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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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희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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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인복지에 대해서 |
| 일시 |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인복지에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살고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60대에서 '70대 사이는 '60년대에 보리고개를 몸소 겪으신 한국사회의 배고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지내온 산 증인이며 교육에 혁신을 일으킨 분들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옛날 이분들의 교육열은 더 높았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을 창출한 것입니다. 소팔고 논팔고 자녀들을 교육 시키기위하여 못배운 한을 자식들에게 풀어보기위하여 밤새는줄 모르고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나라 교육율이 세계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몸소 희생을 하셨는데 지금 이시대에 살고있는 본의원및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위하여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분들이 없었던들 우리가 오늘날 편안하게 이렇게 살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처럼 보신관광, 무슨관광, 무슨관광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처럼 살았다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라걱정과 전주시 걱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될까를 다시한번 해야됩니다.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연말연시가 돌아와도 양노당을 찾는 발길은 끊어지고, 가면 가면갈수록 온정은 매말라가는 이시대에 이분들을 위하여 시장께서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세상에 물가금이요, 모든 공공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수가 없는데 노인에게 보조하는 보조금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 어떻게 된겁니까. 노인복지 행정을 재대로 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께서는 -우리 시장님도 알고 보면 지금 노인층에 들어가십니다- 똑같은 위치에있는 이분들에게 12,240원씩을 3개월에 한 번씩 회수권대신 보조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9,960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많이도 아닌 3개월에 한 번씩 보조하는 12,240원을 9,960원으로 삭감을 해서 전주시내에 육교를 하나 더 놓아주고 있는지, 아니면 무책임하게 복지정책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한 번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근래에 노인몇분이 저를 찾아와 "세상에 이럴수가 있느냐, 자네는 노인이 안되느냐, 자네도 알고보면 한 10년 살면 우리쪽으로 기울어질텐데 자네가 시의원을 하고있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대변을 좀해주면 어떻겠냐"는 노인들의 질문에 의해서 저역시 몇천원 깍은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찾아오셨으니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시장께 건의를하여 제가 여러분 곁으로 갈때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할머니가 어떤 사람은 7천억을 먹고, 어떤 사람은 5천억을 먹었는데 그중에서 조금만 떼어서 우리를 도와주었어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말을 들으면서 부끄럽고 민망스러워서, 의원이라고 자부하며 시민들 앞에서서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소리를 쳤던 제자신이 바닥에 깔려있는 그 노인들의 애로점하나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가 저분들에게 평생 죄를 짓고 사는구나, 도대체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고있기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전주시 관계관에게 다시한번 재 검토를 드릴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른 기금에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12,240원을 보조를 했던 회수권 보조금을 15,000원정도로 인상해 줄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노인복지에 대해서 |
| 일시 | 제131회 제5차 본회의 1996.12.0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희수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저는 이미 노인 문앞에 와버린 사람이 되어서 이희수 의원님 보다도 더 노인들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만 6백여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2%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로 경노당이 343개소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2군데 있고 노인복지 우대 정책으로서는 경노승차비가 3만 1백여명에 대해서 15억 7,200여 만원이 지급되고, 노령수당이 1,200명에 대해서 4억 9,200여만원이 지급되고, 아픈분들의 노인 건강진단을 위해서 184명에 2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정책으로 총 지원된 것, 노인 우대를 위해서 지원된 금액이 20억 6,600여만원입니다. 경노당에 대한 지원은 310개소에 2억 1,2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재가노인 -자기 집에 계시는 노인들- 이 재가노인 봉사사업 150명에 5,700여만원, 그리고 경노식당을 5군데 운영하는데 1억 800여만원, 그리고 경노당의 환경개선사업 - 신축, 증축 등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24억원을 금년까지 4년동안에 걸쳐서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신 잉여 동청사, 폐지된 동청사도 노인용 시설로 활용을 하고자 이미 집행부에서는 내부적 결정을 봤고 이것을 앞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관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간 노인 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이 29억 4,300여만원이고 이 외에 경노효친사상 고취를 위해서 경노주간 행사, 효도행사, 모범가정,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효도관광, 경노위안잔치 등 이런것을 50여회에 걸쳐서 약 7,800여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후로도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몇가지 현재 내년에 실시하려고 저희가 계획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회수권을 돈을 깎아버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요금이 한분당 340원입니다. 그런데 37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1인당 340원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370원으로 30원 오른 것만큼을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추경에 상정해서 소급해서 전부다 내드리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은 '90년에서 '94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저 노인들을 위해서 1억원을 조성해서 대한노인회 시지부에 전해드려서 원금은 보전하고 그 이자로 노인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시설, 또 장애자 시설들에 대해 시설을 개선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내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 이다음에 예산보시면 아시겠지만 - 약 3억정도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예산으로 10억을 내년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다음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 제가 시설장이나 양로원, 고아원을 돌아다녀 보면서 느낀것이 이분들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부족을 많이 느끼지만 그보다 가장 절실한 것이 정서적인 외로움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가장 우리를 가슴아프게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결혼도 하지아니한 미혼 처녀들이 가서 엄마노릇도 하고 딸노릇도 하고 그것도 수십명씩 하는데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한 것이 신앙심을 갖거나 그밖의 어떤 동기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를 봉사하고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자원봉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다 시키고 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60명씩 시내 시설장에 파견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고독한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의 엄마와 딸노릇을 해주도록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했고,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하루이틀 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교통비라든가 실비로 해서 내년 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고 이희수 의원님의 그러한 배려나 관심이 모든 시민들이 가져야 할 관심인데 저로서도 좋은 동지를 만났다 하는 기분으로 잘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