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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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석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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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1세기에 대비한 전주시 발전의 청사진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가오는 21세기는 분단과 질곡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과 복지의 시대가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도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21세기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전주시는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매우 비정상적인 도시개발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효자, 삼천, 서신, 평화, 송천지역 등의 도시발전과 여타지역의 도시발전은 이미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주시 발전에 있어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있는 향토사단 및 종합경기장 이전계획도 제대로 되어있지 못합니다. 향토사단은 이지역 향토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군사시설이지만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도심부에 근접해있는 시설이 되어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어 그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60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계획조차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웃 광주시의 경우 상무대 이전을 성공적으로하여 도시발전을 이루고있지 않습니까. 또한 덕진에 있는 공설운동장은 어떻습니까. 덕진동은 이제 변두리 동네가 아닙니다. 중요 체육시설이 도심부에 자리잡고있는 꼴입니다. 마침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계획하고있으므로 이번기회에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중심으로 중요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덕진 종합경기장은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기왕에 언급한 것이므로 한마디 더 보탤까 합니다. 지금 덕진에 있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의 명칭, - 광주에 가면 무등경기장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구덕경기장이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대전 충무체육관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무엇이며 공설운동장이라는 명칭은 무엇입니까. 전주는 여전히 전주 공설운동장이니 전주 실내체육관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전주는 도대체 특징있는 명칭하나가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가칭 온고을 경기장, 전주 충경체육관 등으로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북대학교 이전문제도 검토해야합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던 서울대학교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관악구로 이전했었는데 이제는 서울대학교의 21세기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북부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인 전북대학교 역시 학교발전과 선진적인 도시발전 차원에서 이전 필요성을 제기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만 전주시민의 관심사이자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서부 신시가지 조성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전주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시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지금의 전주시 도시계획선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아직껏 그 합리적인 대책을 우리 전주시는 갖고있지 못합니다. 도시계획선의 합리적인 조정 및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는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도시발전계획이 전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증가추세와 주택보급율, 그리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을 종합해볼때 아파트 신축은 이제 그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웬 여관 신축을 그렇게 많이 허가해 줍니까. 요사이 여관이라는게 어떤 곳입니까. 속칭 러브호텔 아닙니까. 우아동과 중화산동에 널려있는 그 많은 여관, 러브호텔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한창 개발되고있는 아중지구에 가보셨습니까. 벌써 이곳에도 러브호텔 여러동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실정법에 하자가 없는 건축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생산성있는 도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는 도심부에 녹지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실천성있는 녹지공간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당부합니다. 러브호텔 같은 것 허가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에 전주에 공항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왕 말 나온김에 전주공항 건설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21세기에 대비한 전주시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21세기에 대비한 전주시 발전의 청사진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석환 의원님께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전주시의 발전 청사진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방대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세우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우리 전주는 교육, 행정, 문화기능 육성과 문예단지를 조성하는 것 등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보존한다, 그다음에 전주·군산·익산을 연담도시권으로 형성해서 그 기능을 분담하면서 전주는 전라북도의 중심도시로서 중추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연담도시의 중심도시로 육성을 하되 행정·업무·금융 등 중추 관리기능을 보강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의 단핵공간 구조를 다핵화 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고, 마지막으로 전주시의 3년전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으로 보면 수용인구를 2001년까지 86만명으로 예정을 하고있습니다. 전 국토를 9개 광역권으로 나누는데 그중 하나인 전주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중추기능을 담당한다. 대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면서 전주 3공단과 과학산업단지의 배후 중심도시로 키워나간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런것들을 하기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공항을 건설해야한다. 신시가지를 효율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한다. 우리 시민들, 앞으로 증가되는 시민이나 현재 시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먹고사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소득원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예컨데 엊그제 말씀드린 전주종합 영상랜드, 이런것들을 10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는데 이런것들의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정보산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소득분야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완주군과 전주가 통합되어야 한다. 이런 몇가지 전제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항건설은 조만간 가부간에, 어렵다고 모두 보도가 되고있습니다만 용역결과는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도와같이 조만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있고, 현재는 상당히 신문에 보도된 것 보다는 조금더 긍정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은 - 뒤에 따로 물으셨습니다만 - 현재 서부 신시가지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주들과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원이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청 청사의 이전이 여러 가지 계기로서 작용을 하고 기능을 하게되기 때문에 도청 청사의 이전이 어느곳으로 지정이 되든지 간에 우리 시로서는 내년 여름부터는 착공을 해가지고 부분적인 개발을 시가 단독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을 착실히 수행을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과의 통합문제는 현재는 제가 공부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 득실과 필요성, 이것은 적당한 시기에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향토사단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의회에서 4대때에도 말씀이 있었고 도의회에서도 여러차례 거론이 된 문제인데 지금 국방 당국에서의 이야기가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보고 다른데로 가라고 하면 이전은 하겠는데 이때 이전에 필요한 부지, 그리고 군 현대화 계획에 의한 시설비 전액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회신을 진즉 보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부대시설의 이전비를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도 큰돈인데 이것을 우리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송천동에 있는 사단부지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이 되어가지고 부대가 다른데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개발에 직접 기여를 할만한, 무슨 체육시설이나 들어간다면 몰라도 다른 것은 별로 이용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월드컵 전용축구장을 만들면서 어차피 그 일대 30여만평을 단계적으로 스포츠와 레져, 관광시설단지로 개발을 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축구장을 만든 다음에 4년후부터 야구장이라든가 다른 경기장 시설도 따라서 옮겨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있는 종합경기장은 도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만일에 우리가 종합경기장의 기능을 새로이 만들어지는 경기장으로 옮겨간다 할 경우에 현재 경기장의 용도라든가 사용에 관한 것은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한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당장 축구장을 월드컵 경기가 유치가 되어서 축구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4만 3천석이 들어오는 아주 대형 축구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경기장 축구장도 당분간 상당한 기간동안은 그대로 함께 사용을 해야 하지않는가 이런 생각이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축구장이 새로 만들어 진다면 그때부터는 바삐 이전계획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선의 합리화,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선 문제는 '86년부터 10여년간 접수가 된 800여건을 검토 선별해가지고 작년 12월에서 금년 4월까지 163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때에 부적절하다 하는 것은 모두 조정을 했고, 앞으로도 부적절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시민들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드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전산화는 완산구청은 이미 다 완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서라든가 민원서류 발급에 이미 활용을 하고있고, 덕진구와 효자구도 금년도 1회 추경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모두다 완료되고 내년 7월경에는 전라북도 일원이 모두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의 기반시설이 설치된 뒤 건축행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가지고 각종 대형건축물, 또는 공동주택등이 무분별하게 입주 개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일정한 블록을 단위로 하는 그한 택지개발과 구획정리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짜임새가 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 건축심의회가 매우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깊이있는 심의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공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원은 모두 116개소 약 456만평 정도이고 1인당 26평방미터인데 이런 것은 서울, 부산, 광주, 수원 이런곳보다는 많은 편이고 춘천, 청주, 마산 이런 곳보다는 적은 면적입니다. 앞으로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단지별로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처인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21세기에 대비한 전주시 발전의 청사진에 대하여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석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산화 문제, 이것은 도시에서 현재 실 생활에 쓰고있는 부지증명과 같은 것은 100% 내년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의 전산화 문제는 그것도 하지만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지하에서 이것을 도입을 해서 지하에 있는 매설물, 통신관로, 하수관로, 상수도관로, 가스관로 등 이런것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똑같이 네트웍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예를들면 광역시가 먼저하고 그다음에 전주시가 얼마를 할 때 50%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얼마 부담했을 때 이것을 해라 그런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