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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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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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 5일제와 민간위탁관리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수준높은 만족도 있는 민간위탁시설을 이용하고 싶어하는게 시대적 흐름이며, 민간위탁 목적인 전문성 강화와 써비스라는 공공적 측면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김완주시장은 공무원 사회에 개혁, 개방의 바람인 민간위탁을 도입하여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별표참조 뒷면에 자료가 있는데 전주시 자료제출 내역 2005년 8월 26일자 본 의원이 정리한 통계자료를 보면 여러가지 진단의 기초자료이며 문제점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현재의 수준을 살필 수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민간위탁시설이 36개가 있는데 직원들의 고용이 총체적으로 458명이 있고 예산지원금액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약 94억원 입니다. 그 시설들인 청소년시설에서 체육시설까지 있는데 담당직원들을 얼마나 교체했는가 그리고 3년만에 한번씩 응모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그 경쟁율이 몇 대 몇 인가. 3년동안 평가한 내력이 있는가를 통계자료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복지병원은 평가를 3차례 했습니다. 2001년, 2004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했고 2002년은 전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했는데 불발로 끝났습니다. 이 해당자료는 회의록에 서면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민간위탁현황과 통계자료에 대해서 회의록에 첨부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계자료 현황 1, 2를 살펴보면 담당과장 교체 개월수, 위탁공모 경쟁률, 평가현황을 보면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수준과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으나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할 행정능력과 전문성 부족, 직원들, 과장들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연속성 저하, 위탁 응모 경쟁률이 낮아져 한번 위탁받으면 장기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 운영시설이 경쟁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 5일제와 웰빙문화, 공익성과 효율성으로 민간위탁시설은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되는데 민간위탁시설의 현황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공익성과 주 5일제라는 시민 만족도, 이용성이 높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빙상경기장을 비롯하여 축구장, 다목적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는 수익성시설이 아니고 하나는 수익성이 많이 나지만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2년정도 남았는데 직영체제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들이 혼란스럽지 않아서 지금 시점에서 답변바라면서 준비했으면 합니다. 둘째,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등은 위탁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예산 편성기준이 경직성 경비,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만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없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민간위탁시설을 찾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을 보면 청소년이 없고, 문화시설을 보면 항상 그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두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세번째, 경영적 평가를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부분에.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수익성분석을 하고 시민 만족도 분석을 해서 평가의 지표와 평가의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위탁시설은 현재 36개가 있는데 다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3년전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위탁시설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도 일부 개정하고 개편하고 해야하는데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례개정을 총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는 부서가 필요하고 총체적으로 진단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맡긴 것도 있지만 종합해서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섯째,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을 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생단체와 자생단체끼리 맡부딪쳐서 옥상옥되어 관리감독 저하를 가져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누수방지대책도 있어야 할 겁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는 민간위탁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평가도 있어야 하고 시민만족도 평가도 있어야 하고 또 이용객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같은 경우는 노인병원에 치매노인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평가도 있어야 겠죠. 그리고 모니터링제도 있어야 겠죠. 그래서 이런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가 위탁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프로그램이나 위탁의 특성화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데 이런 지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 또 사업 공모제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기금을 만들어서 프로포즈사업을 하면 거기에 응모하게 해서 당선되게 해서 그 시설가지고 5000만원, 2000만원으로 프로그램간 경쟁유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했었을때 경쟁체제, 민간위탁에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위탁만 시켜놓았지 어떤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3년에 1기를 되돌아보면 초기라 그런지 처음에는 재단 및 법인의 사회적 배경과 재무능력 등에 치우치다보니 프로그램 활성화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중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선진기법과 대중 밀착형, 소비욕구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평생학습 센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재단과 법인의 사회적 배경 보다는 소프트 경영기법이 더 중요한 선례가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시장께 총괄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458명의 공무원을 대신하는 엄청난 인력입니다. 94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 시설별로 예산편성 기준에 가이드라인을 해서 해야지 계속 3년동안, 5년동안 민간위탁시설에 예산심사를 의회에서 할때마다 감축해야 하고 10% 증액해야 하고 그래서 그 시설에 장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미리 예산편성때라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주 5일제와 민간위탁관리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주5일제와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많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지난 2002년 월드컵이후에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에 대대적인 시설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들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36개 시설에 94억원이나 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공무원들은 미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공익성과 수익성,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민간위탁을 실시한 결과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효과는 있었으나 그 외에 공익성 등에 있어서는 일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특히 체육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해서 주차장 관리와 함께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이 무산되어서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시민만족도와 이용성이 높은 체육시설과 수익성이 없는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직영체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의셨습니다.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은 화산체육관,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게이트볼장 4개 시설로써 여가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이용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탁기관에서 운영비 적자해소를 위해서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다랄지,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이용을 못한다든지, 여러가지 불편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만족도와 이용도가 높다고 해서 체육시설 모두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시설의 특징을 감안해서 예컨데 승마장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은 민간위탁을 하되 보조시 예산규모를 늘려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능하다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반기에 전반적인 시설운영평가를 실시해서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시민이용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지도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금년 4월에 전주문화사랑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박물간은 수익성보다는 전주시의 역사를 알리고 역사문화자료를 수집관리하면서 시민들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공공성이 강력한 시설로써 시에서 적용하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문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5급이상의 전문직이 필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급이상의 전문직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자치단체는 6급이하만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하되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등은 위탁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원수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시설유지비에 급급해 있어서 프로그램을 고급화하거나 다양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120여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양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질적으로는 시민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탓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지원이 부족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실제로 시가 지원하고 있는 위탁예산의 80%가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의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가 질 좋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강사를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번 하반기 평가를 저희들이 실시해 보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저희가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는 50%이하로 다운하고 실제로 시설운영프로그램 지원예산이 50%가 되는 정도로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경영적 평가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시민만족도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분석에 필요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모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와 전문가평가, 다음에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자체검사와 공인회계사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전문가의 검사는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실시했는데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평가여서 지난해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문가 평가나 시민만족도 평가가 되고 있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각 기관별로 시설기준과 프로그램, 복지시설, 문화시설 다 다른데 여기에 따른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지금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8명의 전문가로 객관적인 평가지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평가지표가 곧 한달뒤에 되면 이 평가지표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고 다음에 재계약시 점수를 많이 줘서 재계약에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고 부진한 시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재위탁시 탈락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촉된 전문가와 위탁시설대표자, 시민단체 및 관련부서와 워크샵을 개최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시설별 특성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위탁평가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시설이 각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된 부서에서 관련자료를 개정하고 기획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 총괄부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부서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 1명이여서 사실적으로는 총괄적인 기획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괄관리인원이 1명인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앞으로는 민간위탁담당직원에 대해서는 2년이내 전보조치를 하지 않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시키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인원을 충원시켜서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의 집을 수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개선방안이 뭐냐 물으셨는데 지금 문화의 집 운영실태는 현재 5개소에 16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연 46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4개소이고 문화단체인 놀이패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연 5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서 2003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 위탁한다는 관련조례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우선 위탁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민간전문단체가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저희 시의 견해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민간 문화전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전문단체가 운영할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찰이 있습니다. 무슨 마찰인고니 민간문화전문단체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소홀히하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제도적 장치를 감안해서 민간문화전문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시설에 중장기대안과 시설비 예산편성지침을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민간위탁시설 36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그 평가에는 우수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적, 재위탁시에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업체에는 예산삭감, 재위탁 탈락 등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체계해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합리적인 민간위탁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특히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시설비와 인건비 위주로 지원되어서 운영관리 프로그램에 질적 저하를 막도록 시설비와 인건비를 50%정도로 운영프로그램을 올리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