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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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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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굴착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로굴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 등 지하시설물 설치공사시 공기단축,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주변의 타 시설물을 손괴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함으로 인해 그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자칫 도시가스관을 손괴 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전주시에서는 도로굴착 허가후 감독·감시체계가 전무한 상태인 바,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담당인력 충원계획이 절실한데 시장께서는 충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도로굴착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도로굴착 문제에 대해서, 도로굴착 자료가 없다는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굴착 관련된 지하시설물 설치에 대한 감시감독이 절대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로상에 지하매설물을 시설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도로법 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굴착하고자 하는 도로상의 기존 매설물에 대한 관리기관 및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통해서 굴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하반기 2회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굴착가능여부 도로복구 방안, 안전대책을 저희가 심의한 뒤에 허가해 주고 준공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366건을 251㎞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굴찰 복구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GIS사업, 전산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100%, 한전은 84.4%, 통신은 100%, 상수도는 96.6%, 하수도는 79.6%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에 관한 자료가 지난번 완산구청과 그때 두개의 구청을 통폐합 하면서 자료가 분실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정말 개탄을 금치못하는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저희가 잃었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저희가 지하굴착 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꼭 그와같은 자료가 있어야 방지가 되는데 첫번째 방식으로는 저희가 GIS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서, GIS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면 지하매설물에 관한 자료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로굴착을 할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사고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감시 감독 체제를 강화할 것이냐, 첫째는 현재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을 허가했는데 복구를 잘못하거나 사고를 내거나 이런 것은 페널티를 주고 복구를 잘하거나 사고 없이 하는 곳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만약에 사고를 내거나 도로굴착을 잘못한 기관이나 사업가에 대해서는 굴착허가를 하지 않는 방식을,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두번째는 저희가 GIS사업을 완공해서 철저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성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시민명예 감독과 제도를 활용해서 시민명예 감독관들이 지하 굴착에 대한 도로복구 사업을 감독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도로공사 기동감찰반을 구성해서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를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력충원을 탄력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