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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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창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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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청사 이전을 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의도는 |
| 일시 |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천여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대한방직 부지내에 백지화했던 도청사 이전을 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의도는 무엇인지. 요즈음 중소기업 건설업 들이 경제난에 시달려 도산되어가고있는 현실을 시장은 잘알고 계시겠죠. 현재 온 도민과 시민은 한 기업이라도 살리기 위해 운동을 전개하고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있는 이 시점에 대한방직 부지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위치도 많은데 하필이면 중소기업으로서 잘 유지하고있는 대한방직 부지내에 급하지도 않은 도 청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타시도는 한 기업이라도 살리고 근로자를 구제하여 실업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있는데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에 앞장서야 할 시장이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를 생각지도 않은채 불안에 떨게하고 오히려 충격을 주는 시장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만일에 대한방직 사주가 승낙을 하고 타시도로 옮기면 천여명의 근로자는 직장을 잃게되고 실업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가를 생각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요즘 대그룹에서도 인원을 30% 감면한다, 20% 감면한다는 소리에 직장을 잃을까봐 가정의 온 식구들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유지사와 양시장은 말좋기로 미래로, 세계로, 전북발전, 잘사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외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다른 기업을 끌어들이지는 못할망정 있는 기업을 몰아내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이래도 잘사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장담하던 현대제철 유치도 200만 도민이 우롱당했고, F1 그랑프리 자동차 경기 유치나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도 희박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12월 5일자 기사에 도청사 이전으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기사를 보셨겠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듯이 고위직 공무원 지도급 인사들이 대한방직 부근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설이 오래전부터 떠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유지사와 양시장은 이들의 입김에 놀아났는지 대한방직 부지내에 이전하겠다고 합의 발표한 것은 도민을 위한 기사인가 시민을 위한 기사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36명이라는 숫자가 개입되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6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다시 연구하고 생각을 바꾸어 한 시민이라도 구제한다는 마음으로 천여명의 근로자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발표한 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현명한 답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도청사 이전을 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의도는 |
| 일시 |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창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도청사 대한방직 부지로의 이전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으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사는 서부 신시가지 중심지역에 조성예정인 이른바 행정타운, 이곳에 상징적인 시설로서 여기에 경찰청 등 지자체, 지방소재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등의 입주를 도청청사가 감으로서 모두 자극을 주어서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따라서 은행이나 증권등 금융기관, 그리고 대규모 쇼핑센터나 일반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토지분양도 잘 되고 우리들의 개발사업도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부 신시가지내에 반드시 도청 청사가 들어와야 한다 이것은 모두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 시에서는 자림원 부근을 도청 청사의 후보지로 건의를 했고, 그렇게 유치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청사 신축 추진 협의회 -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 2차 회의에서 개방감이 있고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 그리고 각 시군에서의 접근성, 이런것이 우수하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대한방직의 나대지, 생산시설이 없는 빈터입니다. 이 나대지로 후보지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부 신시가지 안으로 도청 청사가 유치되기만 한다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도청이 이전하는 것을 도와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후 도에서 착공 시기등의 문제로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과는 별도로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도시계획법안에 의한 공용의 청사부지로 시설결정 절차를 추진해가지고 주민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등을 거쳐서 현재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후 도의 방침이 변경되어 별도 개발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서부 신시가지 사업구역에 편입해서 우리 전주시가 개발한 뒤에 차후 도에서 청사부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도청사를 신축하기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시에서 주민의견청취등 법에의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이미 장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서 시가지 중심에서 앞으로 영구적으로는 가동될 수가 없고,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서는 대한방직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창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장폐쇄로인한 경제적 손실과 여기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천명에 가까운 시민 근로자들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가동중인 이 시설을, 생산시설이 움직여 나가는데는 아무런 지장을 드리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있는 부분만 개발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 12만 6천평 중 공장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장시설 부지인 6만 4천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시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있고, 이미 주민 공람의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에서 공장을 폐쇄한다든가 현재 운영하고있는 시설의 규모를 줄인다든가 근로자 한사람이라도 실직을 하게한다든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대한방직에서는 도청 청사가 오고싶다고 하는 그 자리에 생산시설을 증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새로운 공장을 증설해서 개발을 유예하는 것이 지금 당장 생산 공장 증설을 막고 신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도 더 공익이나 회사나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이 어려운 이익의 교량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서부 신시가지에 땅을 가지고있는 소유자가 약 1,600명이 되는데 이 1,600명 모두에게 가진땅을 내놓으라고 하고있는데, 그리고 새로운 시설을 못하게 하고있는데 대한방직에 대해서만 빈터를 내놓지 말라고 한다든가, 거기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증설하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수긍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나온다라면 예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땅투기를 많이 했다 하는 풍문, 언론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인데 제 입장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땅투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 전주시의 백년 대계인 시가지 개발을 그사람들 때문에 하지않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땅투기를 했다는 것은 언론이나 사회운동으로서 적절한 제재라든가 이런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시의 개발 계획이 이 땅투기 문제로 해가지고 지장을 받을수는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