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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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찬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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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청사 대한방직 이전계획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간에 말도 많고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고있는 도청사 대한방직 이전계획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60만 전주시민은 물론 200만 전라북도민의 지대한 관심사요, 수년간에 걸친 도정의 최대 현안인 도청사 이전사업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가 두 번씩이나 유보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마치 전주시의회에서 감정을 앞세우고 협조를 안하여 사업이 표류하고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지고 오해가 발생하여 물의가 야기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뒤늦게나마 지난 7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의원들께서 용단을 내려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에따라 시의회의 진솔한 입장이 표명됨과 동시에 사업추진의 돌파구가 마련되게 되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 용역시 도청사 부지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와 도청사가 유치되므로서 사업 전체에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도청사 이전 계획이 백지화 된다면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 수립시 대한방직 부지를 제척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대한방직 측에서 도내 각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 의하면 1,000여명의 종업원이 생산활동 중 일뿐만 아니라 추가 증설을 완료하면 총 고용인원 2,400명에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만 해도 12만 6,000평에 달하고 기계설비등 엄청난 보상비와 그많은 근로자 실직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하여 용역시 충분한 문제검토가 있었는지, 대한방직 부지 전체를 개발 또는 제척하기로 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구의 대한방직, 제일모직, 수원의 한일합섬, 선경 등 타도시에 있는 방직공장 개발의 선진사례를 연구하여 대한방직 노사 양측과 전주시, 전라북도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고 문제해결에 접근해 간다면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청사 신축 예정부지가 대한방직 소유 나대지로 결정된 사유와 시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당초 시에서 추천한 자림원 부근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대한방직 나대지로 변경 결정한 뒤 전주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선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바, '96년 초 당시 유봉영 전주시장 직무대리가 서부 신시가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도청사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최대한의 지원약속 아래 대한방직 나대지로 후보지를 결정했다는 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도청사를 서부 신시가지내로 유치하는 문제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집약하여 슬기롭게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을 보아 이렇다할 가시적 성과 없이 몇 년째 끌어온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기폭제가 되어주고 천년고도이자 전라북도 행정의 중심지인 우리 전주안에서 도청사 이전 부지를 결정하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자치단체간 도청 소재지 쟁탈 갈등으로 몰고가려는 일부 몰지각한 여론에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바라며,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도청사 대한방직 이전계획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청사를 대한방직 부지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접 질문하시지 않은 부분도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달에 서부 신시가지 중심지구 64만평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을 때 자림원 부근에 도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도청사 이전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이 되지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와 구체적인 협의, 또는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는 공청회, 이런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저 용역회사에서 볼때에 자림원 부근이 적당하다 이렇게 비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서부 신시가지는 단순한 일정한 구역에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심지구에 조성될 행정, 업무, 상업기능을 연계시켜서 앞으로 2천년대 우리 전주가 광역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림처럼 아름다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청사는 신시가지에 상징적인 시설로서 개발을 촉진하고 또 행정타운 안에 다른 행정기관의 입주를 유도하는 등 직접· 간접으로 도청사의 이전은 큰 효과를 갖게되고 있습니다. 도청사 입주를 사실상 전제로 해서 서부 신시가지를 이제 개발해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용역도 그러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만일 도청사가 이리 오지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진하고있는 내년 여름부터 착공을 해야겠다고 하는 서부 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있는 것은 도청사는 서부 신시가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고, 경찰청장님과도 협의를 제가 하고있습니다. 경찰청 청사 신축부지가 효자4동에 있는데 그리 가지말고 이리 오십시오, 그래서 경찰청도 오실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지금 우리 전주시내에 산재한 지방 특별 행정관청, 병무청, 조달청, 원호청 등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관공서들이 각자 독립적인 건물을 사무실로 유지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비용낭비가 많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전주지방에 지방 종합청사를 행정타운에 만들어서 크지않은 규모의 많은 관공서나 단체들이 같은 빌딩에 들어와서 공동으로 경비도 쓰고 소비품도 같이 쓰고 할 수 있도록 지방 종합청사를 건립할 이런 구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계획들은 도청사가 먼저 들어와서 그러한 요인을 제공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95년 10월달에 변경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방직은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피하고 시내 중심에서 영구적으로 - 지금 대한방직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한정하게 오랜세월을 공장을 가동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타당성이 없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대한방직의 사업체로서 운영실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대한방직은 국내 다른곳에 운영했던 공장들을 이미 다 해체하고 현재도 여기에서 우리 전주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적자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전부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할 때 그 보상비만 하더라도 약 1,530억 정도가 추정될 뿐 아니라 1천여명 근로자의 생계문제, 또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이 대한방직 부지 12만 6천평 중에서 생산시설이 설치되어서 가동중인 공장부지 약 6만 3,500평을 제척하고 개발해서 - 이것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나머지 6만여평만 우리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넣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입니다. 이 생산시설이 있는 이 땅을 보상비를 주고 사들여서 개발하는 비용을 들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분양하거나 팔때 계산이 맞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버리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척하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인데 과연 앞으로 우리가 서부 신시가지 개발을 할 때에 생산시설이 가동중인 이 자리를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척을 할 것이냐 하지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용역 결과대로 따라서 당연히 제척된다 이렇게는 볼수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인데 도에서 현재 청사와 서부 신시가지를 대상으로 각각 연구팀을 구성해서 그 타당성을 분석을 했는데 시에서는 당초 64만평에 대한 용역을 할 때 계획했던 서부 신시가지내의 자림원 부근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작년 10월에 이런 이야기를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후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3차 도청사 신축 추진협의회에서 일단은 현 청사보다 장점이 많은 서부 신시가지내로 옮긴다. 이렇게 결정을 한 뒤에 자림원 앞과 척동마을 앞, 대한방직에 생산시설이 없는 빈터 이렇게 세군데를 놓고 추진협의회에서 도에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때 서쪽에 뒷산이 있어서 개방감이 좋지않으며, 취락 및 신축건물이 많아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장기간 분규와 기간이 소요되고 또, 이서선 지방도로를 우선적으로 이설을 해야한다 - 다른데로 옮겨야 한다 - 이런 문제점이 많은 곳이 자림원이다, 그러니까 자림원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서쪽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고, 또 동쪽에는 삼천 냇물이 바로 옆에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 기존 시가지와 현재 우리 전주 시가지와 다른 시군, 도내 각 시군에서 연계성이 좋다, 접근성이 좋다 이런 이유로 대한방직에 있는 나대지로 도청사를 옮기자 이렇게 도에서 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전주시에서는 도청사 주변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입주전 완료해주고 도에서 어느곳으로 정하든지 서부 신시가지 안으로만 오신다고 한다면 도청사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것이 전주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청사 부지 위치를 선정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도가 되어야 하고 저희 전주시로서는 그당시에 전주시에서 볼때에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큰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도청사 우리의 의견과 다르다 하더라도 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도청사의 부지를 예정대로 대한방직 부지로 가느냐, 아니면 제3의 다른 곳으로 검토하느냐 하는 것은 지켜볼 일로 남아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