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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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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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재정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228회 제4차 본회의 2005.12.1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전주시 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현재 2005년말 기준으로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1062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 576억 8600만원으로 전주시 기채가 무려 1639억 7100만원으로 하루밤 자고나면 1일 2000만원 이상의 이자가 불어나며 연간 이자는 75억 8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98년에는 73.8%이었던 것이 2006년 본예산 대비로 37.3%로 약 50%가 하락된 상황이며, 가용재원은 500억원 정도로 전주시 재정은 적신호로 살림살이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 예산재원을 시비와 국비로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도비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전라북도에서 우리시 예산지원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징수하여 징수액의 50%를 지원 받던 것을 지난 2000년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2005년까지 약 1172억원의 세입결함이 생겨 시 재정이 더욱 열악해져서 도비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 중 국도건설, 지역산업진흥 등과 지방양여금 중 농어촌지역개발, 토특회계 중 개발촉진지구사업 등으로 지원되던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2005년부터 개정되어 전북도로 영달되어 국가균형발전회계에 따른 예산을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배정하게 됨에 따라, 2005년도 배정액은 2004억 5300만원으로 전주시에는 66억 1300만원만이 배정되었으며 2006년도 배정액은 1294억 5500만원으로 우리 전주시 배정액은 65억 7900만원으로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전북도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600억원 정도의 배정이 옳다고 판단되며 적어도 14개 시·군인 점을 감안하여 100억원이상은 배정해 주었어야 옳다고 사료됩니다. 한 해에 최고로 배정을 많이 받은 지역은 고창군으로 290억원, 군산시 180억원 등으로 이러한 경우를 보면서 배정원칙이 무엇인지 의구심 마저 들게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2003년~2005년도까지 전북도에서 투융자 심사한 완산생활체육공원 50억원을 비롯한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 136억원, 우수유망 협력기업 집적단지조성사업 92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5억원, 화장장 현대화사업 5억원,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원, 한옥마을 문화사랑방 운영 11억원, 한옥마을 전통정원 설치 8억원, 한옥개보수 One-Stop 서비스 25억원, 전통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운영 25억원, 한국음식 관광사업화 25억원, 한옥개보수 및 숙박체험 프로그램운영 45억원, 한옥마을 경관조성 41억원, 삼천·효자권역 노인복지회관건립 3억원으로 14개 사업에 481억원의 도비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확보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2006년 본예산에 미확보 되어 전주시 현안사업은 불투명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재정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228회 제4차 본회의 2005.12.1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진환 의원님께서 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이자를 많이 낸다고 걱정했는데 저희가 2006년말 1794억이고, 2005년말은 1299억 지방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두 번 임기하면서 하수도종말처리장, 월드컵경기장, 쓰레기소각장 같은 대형사업을 제 재임기간에 한꺼번에 해결하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저희 시의 지방채발행 수준은 여러차례 말씀드린대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적절하게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시 부채규모가 위험하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방채가 많은 것은 역시 좋은 것이 아니여서 지방채 억제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99년 68.4%에서 2006년 37.3%로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느냐 시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체의 세입중에서 자치단체가 벌어들인 세입의 비율이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그동안 보통교부세와 국비가 크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그동안 사오십% 툭 떨어진 것이지 저희 시 자체 세입이 갑자기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경제나 재정구조상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저희가 최근에 보통교부세 또는 국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됨으로써 좀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