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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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심영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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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책임행정의 구현과 관련해서(보충)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책임행정의 구현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추경예산 소동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보완장치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망을 철저히 하겠고, 또 만약을 위해서 30% 감액편성을 하는 것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겠다. 그다음에 정부 양여금은 내시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음으로서 그 폭을 줄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세입부서와 사업부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간에 협의내지는 조정력을 강화해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사후약방문 같습니다만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각 부서간에 협의가 미진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협의를 했어야 할 사항을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관 여러분이 대오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 질문을 준비할 당시에는 정말 특위라도 가동을 해서 이 문제를 엄정히 조사를 해가지고 문책요구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간에 시정을 위해서 노력한 여러 가지 공로라든가 그와같은 예산편성이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해서 이정도에 그치는 것인 만큼 관계되는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크게 각성하고 재발되지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장께서 그문제에 관해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마디 짚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5월 의회는 추경의회였고, 그 추경의회는 400억이라고 하는 허수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 추경을 통해서 15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감액해야되는 그것은 일련의 사태였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가 예산심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뭐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관계관을 불러라, 시장을 불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과 전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하고 전 의원이 출석을 해서 이루어졌던 간담회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시장은 - 마치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크게 사죄를 했고 호랑이라도 잡을 듯이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로부터 6월지나고 7월이 오는 동안 고양이도 잡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의는 언론에 전부 공개가 되었습니다. 민선 시대에 민선 시장의 일거수 일투족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까.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된 이 상황, 모든 언론에 1면에 그런 허구적 예산편성이 갖는 문제점이 지적된 이러한 사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두달여가 경과하는 동안에 의회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 단 한마디도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6월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임시회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의장단 모임이라도 요청을 해서 경위를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차원에서 의회에 대한 의사표시는 바로 시민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그 신중함이 요구되고 그 표시된 의사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차원에서 대의회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계시다면 해명을 할 것이고 본의원의 생각이 맞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언명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책임행정의 구현과 관련해서(보충) |
| 일시 |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사항의 문제때에 제가 잘잘못을 관계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두달이 될 때까지 응분의 책임을 묻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우선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중징계를 요구를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한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달 월말 안으로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추후에 책임이 있다면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발표하고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