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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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찬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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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
| 일시 |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행위를 일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견인단속으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와 교통정체현상이 다소나마 감소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주차장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주·정차 질서의식이 정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수입증대만을 위한 마구잡이식 견인으로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고 소형차 위주의 견인으로 단속의 형평성 마저 잃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들어 지금까지의 차량종류별로 견인실태를 밝혀 주시고 향후 위반자가 수긍이 가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주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
| 일시 |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불법 주정차대책과 지금까지의 차량 견인 실태, 또 부당한 견인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노선은 모두 140개 노선에 134.6㎞로서 그중 견인단속 구간은 30개 노선 34.8㎞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110개 노선에 99.8㎞입니다. 단속요원은 구청, 출장소에 모두 98명으로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거리를 책임담당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주정차 질서확립이 정착되기보다는 오히려 무질서 행위가 난무하여 많은 시민에게 교통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부터는 보다 효과적인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3분 경고장이라고 하는 제도로 개선 보완한 결과 좀더 나은 반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견인한 실태를 말씀드립니다. 하루 평균 견인 단속은 15내지 20대이며 금년 8월 31일 현재 1,705대를 견인하였고, 차종별로 분류하면 화물차가 195대, 봉고차가 170대, 나머지 1,340대는 승용차로서 이것을 다시 분류하면은 소형차가 1,025대, 중형차가 284대, 대형차가 31대입니다. 견인단속에 따른 견인료 부과는 3천4백만원을 부과했고 1,586건에 3,172만원을 징수했고 미납액이 119건 230만8천원으로서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인단속을 강화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