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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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찬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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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수도 특별회계의 불합리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하수도 특별회계의 불합리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9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을 살펴보면 양 구청, 출장소에 배정한 시설 및 개량비가 총 29억 8,700만원으로 그중 덕진구청이 39.5%인 11억 8천만원, 완산구청이 46.6%인 13억 8,700만원, 효자출장소가 14.1%인 4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하수도 유지비는 총 6억원으로 완산·덕진구청, 효자출장소에 각각 2억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하수도시설 및 개량예산은 미개설 지역의 신설과 노후시설에 쓰여지기 때문에 하수배출량과 인구비례를 감안하여 배정해야 마땅함에도 전주시 전체인구 59만명중 49%인 27만 3천명이 거주하고있는 덕진구 관내에 39.5%인 11억 8천만원만 편성하였고, 하수도 준설 및 맨홀 교체등에 소요되는 관거유지비 역시 구청, 출장소별 하수도 시설연장을 감안하지 않고 전주시 관거 총 연장 1,106㎞ 중 무려 51.4% 568㎞를 점유하고있는 덕진구를 완산구, 효자출장소와 공히 2억원씩 배정한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7월 15일 제13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하수도이고, 또한 하수도는 인체의 배설기관과 같아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생명이 위태로운 것처럼 도시도 하수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때 그 도시는 생명을 잃고 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점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만 많은 인구와 방대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산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양질의 하수행정 서비스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면밀히 재검토하시어 추후 예산편성시 시설 및 개량비는 인구와 하수량 배출 비용, 그리고 하수도 유지비는 관거연장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편성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 |
| 제목 | 하수도 특별회계의 불합리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찬욱 의원님께서 하수도시설 및 개량예산은 하수배출량과 인구비례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또한 관거유지비도 시설연장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죄송한 말씀은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가 충분치 못해서 각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은 100% 반영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수도 시설 개량 예산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수도 시설비 및 개량사업비는 하수도가 시설되지않은 지역의 하수도 신설과 노후된 기존 하수도를 교체 또는 보수하는 사업비로서 '97년도 구청별로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완산구청이 31개소에 12.3㎞에 22억 9,500만원, 덕진구청이 27개소에 7.7㎞에 22억 4,400만원, 효자출장소가 16개소에 2.7㎞에 5억 3,200만원, 그래서 총 22.7㎞에 49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98년도 하수도시설비 편성내용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산구청이 13억 8,700만원, 덕진구청이 11억 8,000만원, 효자출장소가 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시설비는 하수도 신설과 대부분 하수도 개량비로서 하수 배출량과 인구비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 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따라서 노후 하수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할 수 있고, 이를 또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완산구청 관내와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를 비교한다면 완산구청 관내가 구시가지가 제일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의 노후 하수도 개량, 강우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침수되는 지역, 또 민원지구등을 감안해서, 또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반영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민원을 적극 해소코저 합니다. 다음은 관거유지비의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거유지비란 퇴적된 하수관거의 준설과 맨홀뚜껑 보수 및 예기치 못하는 침수지역 또는 우기시 재해발생등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를 시행하기위해서 하수도 긴급 보수비로 저희가 책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는 완산구청이 1억 7,300만원, 덕진구청이 2억 4,900만원, 효자출장소가 1억 8,000만원 해서 총 6억 2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집행하다 본즉 갑작스럽게 재해가 발생되어서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향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각 구청에서 유지관리비 요청한 액수는 약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허락 안되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각 구청, 출장소에 2억원씩을 배정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되는대로 긴급을 요한다든가 하는 지역은 거의 감안하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시에는 구청별 예산 요구액 중이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인구 및 하수도 연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청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예산편성보다도 효과적인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