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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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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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난개발이 계속되는 송천동 오송지구에 대하여 |
| 일시 | 제222회 제2차 본회의 2005.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난개발이 계속되는 송천동 오송지구는 송천동 35사단 정남향에 있는 8만여평의 부지인데 2004년 3월 오송지구 행정타운 유치검토했고, 2004년 7월에는 주택공사로부터 오송 천마지구가 개발된다고 했습니다. 한 지역을 놓고 7개월 사이에 행정타운이 들어선다 하고 또 주공이나 토지개발 공사가 천마지구 개발이네 하고 도시계획은 1백년 대계로 해야 하는데 7개월만에 쉽게 변하는 것이 언론 플레이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주)세진과 세용건설에서 각각 894세대와 807세대의 공동주택 사업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도로여건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리고 건지산과 오송 저수지에서 오는 물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영향 평가를 앞으로 할 것인데 사업자들이 하는 신설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폭을 3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했는데 꼭지점, 입·출입구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체가 되는데 그것이 눈가리고 아웅이죠. 그리고 비만 오면 홍수가 쏟아져서 도로가 수로가 됩니다. 그 배수체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문제가 있습니다. 1,700세대가 들어오면 학교용지 분담금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초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지금 신동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35명이 기준인데 45명입니다. 그래서 책·걸상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이고 송북초등학교는 더이상 법적으로 증축을 할수가 없습니다. 주공 2차가 들어오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꼭 신설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문제가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게 과연 신설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송 저수지는 건지산의 생태숲을 보호하는 소류지로서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어항을 놓고 옛날 잘사는 집들은 집에 연못을 놓고 최근에 일산 신도시나 분당에서는 억지로 인공호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습도를 조절하고 물길을 만들고 홍수를 조절하고 그것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송저수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학술 대회에서 이미 검증이 되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오송저수지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송지구와 오송저수지는 붙어 있습니다. 배수체계가 곡선으로 잘되어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직선으로 되면서 물이 홍수처럼 되면서 잘못하다 보면 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화동에 가면 주택공사에서 마련한 지사제라는 생태평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물은 더러운데 물이 나갈 곳이 없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오송저수지도 이럴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송저수지는 소리의 전당 뒷편에 건지산과 건지산 사이에 있는데 아파트가 그 밑에 전부 들어서면 대게 막습니다. 농로가 되어 있고 수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배수체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아까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도로계획선 문제, 배수체계 그리고 면적에서 아직 도시개발 행위에 있어서 빠진 부분, 총 8만평인데 3만몇천평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5만평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대게 공공개발을 할때 녹지비율이 10%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녹지비율 10%가 없어지는 것이죠, 공용면적이.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땅 1종지역이 되는데 난개발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시계획의 중대한 문제가 35사단 개발과 함께 같이 어우러졌을때 좋지 않을까 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때 도면을 놓고 주민들이 와 있고 의원들이 있으니까 설득력있게, 그래야 앞으로 교통영향 평가나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난개발이 계속되는 송천동 오송지구에 대하여 |
| 일시 | 제222회 제2차 본회의 2005.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송지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질문 요지는 4가지 입니다. 첫째 오송지구 토지구획정리나 택지개발 등 이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경우에는 약 10%에 녹지면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민간업자가 개별적으로 개인단독주택을 짓다보면 10% 녹지면적이 사라지지 않게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본다면 도로가 연계성이 없어서 남북축은 문제가 없으나 동서, 동북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셨고 건지산에서 내려오는 배수체계 아파트를 짓게 되면 수로가 끊어져서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날 것이다.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문제가 많다. 다음에 생태공원 오송저수지 물 고여서 썪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나 택지개발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이런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환경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서 10% 녹지면적이 절대적으로 하지만 민간업자가 개발하면은 10% 녹지면적이 없어지게 되니까 문제 아니냐 녹지가 적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물론 오송지구는 그 옆에 덕진공원이 있어서 녹지는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시행해서 10% 녹지공원과 아파트 신축시 담보할 수 있는 또는 녹지공간 등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시행된 10%가 있고 또 아파트 신축시 확보하는 녹지공간이 있는데 지금 95년 11월 21일 도시계획재정비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오송지구 6만 7,000평을 우리 시에서 계획적인 단지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해 지역에 지가가 현저히 높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초기사업투자가 과다해서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진건설과 세용건설에서 3만 5,000평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고 잔여부지 3만평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건설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동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때는 이 법이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29일날 대통령령 18146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개발면적 30%이상을 녹지로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하면 준공검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30%의 녹지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번째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는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오송지구가 이 지구를 오송지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죠. 오송지구인데 여기가 세진아파트, 여기가 세용아파트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아파트를 지으면 이런 아파트 도로만 건설하고 연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 세진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폭 20m로 1,335m를 개설조건으로 아파트 허가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만 건설하고 나머지도로를 건설하지 않아서 연계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세용도 여기만 짓고 연결안하면 문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다 연계가 되도록 하고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이 도로이름이 초등학교에서 여기 부광주택있는 도로는 연결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여기가 송천로이고 여기가 동부우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짓는 아파트문제는 반드시 여기와 연결이 되겠다는 점을 드리고 여기도 연결이 된다는 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도 천마산 이 일대 시가화예정지에 아파트가 이 일대에 들어설 경우에는 이 도로도 같이 연계토록해서 이 오송지구가 맹지로써 도로가 막히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지적하신 것이 건지산에서 내려오는 여기가 덕진공원입니다. 여기를 경계로 이 쪽은 물이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여기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옛날에는 자연하천, 논, 밭이였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여기가 막혀서 여기로 내려오는 물로 해가지고 물난리가 날 것이다 했는데 검은선 이 도로에 대해서는 다 하수관거를 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여기에서 부터 쭉 하수관거 검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이어서 건지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는 도로를 타고 하수관거를 타서 이쪽 차집관로와 연결되겠다. 그래서 하수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교문제도 여기에 오송중학교와 오송초등학교를 저희가 건립을 이미 교육청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아파트 업체에서는 감정가격이상으로 토지주가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아파트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학교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다 해결되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송저수지가 남아 있는데 여기가 오송저수지입니다. 오송저수지인데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리 들어가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도로가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도로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폐쇄되면 여기에 비가 오면 오송저수지 바로 여기에서 관거가 있습니다. 물이 고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들어오는 물이 배출되고 아파트지역에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썪을 것이다, 했는데 관거를 뭍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