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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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찬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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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아까 본의원이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정 전반을 전부 소상하게 파악할수는 없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께서 시장님께 자료를 드릴때, 의원들이 이자리에서 질문하기 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가 하는것을 예의 참고하시고 한건도 빠짐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본의원이 질문도중에 지금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 전주시가 법정 고용인원 8명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19만원씩 총 152만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타 기업체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대단히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찬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것인데 의무고용부담금을 현재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있느냐면 기업체가 아닌 시군이나 공공단체에서는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만일 여기에 착오가 있다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해야할 것이라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