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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규 의원
제목 주5일, 토요휴무제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에 대하여
일시 제222회 제2차 본회의 2005.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은 오늘 주5일제 토요휴무제에 따른 청소년 문제 수련실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는 6개의 청소년 관련시설(솔내, 완산, 태평, 전주, 청소년 자유센타)이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꿈나무 학습교실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곳은 5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 센터는 특수성으로 제외를 하고 2005년 3월 26일부터 처음으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서 초·중·고 토요휴무에 따른 토요휴무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또한 사회교육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청소년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뒷 골목과 PC방에 내팽겨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고달프다고 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토요, 일요일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해졌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문화시설)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주5일제에 대비한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문화·여가시설기반 확대, 노인·여성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예,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프로그램, 도서관의 온고을 시민대학, 양 구청의 각종 주민편익 프로그램) 그런데 유독 청소년 수련시설은 사각지대가 되어 내용은 없고 무늬만 있는 건물 유지용 위탁수준이었습니다.

흔히 5월이되면 청소년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고 희망이라는 헛구호가 반복되고 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은 3년째(2002-2004) 예산이 동결되었습니다.

6개 수련시설에 35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6명, 교육파트 7명, 시설관리 7명, 팀장 6명, 관장 6명, 기타 3명) 여기서도 차·포 떼면 몇 명이 전주시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전주시 문화시설 중에서 전통문화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1년에 8억5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은 6개 시설에 약 7억8천입니다. 한개의 문화시설과 청소년 전체와의 예산대비를 해 보고 인력대비를 해 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른세대들이 반성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두번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격무 과로해서 정작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그때 직원들이 파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하고 또 관장님들은 7,8월이면 예산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 설비 기자재가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시설이 녹슬고 방치가 됩니다. 시설별 주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쳐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같이 끼가 많고 호기심이 많고 발랄한데 흘러간 옛노래를 보내주니 청소년들에게 맞겠습니까.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60조, 제61조에 문화예술관련단체, 동아리단체, 봉사단체등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 자발적 참여를 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등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기반 조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청소년 전문가 및 학부모들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예절교육,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등)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놀이 문화를 가르킬 수 있도록 여러가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조, 제9조에 의거 문화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상호협의하여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 전주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청소년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직접 청소년들과 만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째 예산이 동결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동결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전통문화 시설이나 박물관, 동물원, 도서관, 청소년 수련실, 꿈나무 학습교실 그리고 전주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꼭 수련시설만이 아니라 자기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주5일제에 대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쉽게 접근해서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에 청소년을 위한 여가생활과 놀이 문화가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중독이나 불량서클이나 탈선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주5일, 토요휴무제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에 대하여
일시 제222회 제2차 본회의 2005.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남규 의원님께서 주5일제 토요휴무제 대비 청소년 수련시설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송천동 오송지구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실태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파악을 해 주셨는데 주5일제 수업시대 도래와 청소년수련활동 교류를 위해서 전주시교육청과 법에 보면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처음 실시된 초.중.고 토요휴무일 시행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히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고 시행된 사업으로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토요휴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 토요휴무제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자치단체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해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와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직접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크게 노력을 못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예화되고 식상화된 프로그램 지금 아날로그 프로그램만 있다, 디지털 프로그램은 없고 청소년들이 그런 식상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이런 전문화된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프로그램에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와 간담회와 토론회를 하여 프로그램활성화에 대한 자료연구와 사례를 통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인데 3년째 예산이 동결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활성화 및 시설물의 활용도를 위해서 예산을 확대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다음에 전주시 공공시설과 교육청이 연계한 학습연계 패키지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법인,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 문화 등 대부분 시설예산이 본예산으로 동결되어 왔습니다. 운영비라고 해서 동결되어 왔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에도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예산이 동결되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회 추경예산에서 솔내청소년 등 5개 시설에 대해서는 6,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2004년도에 비해서는 9.6%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7억 700만원을 편성했고 앞으로 시설별로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부터 저희가 주5일제에 대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예산을 늘려서 시설노후화 개보수도 하고 프로그램 활성화 이것을 위해서는 첫째 예산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먼저 이 5개 시설에 대해서 확실히 추경에 증액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수요자인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요휴무제 기본취지에 맞도록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과 맞벌이 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꼭 이루어져서 의미없는 휴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 프로그램 발굴 보급을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적인 명소로 조성하고 있는 한옥마을과 전주소재 문화재를 직접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는 버스타고 전주 한바퀴돌기 다음에 가족과 함께 전주근교 산 오르기 다음에 가정에서 물절약하기 다음에 삼천천, 전주천 어류조류 조사관찰하기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 시립도서관, 동물원, 전통문화센터 등 이런 시설에서도 초.중. 고 및 유아 등이 학부모 또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수영, 문화클럽활동 등을 준비해서 지역 학생들이 클럽활동을 촉진함은 물론이거니와 건전한 문화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초.중.고 토요휴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무료개방시설에 대한 내용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도내는 물론 전국에 홍보해서 전국에 청소년들이 우리 시의 문화와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과 전국에 문화체험, 사회체험, 취미활동 등 우수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해 주겠습니다. 사회활동 등에 대한 소감 등은 관련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망을 개설해서 토요휴무제 본래 취지에 맞는 초.중.고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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