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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주요 시정 사항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결행의지에 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요 시정 사항 6가지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결행의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첫째, 조직개편시에 인력 감축, 지역특성 기구의 설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렬조정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기본 입장을 밝히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직개편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서 주재민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이 계셨고 뒤에 동료 박창수 의원께서 또한 심도있는 질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직개편 사항이야말로 전적으로 시장의 의지와 용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답변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부 신시가지 조성, 영상랜드의 조성, 전주 타워건설 등 전시장의 공약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보선시장으로서 새로운 시책을 내세우기보다는 기 수립된 사업들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열거한 주요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역내의 신문, 방송들도 이미 누차에 걸쳐 이러한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거나 불투명하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파악에 의해서도 대부분 민자유치를 전체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되면 좋고 안되면 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타의원의 답변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지연사유와 추진의지,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약사항중 서민중심의 교통체계구축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주요실천사항을 제시하고 현 시점에서의 평가와 전망을 밝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뜨겁던 여름날 보선기간중에 양상렬 시장과 경쟁하던 한 후보가 본인이 당선되면 3개월안에 전주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비책이 있다.

이와 같은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간 일입니다마는 교통체증에 시달릴 때마다 그때 그 후보가 생각이 납니다. 서민중심의 교통체계구축을 공약으로 내건 시장께서 이를 위해서 취임후 어떠한 시책을 개발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정도 없고 삭막하기만 한 도시생활을 따뜻하고 인정과 이웃이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의 사회발전 시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복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화와 더불어서 개인화가 촉진이 되고 산업화 과정에서 인정이 메마르다 보니까 온통 무미건조한 도시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삭막한 도시를 따뜻한 도시로 만드는 일은 얼핏 개인에게 달려 있는 일이지 시정과는 무관한 이렇게 막연하고 대책도 없는 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겠지만은 이 기회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시행중인 각종 사회 시책, 대민시책들을 점검해서 내실을 기하여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 동료의원은 체육문화행사의 형식화를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기획, 예산, 집행의 각 단계마다 철저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답변중에서 경기종목에 따라서 많이 오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한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경기 관람자처럼 시장께서는 답했습니다. 참으로 형식을 배격하고 행사의 실질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삭막한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회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자연부락이나 마을 공동체를 인정과 이웃이 있는 그러한 마을로 복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도시 아파트 생활은 사람과 사람이 각 돌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정이 각 돌고 있습니다. 일선 동과 주민과의 괴리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웃간에 미풍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갖은 나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치시대의 시정은 이런 삭막한 사회를 따뜻하게 해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생활에서도 이웃이 있으면 좋다는 것을 우리 시정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딱딱한 아파트 이름을 정감있게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동네나 아파트에서 필요한 일정한 놀이나 규범을 정하고 이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전에 우리 전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따뜻한 사회 인정과 이웃이 있는 전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복안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시장공약 사항 8개 항중 6번 항에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설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시설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따뜻한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섯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자치대학을 설치 공무원을 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자치를 위한 우리의 제도는 매우 선진적이고 민주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집행하는 공무원 또는 그 제도의 수혜자인 우리 주민들의 의식 또는 실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수의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직관이 투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에 있어서도 민주행정 또는 법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안목이나 지식의 숙지가 불철저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한 직무교육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자치시대개막 이후 자치단체마다 능력향상과 자치 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교육방법들이 널리 개발, 시행되어 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치대학방식입니다. 대학 또는 연구소에 의뢰에서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고 전직원에게 일정기간 이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시청에 출장대학을 개설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추진 용의를 묻습니다.

여섯째, 사회가 순수한 봉사를 요구하는 이 때에 인성교육의 필요와 함께 학생의 사회봉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인력을 행정 등 사회전반에 결합해서 자원봉사를 확대할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애독하고 있는 자치행정 9월호 123쪽에는 보통 자원봉사자라고 번역하는 '볼런티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볼런타스'로서 자유의지라는 뜻이며 이는 영어의 'I wish' 즉 하고 싶다라는 말로서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회참여 활동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종교단체나 여성등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을 사회 각 부문에 결합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학생은 그 중요한 영역을 이룹니다. 마침 초·중·고·대를 막론하고 사회봉사를 학습에 한 과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봉사경력이 취직에서도 평가됩니다. 이른바 학력위주의 교육에서 인성위주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정이 이 같은 것들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내 초·중·고·대학생 모두가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봉사기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전주시가 가칭 봉사센타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러한 자원봉사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담당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는 봉사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나아가서는 재정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주요 시정 사항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결행의지에 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부 신시가지 조성, 영상랜드 조성, 전주 타워건설 등 전 시장의 공약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새로 하겠다고 한 것은 별 것이 없습니다. 그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전임자들이 구상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차질없이 해 내겠다는 이야기를 공약으로 선거 때부터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경시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에 사퇴를 한 전 시장과도 만나서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내가 이루어 나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력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부 신시가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주가 완주군과 통합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고, 이 땅을 아주 아름답고 값지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현재 서부 신시가지에 대한 용역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고, 이미 납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부 신시가지를 어떤 모습으로 개발하고 또 그 사업 시행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금명간 올 가을 중에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 신시가지 중에 도청사를 이전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땅이 있어 가지고 도의회와 지사 사이에서 일반 사회에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주시장으로서의 제 입장은 앞으로 도청사 부지가 와야할 장소를 포함해서 그 지점을 포함해서 서부 신시가지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운 계획에 대한 시행사업의 집행을 우리 시가 해야 하기 때문에 도청사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 것은 저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작업을 본래 청사가 오든지 안오든지 가장 있어야 할 상태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구상 속에서 이번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최종적인 개발 계획안을 확정을 짓고 해나가겠습니다.

종합랜드 이야기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전주 타워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종합랜드라고 하는 것이 많은 위락시설 문화시설 등이 있으면서 옆에 영상산업단지를 같이 묶어서 만들도록 전임시장이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종합랜드 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주타워 이 타워보다 더 크고 멋진 타워가 상징물로 심벌타워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면서 보면은 종합랜드 위에 높은 탑이 만들어지는데 그것 말고 전주 타워를 또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당초에 전임시장이 전주타워도 만들고 종합랜드도 만들고 하면 중복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주 타워에 관한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언론과 이야기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할지 어떨지 아직은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고 봐야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용역중인 종합랜드의 계획안에 전주 타워보다 더 훌륭하고 거대한 타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이 되고 종합랜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라 굴지의 3, 3대 재벌이 아니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런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자본의 생리에 의해서 돈벌이가 될 수 있다면 민자유치가 될 것이고 민자유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 보다 10배나 앞서는 머리로 우리 전주권 전체의 관광개발이라든가 문화개발이라든가 자기들의 사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런 머리를 가지고 아마 일을 해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민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번하고 다녔는데 자가용을 줄이거나 도심지 도로를 넓히거나 도심지에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는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뿐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 모든 도시의 공통적인 난제중의 난제입니다.

우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올 겨울에 버스 전용 차선제를 실시해서 러시아워 때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전자 신호체계로 114억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 겨울에는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수동식인 획일적인 신호 체계가 창의적으로 스스로 관제탑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의 이러한 혼잡은 어느 정도 지양이 되고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에도 질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앞으로 서울특별시라든가 다른 도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올 때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방안이 우리 전주시의 교통현안에 알맞은 그런 안이 있다면 항상 바꿔가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마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노력은 할 수 있어도 이미 우리 환경이 농경이나 목축을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개인주의와 물질 문명으로 완전히 도시화 된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인간미가 넘치거나 인간적 애정을 확인하는 이러한 따뜻한 마을을 만드는데 행정기관으로서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마을 단위나 시에서 하는 체육, 문화, 예술 또는 오락 유희 이러한 행사 때 더 많은 시민들이 환호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가는데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 아주 도식적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사회 지도자들이나 문화예술 방면의 훌륭한 분들이 정신운동으로 옛날 농경사회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친목과 그런 일치와 지역의 유대를 느끼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도를 하고 해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 행정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이것은 아주 이상 지향적인 말씀입니다.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 등과 연계 제휴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제 자신도 평생교육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무 수행 능력도 수행능력이지만 문화인으로서의 자질이라든가 또는 현대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현대 교양인으로서의 교양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의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기업체나 다른 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교양과 소양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회적인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선 제가 기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은 한차례에 150명씩 삼성연수원에 거기에서 1박2일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차례로 전부 가서 최신식의 현대적 감각의 공무원으로서의 교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화에 대비하고 특히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루는 주역인 공무원들로서의 소양을 위해서 우선 외국어 교육을 사무관급 이상 전 공무원이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무의 일부로서 평생교육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일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한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하셨는데 제가 취임하고 얼마 안되어서 보건사회 국장과 상의한 것 맡겨놓을 일이 시가 주관하는 일에서의 자원봉사센터, 종합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의 전주권 발전 기획을 하는 기구와 자원봉사자 센터를 만들자는 안을 제가 내가지고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제가 대학생 생각은 못했고 오늘 제가 대학생 말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생활구조나 생활상태가 모두 바뀌어서 여성 인력들이 옛날에는 시간이 남는 것이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었는데 지금은 중년이 되지 않고 어린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하는 부인들도 파트 타임으로 일정한 기간동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심리학적으로 당연한 사회적 추세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숫자의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에게 자기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또 동시에 그 인력을 유효 적절하게 우리 사회발전에 활용을 해야겠다 그러한 취지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impomation을 받아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힘이 필요한 많은 관서나 단체의 정보를 알아가지고 매개를 시켜줍니다. 수급을 조절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소양을 주고 준비를 시켜서 배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다원적인 목적에 대단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 전주시의 모든 부인들과 또 모든 단체기관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지 않겠느냐 제가 이것을 구상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 한 푼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이 유급 운동권원들 보다 더 훨씬 고된 일들을 많이 한 것을 제가 목격하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기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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