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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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충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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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이 선거때 공약한 사업들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었는지 |
| 일시 |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산업발전에 소외된 전북 전주가 2000년대 정보화 사회를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화만큼은 결코 뒤쳐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데 현행 전주시 예하 행정관청의 전산망은 특히 지방세를 관리하는 전산망은 구청대 전주시간 및 구청대 구청간에 상호호환성이 없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첫째 시본청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관계현황을 각 구청과 출장소에서 보고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각 동에서 완납증명이나 미과세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전주시장 명의로 발급하는데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니면 체납이나 부과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사무소 민원실 직원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불편이 있고 또한 전화 통화 잘못으로 인하여 미납이 있는데도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시시비비가 엇갈리고 있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갈수록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 세금이 누증되어 부과된 체납세금의 완전징수를 위하여 각 구청과 출장소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단속하여 영치하고 세금은 완납할 경우 돌려주고 있는데 각 구청과 출장소간 체납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소지에 해당구역만 없으면 번호판을 돌려주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도 지방세수를 제대로 관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각 구청이나 동에 설치된 지방세관리전산망은 결코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주시와 구청간 구청대 구청간에 호환성을 가지지 못하고 운영되는 것은 전산망운영에 대한 식견부족과 그로 인한 예산낭비 급기야는 탈세 및 도세의 원인제공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 전산망의 통합화 및 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구체적인 개선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행정전산망 통합에 관해 국가가 세우는 국가사회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보면 2000년까지 총무처를 중심으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체제 구축이 계획되어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면은 또 다시 전산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를 용역에 맡기는 등 예산낭비를 예측할 수 있고 이는 현행 지방세 전산관리의 호환성 문제를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전자정부니 작은 정부니 해서 행정망을 전산화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뒷받침할 수 없거나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할 경우 전자정보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거나 타시도에 비해 또 한번의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전산망 관련 주문은 단순한 예산낭비만을 염려한 것이 아니고 이를 관장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시장이 선거때 공약한 사업들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었는지 |
| 일시 |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제가 선거 때 공약한 사업들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에 대한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공명심이 앞서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기왕에 역대 전임시장들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내실을 기해서 실수없이 일을 마치겠다는 것이 공약의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제 임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2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일부 사업에만 집중 투자할 경우에 시정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다가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도 제 개성에 의한 우선 순위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에서 아쉽게 느꼈던 부분과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시정에 역점을 두어야 할 몇 몇 부분들은 공약사업으로 집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과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환경개념에 충실한 건설행정, 으뜸가는 문화도시 육성, 지역인재 육성등 모두 제 공약을 요약하면 8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확정지어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공약사업들은 적어도 제 재임중에 그 기틀을 다져놓거나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이 8개 분야 27개 사업은 인쇄물로 책자가 만들어져서 동사무소까지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 제 임기중에 끝나겠느냐, 더 계속 되겠느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등이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산안으로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강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약을 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일찍부터 저는 우리 지방이 국제화, 세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제감각을 가진 세계시민이 되지 않고서는 자치단체의 발전과 활력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존속자체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기중에 우선 우리 시 산하 공무원과 지역상공인들의 국제감각과 안목을 키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 공무원이 적어도 한 나라말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일부터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국제화 추진부서의 기능강화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원하는 것이었고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기구개편안에 국제계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만 실시가 되겠지만 이 기구개편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설계의 형식으로라도 이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만들고 싶고 국제계가 되었든 과가 되었든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만한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교류나 국제화에 관한 소양을 가진 자질을 갖춘 외부 인사들을 별정직에 준하는 상근제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부족을 보충시킬 예정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 부분도 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온라인 전산화 구축에 관해서 아주 적절하게 실예를 들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방세 전산화 온라인 설치 현황은 구청, 출장소, 그리고 각 동은 그 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출장소에서는 부과, 수납정리, 체납자 관리, 각종 기초자료 관리, 그리고 통계작업등을 운영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체납자 관리, 고지서 재발급, 기초자료 정리, 내역서 출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이 온라인 운영망으로도 업무처리 자체에 커다란 지장은 없고 앞으로 전산망구축을 구와 구 사이, 그리고 시 본청까지 확대한다면 자료열람 사항을 추가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 지적해주신 바와 같은 그러한 결함도 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이런 지방세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아직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재 내무부에서 개발중에 있고 이 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구와 구 또 시사이의 온라인에 활용하려면 적어도 약 3년 이상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우리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이런 때에도 약 3년이상의 소요시간이 필요하고 예산은 아마도 거의 30억정도 이런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해서 시장으로서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각 국과에서 인력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것은 지방세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다른 모든 업무의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몇 십억을 투자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