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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태호 의원
제목 덕진구 서노송동과 완산구 중노2동 사이 지역 공사에 대해
일시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덕진구 서노송동과 완산구 중노2동 사이 지역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덕진구 서노송동과 완산구 중노2동 일부를 시찰하신 바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많다는 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시장님에게 전해드립니다. 시장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다녀가셨는데 소용이 없다 그렇고, 본의원은 3년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의 하나인 주민의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성을 망각한채 시정을 수행한 지역 편중지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고 우는 아기 젖주는 격이였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인간의 주거와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여서 인간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이상적인 계획이라고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을 보면 하수도를 길에다가 연결 방치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수채구멍을 길에다가 기대서 세워놨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셔야 해결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런 뜻에서 국장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전주시 말고 또 어디있단 말입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저소득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지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시인한바 있었습니다만 해도해도 너무하는 처사이기에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건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억인데 4대의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7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7년동안에 7억이다 그말입니다. 이대로 계산해보면 앞으로도 10년이 더 지나야 그도로가 완성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이유로 도시계획국장님에게 공사현장을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획담당관을 대동하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덕진구 서노송동과 완산구 중노2동 사이 지역 공사에 대해
일시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중노2동에 11통과 12통에 설치되어야 할 소방도로와 지리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서노송동과 관계인데 서노송동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95년부터 작년까지 약 400m 가까운 소방도로를 이미 개설을 완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자리가 거기에서 바로 방금 지적하신 11통, 12통 사이 소방도로로 연결을 시켜야 한다는 필요와 당위는 이미 계획에 나와있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것이 18억원의 예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약 5억 내지 7억을 들여가지고 전체 공정의 41~42%정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땅만 일부를 사 들어가고 지장물 보상만 하고있는데 지도가 준비되어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여기가 동초등학교이고 전주고등학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노송동 주거환경개선지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소방도로가 잘 났습니다. 그런데 중노2동하고 서노송동의 경계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경계선에 와서 딱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차별 정책을 쓰고있다는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쪽을 잘해놓고 이쪽 마을은 제가 두차례를 직접 가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최의원님 입장을 잘 알고있는데 전고옆에서 중노2동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못찾아서 서노송동 이쪽으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돌아갈 정도로 여기가 복잡한 곳입니다. 길을 들어가면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리가 적색으로 그어놓은 이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 이렇게 나오고 다 나와있는데 여기에 큰 공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을 내고 이렇게만 낸다면 이쪽지역과 이쪽지역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부 교통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다른 마을보다도 개설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땅을 일부를 사가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2억밖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앞으로 10년이고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집행부에서의 고민은 이 소방도로가 중노2동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급합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소방도로를 개설해야겠다 하는 필요를 느끼는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속된 말씀입니다만 장난도 아니고 정책도 아닌 예산편성이 되고있습니다. 지역을 너무 편중한다, 중노송동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열번이라도 하실만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다른지역과도 특수한 점이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신 대로 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을 한 번 다시,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를 조금이라도 예산을 얼마라도 더 배정해야될 필요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런것을 최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살펴봐서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할 수있다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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