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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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길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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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속거리 조성과 은행로 개설 유보에 대하여 |
| 일시 |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풍남동과 교동의 경계인 경기전앞 도로에 조성하려고 한 민속거리 조성과 은행로 개설 유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풍남동과 교동 일대가 20여년동안 한옥보존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예전에는 문화 주택가로 살기좋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낙후될대로 낙후되어 점쟁이 촌으로 변해가고있는 실정이어서 시에서는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곳에 민속거리를 조성하여 개발해 주려고 한 당초의 계획은 참으로 바람직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후 주민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유보시킨 것은 너무나 졸속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속거리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은 불과 3% 이내 뿐이며 나머지 97% 이상의 주민이 지역개발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도 꼭 유보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속셈은 민속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주민의 의사를 꼭 물어서 조성한다면 종전의 한옥보존지구나 공원지구 및 그린벨트 지구를 지정할 때도 주민의 의사를 듣고 지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지정하고 어떤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지정한다는 것입니까. 이와같이 일정한 기준없는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1995년도부터 '96년, '97년에 이르기까지 은행로 확장을 위해서 동부시장 사거리 북쪽 도로를 확장 개통하고 계속해서 은행로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10여억원의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을 1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또 '98년도에는 예산마저 반영시키지 않은 그런 풍남동과 교동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은 일시 사탕발림과 같은 공염불이었다는 말입니까. 풍남동과 교동을 소외시켜 낙후시키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너무나 불공평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민속거리 조성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은행로는 은행로대로 별개로 취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속거리를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본의원은 시에서 홍보가 그만큼 뒤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보상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보상지가를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은행로를 15m로 확장하고, 경기전앞 도로 민속거리 도로를 확장해서 개발시켜주면 자연적으로 지가가 상승해서 그 민속거리 대상지역 주민도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개발은 도시계획을 충분히 해줘가면서 설득 이해시켜서 민속거리를 조성하면 무난히 조성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은행로와 충경로의 교차로인 동부시장 사거리에는 날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 혼란이 가중되어 마치 교통지옥을 연상케 하고있는데 이래도 은행로 확장사업을 유보시켜야만 하겠는지. 그리고 동 사거리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도 교통신호등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펴시겠다는 민선시장으로서 앞으로 민속거리 조성사업과 은행로 확장 개설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의향을 갖고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민속거리 조성과 은행로 개설 유보에 대하여 |
| 일시 |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민속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민속거리 조성사업은 4종 미관지구 - 한옥 보존지구를 말합니다.- 이 한옥보존지구 해제에 따른 전통 문화재 보호와 이미 20여년간 개발을 제한받았던 이 지역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하에 새로운 거리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96년 봄에 향교와 오목대, 한벽당 주변 약 6만 평방미터를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하고, 전동성당에서 경기전, 오목대, 그리고 리베라 호텔까지를 연계하는 약 700m 구간의 거리를 민속의 거리라는 잠정적인 이름을 붙여서 관광지역으로 개발한 다음에 조선조의 민속재현과 생활 공예 등 도심속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고전적인 멋진 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풍남동, 교동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의 안으로 결정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밟고있던 중에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때에 약 300명 가까운 수, 280여명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수가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반대를 한다고 해서 유보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민속의 거리나 관광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은 도로를 뚫거나 아니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과같이 강제나 행정적인 규제로서는 성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것을 민속의 거리로 개발하는데 협력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토지수용을 해가면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법령상 근거로 보더라도 도로를 개설하거나 택지를 개발할때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런데가 아니고 새로운 관광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의로 땅을 내놓고 돈을 내놓고 시가 그것을 같이 협력을 하고 이런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가지고있는 땅이 30평, 40평, 20평 모두 이렇게 적은 면적의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같이 이해를 조정한다는 것이 아주 절차적으로도 난삽하고 법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같은 조직을 해가지고 시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있던 중에 이런 반발을 만났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분들을 깨우치게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시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좋을대로 하자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그러면서 유보를 했는데 그때 제가, - 강의원님께서 직접 그날 강당에 나오셨으니까 말씀이지만 몇 달 여유를 드릴테니까 우리시가 하려고 하는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시 찾아오십시오, 우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발하려고 하는것이지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는것이 아니다 이런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본 뜻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알지않고는 일을 성공시킬 수 없다, 그런뒤에 저희들 예상과 같이 몇 개월 후에 최근에 200여명이 넘는 분들이 다시 진정서를 써가지고 이제 시에서 다시 개발을 해주십시오 이런 의견이 들어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시의 입장은 이분들이 개인적 자격으로 진정서를 내는 것 가지고는 같이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 신시가지처럼, 서부신시가지도 토지소유자는 1,600명이지만 아무도 시비를 하거나 반대를 하지않습니다.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조직체를 구성해가지고 대표자를 선정한다면 그부분의 일을 함께 우리시와 머리를 맞대고 종전에 세워놓은 계획을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유보한다고 발표한 것은 이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득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것이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은행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동부시장 사거리가 복잡한 근본적인 원인이 충경로와 병무청 오거리 통과 교통량이 시간당 2,400대에서 약 4,400대 정도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병무청 오거리와 동부시장 사거리 사이 교차로간에 거리가 너무나 짧으니까 신호를 받아서 돌아가면서 뒤에까지 계속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분이나 가서 보면 바로 알수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신호등을 설치하려는데 현재 경찰관서에서 따르고있는 규정에 의하면 그 거리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못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통량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말씀이냐면 당초에 은행로 확장을 보류했던 것은 민속의 거리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이 유보되니까 이것도 같이 유보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아중리에서 새로나오는 견훤로가 그리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오목대를 뚫고 나오게 되어있는 원래 계획을 바꾸어가지고 리베라 호텔 옆으로 아중리로 막 통하는 길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런것과 관련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당초 지난번 예산을 10억을 계상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함께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보류했던 것인데 원체 지금현재는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관서와도 협의를 하고, 부분적으로라도, 이 민속거리 개발계획이 늦어지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일부분 도로확장을 한다든가 이런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