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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화 대책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가 작년 한해동안 발주한 1천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는 408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를 토목직과 건축직이 감독을 해 왔는데 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건축직 71명중 36%인 26명, 토목직 122명중 18%인 22명뿐이고, 토목·건축직 전체 193명중 75%인 145명이 관련 기사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직 공무원의 프로화를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관급공사를 감리·감독하는 이들 토목·건축직 공무원들의 자격증 태부족 현상이야말로 전문기사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비자격증 소지자가 감리·감독하는 꼴이어서 부실감독이 우려되는데다 토목·건축에 전문성을 갖춘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늘 안고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건설기술관리법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학력을 참작하여 등급별로 경력 기술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되어있는바 차제에 시장님께서는 산하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사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경력 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기술직 전문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화 대책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화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에관한 자격증은 현재 시산하 기술직 공무원 466명중 237명이 여러 가지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술업무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2만원 내지 5만원을 더 지급해 주고있는데 이러한 일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기술직 공무원들도 점차 자기 해당분야 전문분야에서 자격증을 얻기위해서 개개인이 노력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 이사람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별도로 이분들을 도와주는, 지원하는 대책은 아직은 마련되어있지 않고 다만, 교육기관의 과정별 교육 등 이런 공공교육기관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이 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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