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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시민 제안제도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홍보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시민 제안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모 당선자에 대한 시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실시된지 몇 년이 다되도록 시나 동에 접수된 시민제안이 단 한건도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이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제안을 해봤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행정 불신이 겹쳐졌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의식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칫 이같이 좋은 제도가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실적이 전혀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시민 제안제도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홍보방안을 구독율이 낮은 까치소식과 온고을의 한모퉁이에 연 1회 게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여론 모니터를 활용한다든지 일간지, 방송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 제안을 심사하는 구성원도 현재와같이 시 간부들로만 구성하지 말고 학계, 전문 기업인 등을 포함시켜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사가 될 수있도록 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황희도
제목 시민 제안제도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찬욱 의원님께서 홍보부족으로 시민 참여가 전혀없는 시민 제안제도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한 홍보대책과 동 제도를 심사하는 구성 위원을 각계 인사를 포함시켜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사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한 방안이나 교통체증 해소방안등 시정발전을 위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있습니다. 시민들의 폭넓은 시정참여를 위해서 시에서 발행하는 까치소식이나 온고을 신문을 통하여 시민 제안제도를 홍보하였고, 또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을 통해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95년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 민선 시장에 바라는 창의적인 시민제안 공모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채택할 만한 사안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하는 온고을 신문과 TV자막 방송등을 이용해서 시민 제안제도를 많이 제안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제안 심사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제안이 접수되면 제안 성격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계 전문가를 위촉해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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