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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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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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라북도에서 우리시 예산지원에 대하여 |
| 일시 | 제228회 제4차 본회의 2005.12.1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비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업 중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에 예산 지원을 도에 200백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으나 80억원 정도만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25%의 도비지원으로 200~250억원 정도를 지원한 사례들이 있으며,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인근의 김제시와 완주군 등 3개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역권 시설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 정책도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완공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전주시에서는 어려운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40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 시·군이 사용하는 광역권 사업으로 마땅히 전북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여도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타시·도에 비해 인색한 재정지원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기할 것은 타 지역의 경우와 같이 전북도에서도 총 사업비의 20%정도인 200억원 이상은 지원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1, 2단계 고도처리사업 도비분담금 20억원도 2006년도 본예산에 미확보된 상태이며 전주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 동력산업인 자동차·기계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함께 가야할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2억원중 도비지원을 약속한 단지조성비 60억원에 대하여 30억원만이 반영되었고, 전통문화중심도시육성 선도사업 총 사업비 775억원으로 도비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광역적 사업과 도 성장산업과 연계한 사업들이 도비지원을 방관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지역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도비지원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전북도의 전주시에 대한 도비 지원은 한계에 도달하여 전주 홀대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수도이며 인구가 63만으로 전라북도의 1/3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극 지원해줘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의 도비 지원은 너무나도 궁색하기만 합니다. 만약 전주시가 재정파탄이 된다면 전라북도의 미래발전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전라북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명하신 김완주 시장님! 이대로는 안됩니다. 2000년~2005년까지 약 1172억원의 세입결함문제, 균특자금 배정문제, 미확보된 도비 14개 사업에 481억원의 도비 확보문제점, 광역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1. 2단계고도처리사업,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전통문화중심도시 육성선도사업 등에 도비를 기필코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도비확보를 위한 결단있는 대책이나 대안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라북도에서 우리시 예산지원에 대하여 |
| 일시 | 제228회 제4차 본회의 2005.12.12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에 대한 예산지원이 너무나 적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징세교부금제도가 그동안은 우리 시가 전라북도 도세 1/3을 걷고 있습니다. 이 도세가 징수교부를 50%를 받았는데 2000년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3%만 받고 97%를 도가 가져감으로써 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 정도 세입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50만이상 시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 여러차례 쫓아 갔습니다. 그러나 50만이상의 도시 국회의원보다는 50만미만의 국회의원이 앞도적으로 많아서 국회에 가서 토론을 여러번 했는데 역부족이였습니다. 부자도시만 왜 잘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우리 가난한 도시에 많이 배정해 주었다. 그 논리에 수적으로 밀려가지고 국회에서 법개정을 여러차례 논의했는데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얘기하는 것이 도비나 시책보조금을 많이 받아야겠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나 도의회 시각이 전주시는 부자니까 다른 시·군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런 시각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여러차례 노력했는데 도비지원을 받지 못한 점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법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도나 도의회를 설득하는 일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득이 너무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 출신 도의원이나 또 도 상임위를 일일히 찾아다니고 제가 2년전에는 도의원들 집집마다 방문도 했는데 원체 전주시는 부자라는 시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균특회계 적게 받은 것은 균특회계 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에 많이 주고 재정적으로 여유있는데는 조금 주라는 제도적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원래 구조적으로 저희시에 조금밖에 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인 것은 2005년도 금년도는 균특배분액이 3.3% 66억 받았는데 금년에는 약 5%로 인상되어서 조금 더 받은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만 균특을 대폭 늘리기는 균특의 성격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도비예산을 많이 확보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앞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 시가 투자하는 도 투·융자사업 14개 사업에 481억이나 도비부담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투자예산계획에 도에 가서 얘기했더니 도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시는 재정적 여건이 좋으므로 자체 조달하라는 의견때문에 하여튼 지사님께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 도의원도 여러차례 노력을 하고 예결위 들어가서도 이것 통과 안시켜주면, 여러가지 때도 쓰고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광역쓰레기장은 200억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약 60억, 금년말까지 약 80억정도 이상 확보는 어렵게 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60억을 주기로 하고 다 결재도 받았는데 이 사업도 20억 정도뿐 현재는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전주시라는 전라북도의 중심도시가 활성화되어야 취업과 도세를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하는데 14개 시·군의 균형개발이라는 강력한 반발의 논리가 늘 상존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도비확보를 열심히 해라, 이런 뜻으로 알고 이번 도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