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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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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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개도로, 대형 하수도에 대하여 |
| 일시 |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 복개도로, 대형하수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구시가지 도로를 보면 하천이나 구거를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하는 구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시설들은 각각 관련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과 적절한 안전관리를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문화촌 구.마이약국에서 전북은행 기린로지점 노송천의 합류지점까지 500m구간 넓이 3.5m, 높이 2m구간과 노송천 1,650m(넓이 7.0m, 높이 2.5m)구간의 설계도와 시설년도 자료가 전무한데 대하여 본의원은 당황하다 못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아닐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관계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시설물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설계도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긴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시설년도는 내구년한과 맞물려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하수도나 복개구간을 보수, 보강, 개량을 하는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자명할것이며 GIS구축에도 대단한 자료로 활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어떤 영문인지 설계도와 시설년도 자료가 유실되어 동부권 구시가지가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문화촌에서 전북은행 기린로지점까지의 복개구간은 전주시에서 40년이상 가장 오래된 시설중에 하나일 것입니다만 안전점검은 물론이고 정밀안전진단이 전혀 없었던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2004.10.9일 풍남초등학교 네거리 하수관거(벽체 길이 7.5m, 높이 4m)의 파손으로 도로침하가 발생하여 집채 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윈인은 기존 암거시설이 노후되고(40년정도) 또한 KT통신관(∮150, 25본) 및 상수도관 관통으로 인한 암거 벽체 일부가 손괴되면서 도로포장면이 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2004.10.9~11.19일까지 전주시민들은 교통체증으로 불편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KT에서는 복구한지 6개월이 되도록 하수도와 도로복구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아니라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복개 도로에 대한 퇴적물현황, 환경오염등 실태조사와 준설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인접한 상가나 주택의 침수피해가 뒤따르고 악취, 불순물 분출등으로 시민 보건위생 환경을 크게 저해할 뿐아니라 강우시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관거개량, 준설등 예산투자 소홀로 악취로 인하여 맨홀에 장판이나 고무덮개를 덮는등 불편과 고통을 크게 호소하고 있으며 강우시 빗물이 배제되지 않아 가옥, 도로등이 침수피해를 당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주시 지하시설물인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선등이 매설되어 있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닌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하여 적신호로 우리생활에 다가 왔습니다. 대형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적시에 찾아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는 도시행정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과 양 구청의 낙후된 장비와 적은 인력으로는 전주시내 막대한 양의 하수도 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급히 장비개량 및 보강이나 인력충원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복개도로, 대형 하수도에 대하여 |
| 일시 | 제222회 제3차 본회의 2005.04.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 다음에 복개도로와 대형 하수도 특히 노송천 문화도로와 구 마이약국에서 전북은행 기린로 지점까지 1,650미터에 대한 설계도와 시설자료가 전무하고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설계 도서가 구 청사에서 현청사로 이사하고 양 구청과 효자출장소 설치 및 완산구청과의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자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 대장 평면도를 기초로 이제 지하의 작업이 완료되어 기본자료는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현재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구조물의 설계등 관리는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노송천 복개구간의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미실시 했는데 사고날 위험이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외관상 특별한 이상이나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노후 구조물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대한 특별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지금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노송촌 복개구간등 복개구간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해서 시설물의 규격 안전여부등을 일제히 조사해서 불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개량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장기간 오래된 지역시설물등은 CCTV를 통하여 노후도 및 안전도를 파악해서 관계 개정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남초등학교 앞에 복개도로 KT공사시 복개도로 파손으로 인한, 아직 KT가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KT지사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기관입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3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응급복구 하였는데 보수비 부담 문제는 계속 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받아 들이도록 KT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개도로에 대해서 퇴적물의 현황, 그 다음에 환경오염실태조사, 준설실적이 없지 않느냐, 큰 문제다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 하수관거는 1,321㎞나 됩니다. 아주 방대한 양이어서 퇴적물 직접조사는 어렵고 수시상황이 변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57%에 이르는 하수도 보급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나면 이제 하수도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산화 해서 퇴적물 관리실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복개도로 퇴적물에 대한 성품 분석 및 환경 오염실태는 심한 악취발생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시 이것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하겠다, 이것도 늘 지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 전체적인 하수도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천억 정도인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5년간 1,200억 정도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기업이 우선 투자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BTL방식으로 하수도 오·우수 분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아파트 및 단독주택 장화조를 폐쇄해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수도 처리장 유입량을 줄여서 현재 민간위탁중인 하수처리비 예산을 절감하는등 수질개선의 환경을 절감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금년 기준 3,003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기 전,후에 하수도 기계준설을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 준설사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이것은 인력준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으로 준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방대한 하수도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인력보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덤프트럭 2, 인력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를 현재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을 첫째 기계로 하겠다, 앞으로 장비를 대폭 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이 좋은지 아예 장비를 사고 할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것 보다는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만약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면 그것으로 하고 민간위탁 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좋겠다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서 하수도 준설을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