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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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석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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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 산성공원 고도제한에 대하여 |
| 일시 | 제141회 제4차 본회의 1997.12.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 산성공원 고도제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그간 공원주변의 녹지공간 및 경관보호를 위해서 고도제한을 추진한 일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도제한을 추진한 8개 공원중 산성공원만이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전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남고산성 천경대에 올라 주변 경관을 살펴보십시오. 고층아파트 단지가 이미 여러군데 형성되어 녹지공간 및 경관보호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성공원이 고도제한에서 부결된 경위는 무엇이며, 특히 로비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재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전주 산성공원 고도제한에 대하여 |
| 일시 | 제141회 제4차 본회의 1997.12.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석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성공원 주변 고도제한 보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덕진공원 외 7개 공원은 우리가 '94년부터 의회에서 걱정을 해주셔서 예비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개 공원의 건물은 5층에서 12층으로 제한을 했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사회단체와 2회에 걸친 공청회, 그리고 의회의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을 해서 금년 6월 24일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과 12월 5일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성공원만 통과가 안되고 7개 공원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공원 면적 681만 7,200㎡는 우리가 고시를 해서 통제를 할수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성공원까지 포함하면 794만 6,500㎡가 전체적으로 고시가 되어야 완전히 8개공원이 다 됩니다. 그런데 산성 주변은 왜 여기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느냐 하면, 5층으로 마련되어 있었고, 완산공원 주변은 7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유는 간단하게 도 의회에 산성공원 주변 일부와 완산공원 주변 토지주 이 모씨가 대표가 되어가지고 132명의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회에 가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민원인을 앉혀놓고 4시간 동안의 답변을 하고 그랬습니다. 장승로 토지 일부 주민들이 130여명이 내기는 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입안한 8개 공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 그러니까 7개 공원은 통과를 시키고 산성공원 주변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 이야기도 있었고, 신문에서는 로비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특별한 근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기 입안된 안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공원 주변 112만 9,300㎡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시 안을 확정을 다시하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결정을 위한 법 절차를 저희들이 1사분기 이내에 다시 마쳐가지고 다시 내년 상반기에는 산성공원 주변도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재 입안해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에는 건축통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것이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미 다 되어있는 안이 있으니까 건축통제는 우리 시 건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안대로, 현재 우리가 입안한 안대로 건축통제를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