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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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심영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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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의 정책연구활동에 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무원의 정책연구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앞서서 동료의원께서 공무원들이 연구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좀더 부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활동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이름들을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의료복지연구회, 거리만들기위원회, 사회과학연구회, 컴퓨터클럽, 시정연구회, 목요행정연구회 등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대학생 써클 같기도 하고 시민운동단체의 이름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가까운 일본의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구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의 이름입니다. 그밖에도 많은 연구그룹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뉴욕타임즈를 읽는모임, - 재미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문제연구회, 도시녹화정책연합, 부인문제연구회, 스포츠연구회, 신청사구상연구회, 공업개발연구회, 도시정책연구회, 수화써클, 제3의물결연구회, 보건영양사그룹, 지역연구회, 도시정책연구회, 산촌연구회, 국제화연구회, 디자인연구회, 조류연구회, 어린이문제연구회, 통신혁명하에서 행정에 대응하는 연구회, 국제도시연구그룹, 고령화사회를 생각하는 모임, 농가생활문제연구회, 정보교환회 등 이와같이 다종다양하게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만들고 정책연구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조사에 의하면 175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귀 단체에 연구활동이 전개되고있는가, 공무원들의 연구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실시했더니 89%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연구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가와켄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을 해가지고 한 현안에 60여개의 자주적인 연구그룹이 있고, 여기에 예산까지 지원이 되고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예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배워야되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열명, 스무명 대소규모의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정책연구활동을 할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직렬이 같은 사람끼리, 같은 부서 안에서, 또는 관련부서간에, 또는 공통관심사를 가진 공무원들끼리 연구 소모임을 만들어가지고 1주일에 한 번이든, 한달에 두 번이든, 1년에 몇 번이든 연구활동을 한다면 우리의 시정이 얼마나 발전되고 향상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시청내에는 약 10여개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축구, 배구, 탁구, 등산, 볼링 이와같은 주로 체육동아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예산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말고 더나아가서 정책연구모임을 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정부등 상급단체의 지시나 시책을 그저 추진하면 되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 수직적이고 피동적인 직무형태가 자리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부동이라든가 무사안일이라든가 또 적당히 하면 다치지는 않는다라든가 이런 등등의 말들은 바로 그러한 수동적 공무원상에대한 냉소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중앙집권시대, 관치시대의 직무행태로부터 자치시대의 창의적인 자율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해야되지 않는가 그런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달 25일에 출범한 새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였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민의 정부라고 하는 말은 제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 정부의 소유권이 시민에게 있다 이런뜻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공무원으로서 창의적인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해에 공무원 정책연구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 중견공무원에게 몇분 써클을 만들어서 나와함께 공부를 해보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의 답변은 뜻은 좋지만 아마 윗사람들이 사시적으로 볼거요 이렇게 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회안에서도 연구모임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좋지않은 여건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전에 시정연구소를 만들어서 민간연구자들과 함께 늦게나마 연구활동에 착수를 했습니다. 혼자 이런일을 하는 것은 효율도 떨어지고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러한 배경과 과정을 통해서 오늘 공무원들에게 이와같은 권고를 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관심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이러한 정책연구활동을 전개해주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년에서 수십년씩 한 자치단체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있는 민간 연구자들보다도 더 자치단체를 위한, 즉 전주시 공무원은 전주시를 위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용역에 의존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정책연구활동을 촉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은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대한 시장의 견해와 추진용의를 묻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공무원의 정책연구활동에 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산하 공무원들이 정책연구활동을 해야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책연구활동은 특히 과거 어느때보다도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계각층의 욕구가 크게 분출되고, 또한 각 도시간 자치단체간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행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공무원의 정책연구활동이 어느때보다도 점점더 요구되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자치시대에 시정의 경영전략 차원,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면에서도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크게 요청되고, 또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정책개발에 관한 소양이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가 추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과 유사한 노력이나 활동으로서 몇가지 저희들이 해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 능력을 도모하기위한 각종 교육도 강화를 했고, 많은 위원회에 소양이 풍부한 교수나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직·간접으로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왔으며, 또, 공무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자율방송 실시로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나 관행, 윤리의식에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자 하는 노력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연구토록 시키고, 또 우리 시발전위원회 설치운영 계획등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정책개발분야는 사실 공무원 개개인의 고도의 전문성이나 상당한 정도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서 방금 질문하신 또는 제안하신 정책연구활동에 대한 취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아주 필요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을 보다 활성화하고 알맹이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각 분야별로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해서 우리시의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은 물론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를 연계시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펴 나가보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정책개발까지는 너무나 거창하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제가 시에 온 뒤로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컴퓨터나 정보에 관한 교육을 전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직무의 일부로 이행토록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면 심의원님의 이 제안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시장 저 개인으로서는 이 이상 더 좋은 제안이 없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 시장부터, 이런 풍토를 만들고 싶지만 이것이 사실상 공무원 개개인의 소양이나 자질, 취향, 가치관 이런것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심의원님 제안처럼 "나도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겠다, 정책도 검토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스스로 모여서 연구활동, 공부하는 일, 이런것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우선 조성하고 권장은 해나가겠습니다만 그 전망은 미리 예측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규모의 연구모임, 연구회 등에 그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내지 포상과 같은 보상을 하는 제도가 어떻겠느냐 제안하셨는데 현재의 관련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본다면 법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 또는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형식적인 법규의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청의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 훌륭한 연구를 했을 경우에 적절한 격려나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