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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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동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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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태평동 변전소와 관련하여(보충) |
| 일시 |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 태평동 변전소가 40년 전이면 그때는 거기에 한사람도 주거생활을 안할 때입니다. 지금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1만여명이 거기에 직접 그옆에서 살고있어서 전자파의 모든 것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그야말로 지가도 전혀 거기는 답보 상태입니다. 이러한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하지도 않고 그때 시설된 것이니까 또 그 자리에다 해야한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면 누가 우리 시장님을 믿고 살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의 환경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런것을 검토해서 전자파라는 것이, - 죽음의 전자파를 25분 한 번 보세요. 보면은 과연 내가 시민을 위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테이프를 구하느라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역정도 모르시고 답변이 너무도 소홀하고 한전에서 가서 설명을 해주게끔 해야겠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한전은 하나의 회사입니다. 이것은 회사에요. 그런데 회사에다가 우리 시민들의 죽고살기를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 되고있고, 내가 한가지 그런 것은 지금 그 공사가 '95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을 고시하기 전에 어떻게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무려 지금 40%가 지중매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시계획 결정도 안되었는데 공사부터 시작했는가, 또 그런가 하면, 이것도 진작 한전에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65년 전에 이것을 해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든 뭐든 하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처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공사도 시작했고, 도시계획 시설도 확정을 우리 시장님이 해버렸고 그런뒤에서야 부랴부랴 '96년 9월 11일날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저도 그때 이틀만에 우리 의원들 오라고 해서 - 여기 한동석 의원이 계신가 모르지만 우리 둘다 가봤어요. 느닷없이 공청회단 얘기에요.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책자, 아까 그 아주 비까비까한 책자로 되어있어요. 아주 보기에는 좋게. 그런 책자를 놓고 해서 단번에 그랬습니다. 당신들 여기와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 이미 때가 늦었소. 그 토지는 이제 주거지역이 되어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옳고 하니까 그리 아시고 공청회이고 뭐고 우리 도로가 구거로 있어가지고 8m 내다가 지금 중지하고 있는 도로구역이니까 도로는 내고 해야지 당신 거기에다 집을 져요. 말도 안되는 그런 설명이 되어가지고 그날 주민 두사람, 그 인근에서 두사람뿐이 안왔어요. 통장이니 뭔 필요있어요. 저 멀리사는 통장을 데려다놓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 아주 기가 안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 하고 손을 들고 뭔 소리냐 하고 해서 그런 결과도 있었는데 소위 공청회라고 해가지고 일 다해놓고 전부 해놓고 공청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공청회는 할 필요도 없고 그 근방에 사는 사람 181명,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안받고 했어도 그 근방에 사는 사람 181명중에 한사람 안왔다고 주장해가지고 공청회 한 뒤에 고시를 했을때, 공람고시를 할 때 그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결사추진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석 위원장이 동사무실에 가서 분명히 이의신청을 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의신청도 받은일이 없다 이렇게 하니 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연 의원으로서는 분명히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의원님들 우리 다 죽으라구요. 실은 지역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한동석 의원과 그후에 투쟁위원들과 대전과 협의도 한참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행정을 담당하고있는 시장님이하 국장님께서 과연 그런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현지에 한 번 나가서 투쟁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전과의모든 다리를 놓아줘야지 한전에다가 알아서 설명회 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하고 죽음의 전자파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아주 힘이없고 아주 불쌍한,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 의원들은 다시 그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동사무실에 이의신청도 했건만 그것도 동사무실에서 어디에다 누락시켰는지 구청에서 누락시켰는지 분명히 그것도 다시 찾아보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에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줘야 합니다. 받아주지도 않고 접수가 안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제가 오늘 여기서 시정질문한 것이 뭣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절차가 과연 제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거기다가 건설을 하도록 하고있는지,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안났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지고도 거기서 한 것도 이전해서 하는 그런것도 테이프에 나와있어요. 또 감사원, 정부 허가가 나가지고 감사원까지 해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크나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한테 깊게 생각하고 지적을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답변을 국장님이 하고가니 우리 의원으로서는 다시 이런관계를 질문할 용기조차 안납니다. 그러니까 이에대한 것을 자세히 지금이라도 동사무소에 이의신청 들어왔냐, 안들어왔냐 지금 알아보고 이에대한 답변과 이 절차가 '95년도부터 일을 했는데 동전주에서 매설 했는데 과연 고시하기전에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 행정절차를 그대로 따져가지고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테이프 25분간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을 죽음의 전파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태평동 변전소와 관련하여(보충) |
| 일시 |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장으로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때 태평동의 주민대표가 몇분 제방에 오셔서 이의를 말씀을 하시면서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우리시 공무원들로서는 그것이 위험한지 안한지를 모른다, 모르겠으니까 그 위험한지 안한지를 한전하고 상의를 해보고 우리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원만히 타협이 잘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저한테 찾아오셨던 분들이 아무도 전화도 않고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뒤로는 이것은 다 원만하게 타협이 된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방금 이의신청을 동이나 구청에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만 이의신청을 했냐 안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김동성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것을 주민의 이의신청으로 알고 앞으로 할 방법만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 의회 밖에서 저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시는 확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 대도시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말하자면 옥상 노출된 변전소를 지중화 하거나 옥내 시설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했는가 이것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우리 국내의 많은 도시들이 이미 한전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선례나 다른도시들의 예를 보겠고, 그다음에 전문기관들에게 몇군데에 이런것에 관한 위험 유무에 관한 의견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 아닐테니까. 그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한전측과 태평동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들어 보겠습니다. 그 의견을 공적으로 다시한번 들어봐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선진 대도시의 선례를 조사하고 전문기관의 과학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과 주민과 한전의 각각의 주장과 변설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구청장이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이냐, 우리시가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런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때라도 저나 담당국장하고 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