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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영춘 의원
제목 전주시 시영아파트 건립.보급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에서는 89년도 삼천동 개나리APT 1,2차 건립을 시작으로 90년 여의동에 여의동 공영APT를 건립 하였으며, 92년 송천동 송천시영APT 건립을 포함한 4개단지에 1310세대를 건립하여 전주시민에게 보급한 이후 지금까지 시영APT 건설계획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 및 무허가 위험지대에 생활하고 계시는 시민과 전주시 생활보호대상자와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라도 질 좋고 값싼 시영APT를 많이 건립하여 시민에게 보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리 전주에서도 민영APT가 70평이상 100평 아파트가 건설되고 가격이 평당 700만원을 웃도는 현실속에서 서민들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이 되고 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은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보다는 현재 주거하는 인근에 소규모 단지의 소형APT를 건설하여 서민들에게 보급한다면 꿈과 희망이 가득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 바 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도심 인구 유입과 우리 전주시가 깨끗하고 밝은 녹색도시와 어울리는 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시어 김완주시장이 재임하시는 동안 정말로 보람되고 기억속에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리고 서민들의 한을 달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시영아파트 건립.보급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영아파트문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서민에게 시영아파트를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0년대에는 우리 시의 경영사업을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어서 아파트 및 택지개발사업을 전문으로 추진하였으나 민간부분에 아파트사업과 공공부분의 아파트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시의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98년 기구조정시에 폐지하고 민간과 공공부분에 시민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구태여 짓지 않아도 많은 아파트 업자들이 짓고 있는데 저희 시가 아파트 건설업까지 참여해서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아파트를 위해서 시영아파트를 지어라, 그 말씀이 계셨는데 서민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아파트 6단지 4606세대를 추진중에 있고 현재 사업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서민주택공급에는 주택공사로 하여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인근 등 서민층이 주로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생활하는 주민의 정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공원주변과 산동네, 도심 영세민, 서민 노후주택밀집지역 등 18개 지구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88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16개지구는완료되었고 2개지구도 거의 완료상태에 와 있습니다. 사업방식을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해서 추진노력했으나 사업타당성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역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경로당, 소공원 등 복지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식으로 저리융자, 법규정 완화, 기타 행정지원을 통해서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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