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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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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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차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차문제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민의 피부에 제일 와닿는 주거지역내의 주차문제입니다. 전주시 동별 주차현황을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1천대, 2천대가 넘습니다만 정작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은 20~30대뿐이 안되는 취약동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탄만 하고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방법을 공영의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밤샘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내에 주차장이 없는 취약동에는 부지를 사서 공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만 밤샘주차하는 차들은 사업자 등록 차의 경우입니다. 많은 자동차들이 그 차들을 사업용 차, 영업용 차를 어디까지나 자기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것입니다. 너무나도 편리하고 자기 경제적인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택시비가 안들고 시간이 절약되고 사업상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것은 결국은 단속, 철저한 단속이 전제가 된다면 전혀 그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28조와 29조,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해서 24시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단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단속하는 공익요원 75명, 일용직 23명, 청경 등 114명이 단속하고 있으므로 이시간대에는 굉장히 원활합니다. 저도 차를 잘 주차하려고 무척 힘을 쓰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후 6시가 지나고 나면 행정공백이 생깁니다. 왜, 일용직이나 공익요원들, 또한 청경들은 전부 퇴근하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어떤 인원이 있어야지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가끔 단속을 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잘 풀것인가 이것을 연구하셔야지 12명 정도로 해서 구청, 동, 시청에서 합동단속을 했다는 얘기는 가뭄에 콩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근절을 시키겠습니까. 우리보다는 범법행위를 하는, 밤샘주차를 하는 그사람들이 전주시의 시스템을 더 잘 알고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얼마든지 범법행위를 하고도 빠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시장께서는 용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물론 저는 전주시장께서 자랑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직을 줄여서 군살을 뺌으로 해서 전주시 재정에 이득을 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모든 시장의 행정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인해서 어차피 그 몇배의 재정적인 이득이 전주시에 돌아오게 됩니다. 주거지역에 많은 주차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1년내내 단속을 한다면 설령 내가 영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차고지에다 놓고오지 누가 자기집까지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일용직을 대폭 늘리셔가지고 채용하시어 전주시민이 안심하고 불이났을때나 환자를 긴급 수송해야 될 경우나 이럴경우에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게끔 시장께서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 |
| 제목 | 주차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진환 의원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과 단속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최명철 의원과 김한중 의원의 질문 답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단 주택가의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해서 하는데 '98년도에는 일용 단속인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근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98년 7월 주차공단 설치 이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가능한한 많은 장소를 지정,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