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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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찬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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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수도 재정적자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는 상수도 재정적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의 총 부채 2,006억원 가운데 상수도 부채가 970여억원으로 48.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채는 도에 지역개발기금 187억원을 비롯 건교부에 토지특별융자금 455억원, 재경원에 공공자금 101억원 등 재정자금, 재특자금, IBRD 차관을 포함 6개 기관의 대출자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96년 총 부채 679억원보다도 무려 292억원이 증가한 액수로서 지난 '93년 수도법 개정이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등이 수혜자 부담으로 바뀌면서 작년도 전주권 제1차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위해 162억원을 기채할 수밖에 없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130여억원의 부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주권 제2차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해 또다시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것이고, 최근 IMF 한파로 파생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 등 상환은 커녕 부채만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경영실태조차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12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상수도 생산비가 톤당 317원인 반면 요금은 251원으로 요금대 생산비가 79%로서 66원이 적자운영이며, 누수율마저 20%나 되고있어 상수도 부채는 갈수록 늘어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와 하천등의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상수도 사업에는 보조금이 전혀 없는 현실이고 보면 전주시민 모두가 채무자일진대 차제에 빚더미에 파묻힌 상수도사업의 경영실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상수도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 |
| 제목 | 상수도 재정적자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찬욱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네 번째 저희 상수도사업 부채에 대한 큰 걱정과 건전재정 운영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상수도 부채의 자금별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재정자금 113억원과 도에서 매입한 지역개발기금 187억원, 건교부에서 차입한 토특자금 456억, 또한 환경부에서 차입한 재특자금 113억원, 재경원에서 차입한 공공자금 및 IBRD차관의 미상환액이 101억원으로서 총 970여억원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부채의 증가요인은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인 동기가 있겠으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93년도 수도법 제52조 제2항에서 수도설치비용부담이라는 수요자 부담으로 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1차 사업과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등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인 세입만으로는 충당하기가 힘들어 기채를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계속적으로 부채가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용담댐 수수사업인 광역상수도 2차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 또한 기채해서 충당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제반여건과 현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적자재정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인 수도법 개정을 입법차원에서 정치권에 건의하고, 또한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인상을 불가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수도물 사용량이 많은 가정용 등 물값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수도물 아껴쓰기 및 업종간 부담의 형평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조정하고 요금 수준은 생산원가와 적자폭을 최대한 좁힘과 동시에 우리 실정을 감안하여 타 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물값을 불가피 인상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위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현재 전주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 요구해 놓고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상수도 행정에 애정과 도움도 간곡히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래된 수도관의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노후 급배수관의 교체사업은 가급적 조기 추진해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따르지 못해서 연차계획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만 앞당겨서 개량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또한 수도관로 관망도 정비와 정기적 누수탐사등 심층 분석해서 최대한 누수방지로 상수도 세입을 증대시키는데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공기업의 건전한 긴축재정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과거의 징수통계, 즉 월별 징수실적 및 집행실적등을 고려하여 순기적인 자금수급 계획으로 사업시행을 월별 조정하면서 집행하겠으며, 다소 여유있는 자금 예축용도 시기를 맞추어 고수익적으로 예탁금을 회전 운용하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현실에 맞는 수도요금 인상과 누수율을 감소시키는 노후 급배관 포설등을 중점 관심을 갖고 건전한 재무구조로 상수도 운영 적자폭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