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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전주시 하수행정의 현주소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조금만 비가와도 곳곳이 물바다를 이루는 전주시 하수행정의 현주소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는 인체의 배설기관과 같아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생명이 위태로운 것처럼 도시도 하수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때 그 도시는 생명을 잃고 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도시가 잘 발달되고 훌륭한 역사를 가진 도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수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파리가 그렇고 뉴욕이나 런던, 모스크바, 동경 등이 대표적이라 말할수 있는데 이 도시들은 몇백년 전부터 하수도 관리를 철저히 해왔으며, 지금도 하수도에 많은 투자를 쏟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점에서 비추어 볼때 시의 하수도 사정은 그 시설이 취약하기 이를데 없어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가까운 예로 우아동 한양주유소 앞이나 동백예식장 앞 사거리, 금암로터리, 송천동 체련공원 입구 삼거리, 전북은행 본점에서 KBS에 이르는 남북로, 그리고 효자동 서부시장 입구, 남전주 전화국 앞, 세진컴퓨터 앞 사거리 등 여러곳들이 엊그제 내린 장마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 조금만 비가와도 물바다를 이루어 차량이나 행인들이 통행 할 수 없을 지경이 된지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도로가 물이 차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각종 하수오물의 정상적인 배출을 막아 환경위생에도 적지않은 피해를 주게되므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항구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장단기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아울러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하수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반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 정립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목 전주시 하수행정의 현주소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찬욱 의원께서 장마철 도로침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만 비가와도 물난리를 겪는 관내 도로 상습지구에 대해서 일제정비 또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두 번째 제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하수행정체계 정립 방안이 무엇이고 선진국 사례를 많이 배워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우리시 관내에 지난번 강우에 확인을 했더니 침수구역이 완산구에 두 개소, 덕진구에 3개소, 효자출장소에 두 개소등 일곱 개소가 물이 잘 안빠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완산구의 중화산동 은하 사거리와 신흥고등학교 입구는 지형상으로 사방에서 몰려드는 고지대하고 거기가 집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수정이 구경이 작아서 도로가 침수되었기 때문에 그 집수구역을 더 확대해서 옆에다 두 개 세 개까지 했더니 이후에는 잘 되고있습니다.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덕진구에는 한흥주유소 앞에 침수구역과, 여기는 주변에 건축을 하면서 돌가루가 하수관로를 막아서 이것을 준설을 해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

송천동 삼거리의 침수구역에 대해서는 연화지구 차집관거 시공시에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전북은행앞 침수구역은 '96년도 상수도관 매설구간으로 관로가 약간 침하되고 물이 튀김이 있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효자출장소 관내의 서부시장 입구와 남전주 전화국앞 침수지역은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 전체적인 항구적인 개선방안으로 시가지 침수방지 및 우·오수 체계의 하수배제를 위하여 전 시가지 하수도 총 연장 1,100㎞에 대하여 2011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요경비 1조 2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환경부의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둘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 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하수행정 체계 정립을 위해서 '97년 5월부터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명예 감독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공사 실명제란 공사 완료시에 거기에다 돌로 표말을 박아서 시공자, 감독자, 준공검사자를 표기한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과에는 하수도 관련도면에다가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므로서 시공자나 감독자, 준공검사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시민에게 알림으로서 부실소지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공사에 병행해서 시행하는 하수도는 '92년도 5월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경 및 배제방법을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도시들도 이에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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