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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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성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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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법령, 제도, 시책, 통계, 행정선례, 경험 및 경영 등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기록 보관하여 행정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함과 동시에 전대의 경험과 실적을 용이하고 간편하게 활용하므로서 시행착오적 행정방식을 지양함은 물론 기록과 자료에 입각한 실증적 행정으로 시정의 장기적 발전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1977년 10월 7일 훈령 제259호에 의거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89년과 '95년 두 번에 걸쳐 규정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와 제3조를 보면 행정자료실의 행정자료, 즉 시정의 중요시책, 시의 각종 중·장기·단기계획, 각종 통계, 각종 예규, 통첩 및 사무취급요령, 행정개선사례, 시정수행상 참고가 될 중요 계획 및 중요문서, 단행본, 정기 또는 수시 간행본 등을 수집하고 정리 분류해서 열람 대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임직원을 배치하고 기획담당관실에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한마디로 시정에 관한 모든 정보의 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은 물론 시정연구자, 언론인 등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가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의 설치 운영은 행정공개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될 뿐만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설치 운영상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을 기획담당관실 통계계에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시립도서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 '92년도입니다. - 자체 소장하고 있던 행정관련도서 2,857권에 대해 별도의 관리운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92년 5월 자체 행정자료실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있었습니다. 물론 시산하 행정자료실하고는 성격이 엄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획담당관실 행정자료실에서 관리하던 도서 1,622권을 '93년 4월 27일 시립도서관에 이관하고 행정자료실을 폐쇄해 버렸습이다. 편법적으로 자료실을 도서관에 운영하도록 하는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립도서관 행정자료실에는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시의 중·장기· 단기계획 및 사무취급 요령, 행정개선사례, 시정수행상 참고가 될 중요 계획 및 중요문서 등의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에서 자료도 보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료실 운영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소장되어있는 도서관 자료실에는 총 6,374권의 도서중에 사회과학, 역사, 기술과학 분야의 도서가 5,839권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자료실입니까. 사회과학, 역사 자료실이지. 이용 열람 실태를 보면 월평균 23명, 하루평균 채 1명도 안되는 저조한 이용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정파악을 위한 자료가 없는데 누가 이 자료실을 이용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도서관에서 운영을 잘못 해서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자료실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형식화 해버린 당시 추진자와 결정권자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태를 방치하고 바로잡지 못한 현 시장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의 행정을 바로잡아서 전주시 행정자료실을 규정대로 기획담당관실에 옮겨서 설치하고 규정에 있는 모든 행정자료를 수집·관리·운영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 규정을 어긴 잘못된 과거의 행정을 바로잡아서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치결과에 따라서는 시장님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약속이 허구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성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행정자료실. 이것은 제가 작년여름에 시에 와가지고 제일먼저 느꼈던 것입니다. 자료 뿐만아니라 어느정도 신간이라든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있는 중요한 도서도 같이 진열을 해가지고 우리 청내외에서 필요할 때 열람도 하고 참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질문을 하시게 되어서 알아봤는데 '93년에 시립도서관으로 이 자료실을 옮겼습니다. 옮긴 경위가 지금 시장실 옆에 조그마한 방에다가 자료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산적해서 쌓아만 놓았지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보기만 싫고, 그런데 도서관 쪽으로는 논문을 쓰는 대학원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 이런분들의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전주시의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고싶다.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로 보려고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옮기자, 그래서 '93년도 봄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질문이 나오시지 않아도 연구를 좀 하던중이었는데 우리 의회에 자료실도 있고 그래서 많지않은 자료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사용하시기도 좋고 시 공무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상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의회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고, 시본청 같으면 장소가 현재는 비좁습니다. 이런 장소만 문제가 되지 이 자료실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한다 하는 문제는 아무런 실무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