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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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성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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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쓰레기봉투 판매 공급체계개선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쓰레기봉투 판매 공급체계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중 가장 큰 현안사업인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인력부족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을 위한 계속적인 홍보활동과 비규격봉투 사용시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종량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봉투 공급 방법은 봉투를 시에서 제작해서 각 구청, 출장소로 내려보냅니다. 구청, 출장소에서는 42개의 각 동사무소에 공급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전주시 관내 1,260여개소에 달하는 봉투판매소에 현금을 받고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봉투 판매소에서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러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복잡한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260여개의 판매업소 주민들은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생업에 종사해야될 시간에 다른사람에게 상점을 맡기거나 상점문을 닫고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봉투를 공급받아야 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시달려야 하고 할 일도 많은 일선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일일이 쓰레기봉투나 세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쓰레기봉투 공급업무에 전주시 행정공무원이 무려 50여명이나 종사하고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판매대금을 지급하므로서 대형 금융사고 또한 우려되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1년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작년 9월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대행업자, 또는 민간위탁업자가 직접 판매소를 순회 방문하므로서 공급하게 됩니다. 현 판매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시장은 이 내용을 골자로 언론에 공표하므로서 쓰레기봉투 공급체계에 대해 곧바로 개선할 것을 시민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지금까지 개선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등의 변명을 오늘 시장께 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실시하겠다, 아니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하겠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 |
| 제목 | 쓰레기봉투 판매 공급체계개선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성태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판매, 공급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공급체계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하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직접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규격봉투 판매를 위해서 약 50여명이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다른업무도 보고있는데 이 업무에 전담을 하다보니까 평소 고유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사실상 많고, 또한 각 동별로 봉투 창고를 별도로 관리해야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둘째번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시에서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민간위탁 판매소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탁제도를 하게되면 먼저 앞서말씀드린 문제점을 사실상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구·동 직원들이 자기 청소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관리체계를 일괄 운영하므로서 지휘감독이 용이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탁업체의 운영비, 또는 유통이익을 보진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 이런한 것 등을 보진하기 위해서는 봉투판매 가격을 인상을 해야되고 위탁금액을 위한 예산의 지출을 초래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이익이 희박한 곳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가 미흡한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타시도를 볼때 전국적으로 울산시와 마산시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 그리고 타시군 등 비교, 그리고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과감한 민간위탁 전환의 정부시책에 부응하여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