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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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석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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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외수입 실태와 그 증대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41회 제4차 본회의 1997.12.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외수입 실태와 그 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다음으로 큰 규모여서 재정자립 및 운용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주시 예결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주시의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를 보면 '94년도 결산시 실제 수납액은 1,109억 1,375만원이고, '95년도는 1,464억 1,8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 증가, '96년도는 1,621억 2,3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 증가, 그리고 '97년도 11월말 현재 1,127억원으로 감소가 예상되고있는데 이와같이 세외수입액 변동폭이 최고 3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으로 해마다 수입액 변동폭이 크게 발생하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98년도 수정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에서 663억 7,033만 2천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이와같이 세외수입 폭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고 그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9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을 1억원으로 추정 계상한 것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다시 22억 9,693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경위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기획실장 김순태 | |
| 제목 | 세외수입 증진에 대하여 |
| 일시 | 제141회 제4차 본회의 1997.12.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석환 의원님의 세외수입 증진에 대한 질의 내용중 순세계 잉여금을 1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무사안일의 태도가 아니냐, 그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1억원으로 추정해서 계상을 하게된 배경은 '98년도 예산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같이 병행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결산추경입니다. 그 결산추경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 파트에서 몇 개월 전부터 금년 결산 정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집행 잔액이라든지 불용액 판단같은 것을 해서 통제를 한 결과 '97년 결산을 무리없이 마치지 않냐 하는 관점에서 내년으로 이월될 예상된 모든 사업비라든지 경상비 같은 것을 전부 결산추경에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 1억원을 잠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은 연도폐쇄기가 되면, 말하자면 내년 2월 28일이 되어야 정확하게, 하다못해 공공요금에서 기백원, 기천원 남은 것 까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결산 추경과 병행해서 예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였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어떻게 되어서 이월금을 22억으로 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에 월드컵 관련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로 되면 예산이 통제를 받습니다. 즉, 예산에 대한 활용면에서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몇분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 '98년도 예산으로 수정을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드컵 개최지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추경에 할 때 신축성 있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2억이 금년 예산에 놔둬서 명시이월 한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재 편성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세외수입 실태와 그 증대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41회 제4차 본회의 1997.12.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외수입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만 답변드리면, 금년도 세외수입 규모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2,608억 중에서 약 1,024억으로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조정액은 1,127억원이고, 징수를 한 것은 1,088억원이며, 따라서 징수한 것이 모두 96.4%가 되고, 체납된 것은 39억원입니다. 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구청, 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징수계획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어째서 세외수입이 갑자기 줄었다 늘었다 하느냐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95년에는 '94년에 비해서 약 3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97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사용료, 수수료,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그리고 특히 순세계 잉여금에서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담금 이런 것 들이 모두 합쳐져가지고 35% 증가를 보였고, '96년도도 '95년에 대비해서 약 12.8%가 증가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46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수수료가 오르고 도세징수교부금도 더 받게되고, 그리고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들이 모두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액수입니다. 35%가, 약 41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 예산 때문에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인데 순세계 잉여금 385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도 약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에 농촌지도소로 사용했던 건물을 팔려고 내놨는데 이것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재산매각 수입도 그 부분이 결손이 된 것이고, 주로 순세계 잉여금 때문에 금년에는 엄청나게 이런 감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금년에 비해서 더 줄어듭니다. 내년에 감소되는 것은 약 206억 정도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대비할 때는 23.7%인데 '96년과 대비했을 때는 거의 50~60%가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보는 원인은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약 53억원이 감소되고 이자수입에서 42억원이 감소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145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을 어떻게 증대해 나갈 것이냐, 먼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현금 잔액을 최소화 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수익상품에 예치를 함으로서 '96년에는 71억원, 금년도에는 5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이자가 덜 붙는 예금이 아니고 이러한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작년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16.6%를 올렸고, 체육시설장 사용료도 66.7%를 인상해서 합계 4억 2천여만원의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왔고, 금년에는 덕진공원과 동물원 입장료를 100% 이상 올려가지고 3억 7,7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 밖에도 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와 공원묘지 사용료도 올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것도 모두 현실적으로 타당한 금액으로 인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것은 도로나 유지 이런것에 많은 재산이 은닉되어있고 이것을 우리가 찾지못해가지고 재산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에서 국·공유 은닉된 재산을 찾고, 관리를 법률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재산손실을 막도록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