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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성태 의원
제목 프린터의 토너, 카트리지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일시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컴퓨터 레이져 프린터의 토너, 그리고 잉크 프린터의 잉크가 저장되어있는 프린터 카트리지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프린터기의 대부분의 제품은 토너와 잉크를 다 소진하게 되면 카트리지를 통째로 교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본체인 프린터에 비해서 소모품인 카트리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카트리지를 2~3회 교환하게 도면 프린터 본체의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레이져 프린터의 경우 토너 이외에 드럼도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하며, 최신기종의 프린터들은 이들 토너와 드럼이 함께 들어있는 일체형 방식으로 카트리지 개당 가격이 최소 20만원대에서 40만원대에 이르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이자리에서 인식해야 될 점은 이 제품 80% 이상을 전량 수입한다는데 있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를 타개하기위해 온 국민이 나서고있고, 또한 금붙이를 내놓고있는 시장이하 몇몇 공무원의 비장하기까지한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본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무역수지 적자의 엄청난 공을 세우고있는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실소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정품 카트리지를 한 번 사용후에 폐기처분하는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며 비환경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재생이 가능합니다. 몇번이라도 재활용되는 카트리지를 한 번 사용후에 버린다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97년 6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한해 우리나라에서 폐기되는 카트리지의 양은 10층 짜리 빌딩을 200개나 채울수 있는 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철로 이루어진 이들 카트리지는 분리수거가 되지않아서 수백년동안 원래의 모습대로 있음은 물론 잔량의 토너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카트리지를 수거 분해 세척후에 토너나 잉크를 다시 주입해서 얼마든지 반복할 수가 있고, 최소 70~ 8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곧 연간 수천억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 15년전에 미국에서 개발되어가지고 현재 전세계 85개국 1만 2천여개의 재생품 생산회사에서 사용중에 있고 국내에서도 10여개의 전문 재생품 생산업체가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카트리지 재생기술은 꾸준한 발달을 보여서 현재는 정품에 견주어 손색없는 품질의 재생 카트리지가 생산되고 있고, 프린터 가능 페이지 매수에 있어서도 오히려 정품 카트리지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재생 카트리지를 쓰면 프린터에 악영향을 줄수있다는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이미 오래전 유수의 프린터 전문회사인 휴렛패커드 미국 본사, 애플컴퓨터 회사등은 재생 카트리지의 품질을 인정하여 이들 카트리지를 사용해도 자사에서 실시하는 에프터서비스를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재생 카트리지 생산 회사들이 Q마크, 환경마크등의 획득을 통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정품을 납품하는 업자들은 컴퓨터 프린터를 아주 저가에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소모품 공급을 통해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재생품 존재여부 문의가 쇄도하고 있음에도 재생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의 보도등을 통해서 재생 카트리지의 존재가 탄로가 나자 실제 카트리지는 별도의 유니트로 프린터에 전혀 손상을 주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용품을 사용하면 프린터가 고장난다고 엄포를 놓아서 재생용품 사용에 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나 심각한 문제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재생품을 정품으로 위장 납품하여 몇배의 부당이익을 챙긴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도내에 위치한 모 재생용품 생산공장은 도에서 창업 자금까지 받아서 공장을 설립후에 아주 양질의 재생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기존 납품업자의 벽에 부딪혀서 직접 납품을 하지못하고 이들 납품업자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이들 납품업자들은 이 재생용품을 정품으로 속여 납품하여도 발각되기가 쉽지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재생품을 정품 가격을 주고 사용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군산시청의 경우 카트리지의 재생용품 사용으로 예년에 비해 2/3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고 완주, 장수, 고창, 진안, 부안군청, 남원시청 등에서도 이미 재생 카트리지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서 대부분이 이미 실시중에 있습니다. 전북도청, 김제시청에서는 시범적으로 사용중이며, 전북산업대, 농협도지부 및 시·군지부, 농어촌진흥공사, 한국통신 등의 단체와 현대자동차 봉동공장, 대우자동차 군산공장, 한솔제지 전주공장 등 대기업에서는 관공서에 앞서서 이미 2년전부터 재생 카트리지를 사용,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916대에 달하는 프린터를 보유한 전주시의 경우 극히 일부부서에서만 자발적으로 사용할 뿐 전주시 본청 전 부서에서는 고비용, 비환경적인 일회용 정품 사용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부터라도 재활용 카트리지를 전면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96년 1월 환경부와 '96년 4월 내무부에 카트리지 재활용 협조공문을 무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프린터의 토너, 카트리지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일시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정보화 시대에 우리에게 컴퓨터와 프린터, 그밖에 주변기기들은 모두 생활필수품으로 되어있고, 소모품의 사용도 매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프린터의 카트리지가 80% 가까이 수입되고 있고, 특히 레이져 프린터인 경우에는 카트리지의 가격이 월등하게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서 그동안 소모하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카트리지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사용해버린 카트리지는 다시 재활용하는 방도를 모른채 당연히 버리는 것으로 알고 소모를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재활용기술이 모두 발달이 되어가지고 프린터 소모품에 대한 재활용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 카트리지는 당연히 다시 재활용을 하지만 비단 프린터의 카트리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기기의 소모품들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재활용을 하도록 이미 상당한 날짜전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온 산하 직원들에게.

그리고 외제가 아니라 기왕이면 국산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소모품들도 많이 사용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권장하고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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