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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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주재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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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위원회에 관하여 |
| 일시 |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위원회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에는 39개의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7개 위원회이며 3년동안 연 평균 1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는 17개 위원회로 이는 39개 위원회의 절반이상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본의원이 안타까웠던 점은 39개 위원회중 환경문제에 관한 위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 행정당국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반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유명무실화된 위원회의 존폐문제와 활성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환경 유관단체와 단속기관이 참여하는 환경위원회를 시설하고 환경문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전주시 위원회에 관하여 |
| 일시 |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는 각기 설치목적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자문, 심의, 의결등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39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중에는 시 조례등 관계법령과 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36개이고 상급기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가 2개가 있고 내부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1개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 운영은 위원들의 회의소집 요구나 또 집행부에서 스스로 필요하다고 할 때에 소집 운영하고 있고 9월 10일 현재로 놓고 보았을 때 39개 전체 위원회가 합계 101차례의 회의를 개최해서 각 위원회별로 따진다면 평균 3차례씩 회의를 개최해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규칙 심의회, 시정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의료보호 심의회 등과 같이 심의 안건이 많은 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관용심사위원회,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와 같이 필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소집되고 있는 위원회는 금년 들어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9월 10일 현재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재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그 존폐자체 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관계법령의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하고 법령을 정비해서 없애는 것은 폐지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행정정보 공개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와 같이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도록 계도를 하겠고 그 외에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내실있는 위원회로 고치든가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셨는데 「환경보전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지적은 아주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틀째 여기에 나와서 의원님들의 여러 질문과 제안을 들으면서 아주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고 이렇게 회의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제가 따로 한 분, 한 분 뵙고 질문에서 말씀하신 공부하신 내용을 들어보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