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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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충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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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관해서 |
| 일시 |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화 마인드확산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육성 및 대기업유치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절대절명적으로 필요한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서서학동 관내 70여가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가운데 도로개설의 기초라 할 감정가 산정마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이기주의니 감정가를 높여 재산증식을 하려는 속셈이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구시대적 관료적 발상을 집행부가 깨뜨려 버리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아울러 주민대표들과 끊임없는 접촉과 이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또한 다분히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는 희생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나 공사일정이 닥치면 행정공권력을 이용해 처리하는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현실적인 감정가 산정과 이에 대한 지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에나 있는 문제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안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와 해당 주민간의 끊임없는 대화창구를 만들고 이를 형식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상담일지, 진척상황, 상호 대립되는 의견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본 의원이 비록 어렵고 난처한 입장에 있어서라도 주민과 집행부 나아가서 전주시민을 위해 중재자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테니 본 의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향후 대책에 있어 관계관에 질문 드리길 현재까지 해당 주민들과 몇 차례나 어떤 내용으로 누구와 접촉했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감정가 산정마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지 아니면 관계관의 노력부족인지 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본 의원의 요구한대로 집행부의 상담일지, 진척상황, 의견대립등의 기초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관해서 |
| 일시 |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하지 않겠고,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집단적인 저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지적하신 것은 형식적인 법이나 제도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있는 설득 내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 형식적인 협의를 하다가 안되면 행정력으로 밀어부치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협의의 최선을 다해주고 이런 일에는 그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직접 나도 참여해서 돕고 싶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부순환도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실질적인 정성을 다하는 노력을 하고 그 피해자 한 분 한 분, 수용을 당하고 매수를 당하는 한 분이 바로 나다, 내 자신의 재산을, 유일한 재산을 수용 당한다 라는 그런 자세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협의에 임해줄 것을 노상 당부를 해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구체적인 협의와 일지 이런 것은 질문하신 의원님께 제출을 해드리겠고, 앞으로의 일을 상의를 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 이분들과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