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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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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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범대원 활용방안에 대해 |
| 일시 |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방범대원의 각 구청·출장소에 배치한데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시청으로 환원된 방법대원 고용1종(지도원)으로서 완산구청 각과 부서에 18명, 덕진구청 각과 부서에 22명, 효자출장소 각과 부서에 6명등 48명으로 배치하여 연간 약 5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아니 전국적인 추세로 행정민원 간소화와 컴퓨터 전산망 설치 등에 힘입어 실과축소, 인원감축 등의 군살빼기 작업으로 직제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의 예산절감 등에 그 큰 뜻이 있다고 보는바, 각 구청과 출장소에 배치한 48명, 연간 5억원의 예산은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180도 합리적이지 못한 낭비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48명 정도의 인원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시장님께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주시의 행정이 못 미치는 환경문제가 심각한 전주천, 삼천천 수원지 구역 등에 쓰레기, 오·폐수, 산업쓰레기 투기, 공단 등에서 불법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 외곽지대 환경생태계 파괴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주시 관계자 즉, 각 부서,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위생과, 청소과 등에서 열심히 단속하고는 있습니다만 5원화되어 있고 효율·능률면에서 떨어지므로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불법투기·방류 등을 일삼는 범법자들은 대개의 경우 야간이나 단속반의 눈을 피해 몰래 자행하고 있음으로 업무의 한계에 부딪혀 단속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는 현재 한시적으로 U대회 조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한해·재해 대책본부 등을 운영한 적도 있음으로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전주시장께서 약 50명의 환경감시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차출하시어 24시간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환경감시반을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답변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방범대원 활용방안에 대해 |
| 일시 |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방범대원을 환경감시반을 설치 운영하는 인력자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범대원이 모두 4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민원 기동처리, 광고물 정비, 재난위험지구 순찰, 불법 주·정차단속,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노점상 또는 적치물 단속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대로 그때그때 편리한 인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시에 전부 빼서 환경감시만을 위해서 전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제안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구청의 실정을 들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겠다고 한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