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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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유복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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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통반장 및 공직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통반장 및 공직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기원전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는 제2인자입니다.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에 돌아왔을때 시민들이 다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부락 추장은 절대로 환영 안했습니다. 그 부하가 내려가서 "너는 어째서 로마 제2인자 율리어스 시저께 경의를 안표하느냐" 그럴때 율리어스 시저는 "아 저분은 추장이다, 나보다 높다, 제1인자이다" 우리 동양의 춘추전국시절에 백가쟁명격으로 군웅이 활거할 때 합종과 연영을 저 소진이가 돌아다니면서 영위계구언정 무위우후라, 소꼬리보다 닭벼슬이 낫다, 바로 지금 말하는 통장이나 반장을 일컬을 것입니다. 통장은 지방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고 전주시 통반장설치조례중 제2조 하부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90일전에 현행 선거법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및 통반장은 사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통장, 이장, 반장, 선거사무장이 되려는 자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통장은 그 임명자가 현 1,069명으로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7일까지 현재 사직한 통장, 향토예비군, 소대장 및 공직자가 몇 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를 반드시 공명선거로 이뤄야만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된 시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국처럼 처음부터 올바른 정치풍토가 조성되어야만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토착하고 정착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고장의 긍지와 명예를 살려 명실상부한 공명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임용자인 통장은 선거 엄정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님은 동장을 통해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강력히 지시할 것이며, 또한 적발시에는 즉시 해지시키도록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동시에 따르리라는 것에 대한 지시를 강력히 주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통반장 및 공직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
| 일시 |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통반장 및 시산하 공직자 사직에 관계해서 인원수와 동별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거나 선거 사무원이 되기위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3월 6일까지 사퇴를 해야하는데 지금 이때까지, 3월 6일까지 사퇴한 사람은 시산하 공무원으로서는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다른 통반장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아주 엄격하게 선거에 중립을 지키도록 지시도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지시나 조치 이전에 법에의해서 금지되고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리라고 믿고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