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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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찬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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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사무소의 공무원 수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불균형이 심화되어있는 동사무소의 공무원 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동사무소중 인구가 급증한 지역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심한 경우 동사무소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지역에따라 최고 9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등 동간의 편차가 심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몇시간씩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그 일례로 서신동은 총 9,600세대에 주민이 35,000명이나 되는데도 동사무소 직원은 20명이 업무를 보고있어 공무원 1명이 480여세대, 1,800여명의 주민을 상대하고 있는 반면, 전미동의 경우는 660여세대, 주민 2,300여명에 공무원은 10명으로 공무원 1명당 60여세대, 230여명에 불과하여 극심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균형 현상으로 인하여 급증하고있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주민들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은 말할것도 없고, 각종 고지서 배부, 체납세 독려, 행사동원 등 업무의 과중으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있어 사기저하와 함께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바, 조속히 시정할 대책은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동사무소의 공무원 수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찬욱 의원님의 동사무소 공무원 정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 이것은 내무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 의해서 전주시에서는 42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정원이 584명이고 현재 정원도 같은 숫자입니다. 각 동의 정원은 인구의 규모에 따라서 다섯단계로 나눕니다. 3천명 이하, 또는 3만 7천명 이상, 이런 식으로 다섯단계로 나누어서 8명 내지 23명씩의 정원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인구급증으로 인한 동 행정수요가 과다 발생하는 동사무소가 있고 또 어떤 동사무소는 한가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명백하게 쉽게 인지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조직을 개편할 때 이 인력을 보강하고 조정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12월 29일자로 인력관리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조직의 인력을 동결한다, 있는 수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있는 수에서 감축을 하라, 인력동결과 감축계획이 시달되어가지고 신규충원을 억제하고 결원을 5% 상태에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의 결원을 읍면동의 정원에 결원을 놔둬라. 이것은 지난번에 지상을 통해서 몇번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행정계층의 조직변화를 할 때 읍면동의 기능을 바꿔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이 5%의 결원을 읍면동에 유지하도록 이런 지시에 따라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무원 한사람당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최고 9배까지 되는 등 편차가 아주 심한 상태이고, 이것 때문에 동직원들에게 많은 고통이나 사기저하가 오는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의 지침이 내려오고 방침이 정해질때 다시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조정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