 누구나가 희망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누구에게나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기획과 대비만이 경쟁력을 뛰어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주시가 전북의 맏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 다음에 신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서 첫째 전주시를 중심으로 14개 시,군에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해라, 이것인데 신행정수도에 관한 테스크포스는 저희가 하면 안되고 도청이 해야 됩니다. 도청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번 했는데 도가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음주에 도청에서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도가 미온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데 성사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전주, 군산, 익산이 싸우는데 테스크 포스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 전주, 군산, 익산이 이번에 호남철도 분기점 문제, 호남철도 분기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가 볼때는 테스크 포스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큰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테스크 포스보다는 도를 잘 설득해서 우선 전주시로 가져오는 것이 저로서는 급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완주군과 본격적으로 통합을 해 보자, 주재민 의장님께서 완주군과 통합을 대중 앞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환영하고 저희시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위해서는 전주시의회, 완주군의회,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복잡한 과정에 있고 제가 지금 수차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만 통합 통자만 나와도 반응이 너무나 격렬해서 제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의회에서 통합 추진 특위라도 구성해서 먼저 시의회와 군의회가 대화를 시작해 주시면 훨씬 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역기반 조성사업, 10년이내에 100만 광역도시로 가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광역사업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대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산업인데 생물, 영상, 영화, 재생대체 에너지, 전통문화 중심도시, 그 다음에 교육사업 이런것들을 현재 저히가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전주 새만금 전주, 김천간에 횡단 철도도 저희가 지금 도에 건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은 여러가지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권이 어려워지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까지 이전할 경우에는 구도심권이 너무 타격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이되어서 구도심권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대안이 서야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구도심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까지 하면 시회버스 터미널이 있는 금암, 진북동 일대는 상당히 타격이 문제가 되어서 시외버스 터미널은 당분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호남철도 분기점입니다. 전주가 제일 위협을 느끼는것은 만약에 철도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50년 후에 전주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아마 100년후의 전주의 모습은 전주가 조그만한 중소도시로 전락할지 모르겠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1억6천의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익산에서 지금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뺏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익산시 정치권에서 저에 대한 개별적인 엄청난 뜨거운 반발과 항의를 제가 받고 있는데 제가 지사님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과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철도입니다. 제가 지금 한전을 내려와라, 또 관광공사가 내려와야 된다, 토지개발 공사가 와라, 그 이야기를 할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고속철도도 안가는 도시에 어떻게 우리가 가냐, 이 말에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남철도 분기점은 반드시 전주로 가져와야 할 사업입니다. 다만 전주와 익산의 싸움으로 가서는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교부 장과을 세번이나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건교부 장관도 용역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도에서 조정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제가 도지사님께 여러번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이 호남철도 분기점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도에서 용역을 한다면 구태어 우리가 용역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다소 늦추고 있습니다. 도가 만약에 용역을 안하면 우리가 나서서 해야된다고 보고 도가 일단은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도가 용역을 해서 호남철도 분기점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고속도로 문제인데 전주 논산간 전주 광양간 그 다음에 전주, 군산, 공주 신행정수도간의 고속도로 그 다음에 전주, 논산, 신행정수도간의 고속도로 이와같은 고속도로망을 현재 건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상관, 이서간 서남권 대체우회도로, 성덕-색장간 북부권 대체 우회도로 이 사업을 해서 환상형 고속도로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주, 익산, 군산, 새만금, 부안 김제를 잇는 순환형 경전철 사업을 꼭 해달라, 이것을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이 완공이 된다면 신행정 수도 이전에 관련 큰 국책사업이 저희가 거의 완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형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춘 의원의 답변으로 갈음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국책 사업 유치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 클러스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형 국책사업을 저희가 도를 통해서 건교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충실히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조업 생산공장을 전주권에 유치하기 위해서 완주군과 함께 민간협력기구를 설치하고 가능하면 무상임대 될 수 있는 집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제안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