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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전주시의 중요 시책와 시장 공약성 사업의 언론 공표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중요 시책와 시장 공약성 사업의 언론 공표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요시책 및 시장이 공약하 는 대다수의 사업들이 대규모의 예산등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계획성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 시민대표인 의회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어서 시민들과 의회에 혼란과 피해를 주고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시책의 개발발표는 신중히 계획되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타당성 검토와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발표되어야 마땅함에도 언론에 떠보기식이 아닌 학술적 검토와 이론과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는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의회나 전문가가 언론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행정의 낭비와 불신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시정의 중요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님이 시정의 중요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시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사업은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그에따른 재원대책이 마련된 뒤에 그런 다음에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장의원님의 지적대로 일부 시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사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고의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보도 언론 기관이 스스로 보도 가치나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표공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로서 인터체인지 근처에 새로운 종합 체육시설 Sports complex를 만들고싶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는 종합경기장을 이전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 의도는 이 있는 종합경기장을 팔아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경기장을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최신식, 현대식 경기장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런 의도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전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의원님들 질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경기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0개도시가 선정이 된때에는 그때에 비로서 전주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16개 도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미리 이 경기후보지로 전주가 선정되기 이전에 이 월드컵 축구경기장 후보지를 매입을 해서 경기장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경기를 전주에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스스로 배수진을 치고 더 이상 전주시를 제외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많이 부대꼈습니다만 지금은 남의 땅인데 거기에다가 월드컵 경기장 후보지라고 표지까지 다 붙여놓고 강력하고 물러서지 아니할 유치의지를 정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유치가 되지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그 거대한 축구경기장을 월드컵 경기가 끝난다음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월드컵 경기만 가져온다고 하는게 아니라 배정을 해주어서 경기를 치루고 나면 그 거대한 10만평에 이르는 경기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데에 대한 답변이 바로 그점입니다.

2002년에 월드컵 경기를 치루고 나고 재정형편이 닿는대로 야구장도 가고 무슨 경기장도 가고 차례차례 다 옮기겠다, 어차피 덕진에 있는 이 경기장으로는 알맞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여기에는 예산도 필요하고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따릅니다만 우선 장래에 대한, 당장에 제가 그것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문체부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에서는 이것을 매우 희망적이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을 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종합경기장 이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도에서 불쾌하게 생각한다. 종합경기장이 자기것인지 도것인지도 모르는 시장이 무분별하게 이런 말을 한다 이러한 보도도 나와서 전주시장을 비방하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발표하기전에 유종근 지사님과 충분히 제가 상의를 하고 이런 대책을 세우고 배수진을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유치를 못하겠다 그래서 지사와는 이미 상의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한 것이었는데 언론에서는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혼자 멋대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째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혼선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제 본래의 의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사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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