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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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찬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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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관선시대때부터 잠재하던 주민들의 지역개발욕구가 분출되면서 건설분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때입니다만 이를 담당할 기술직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번번히 소외되어 불만이 커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연한 또한 행정직에 비해 두배가량에 이르고 있어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시 산하 정규직 공무원 1,421명 중 기술직은 토목직 122명과 건축직 71명, 지적직 26명등 219명으로 전체 직원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42개 동장자리를 한 번 보면 우아2, 팔복, 조촌동 등 불과 3자리만 토목·보건·축산직이 맡고있을 뿐 나머지 92.8%인 39개 자리를 행정직들이 독식하고 있으며 그나마 행정·기술이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서신, 삼천2동 동장자리도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조직상부에서 기술직으로의 승진 진로가 막힘에 따라 하부층은 인사적체가 갈수록 누적되면서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의 승진 연한이 행정직의 경우 6년 전후인데 반해 기술직은 10~1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최근 기구개편에따른 4급 인사만 보더라도 행정직이 모두 독식했는데 그중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 기술적 기능을 발휘해야할 직책에 까지도 행정·기술 복수직으로 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분야에 아무런 지식과 경험도 없는 행정직을 배치한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를 태만케 하고 행정적 부실이 우려되는 바 궁극적으로 그 인사피해의 당사자는 우리 시민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술직들도 행정직과 다름없이 공채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신분이니만큼 이들에게도 행정직과 똑같은 대우와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공직 풍토를 바로잡는 길이며 능률행정의 기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대한 시장님 입장과 향후 구상을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우대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점은 김유복 의원님이 생략하신 질문과도 같기 때문에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산하 공무원 2,177명중 기술직 공무원이 21개 직렬에 46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점유비율은 약21%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는 법규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직렬별 분포비율에 적정하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42개 동장의 직렬중 복수직렬은 지적하신 바와같이 5개동으로서 현재 기술직 3개동을 보임하고 있고, 복수직렬 2개동은 앞으로 - 현재는 행정직이 하고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결원이 된다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기술직이 배치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인사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복수직렬, 기술직과 일반직, 행정직과의 복수직렬로 규정된 직위에 결원이 생겼을때 어떠한 원칙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우선 그 직렬전체의 점유비율을 봅니다. 행정직이 몇십%이고 토목직은 몇%다, 건축직은 몇%다 전체의 비율을 전제해놓고 승진후보자가 직렬별로 후보자들이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승진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개인적으로 통일적으로 놓고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올라갈수 있는데 경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그동안에 훈포장을 받은 관계라든가 이런것들을 통일적으로 같이 관찰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해가지고 선발하도록 이렇게 기준은 일응 정해놨습니다. 앞으로도 올 여름에 또 인사가 있고 또, 앞으로 언제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여기서 미리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상이 되지않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질문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내지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