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
| 제목 | 전주시의 방만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방만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현안사업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나서 미집행된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약 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1998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투자사업 지방양여금 92억 8,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360억원, 자체사업 795억 7,100만원으로 총 투자금액은 1,248억 5,600만원에 불과하여 이런 추세라면 약 30년 이상이 걸려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시발전의 적신호로 시장께서는 여기에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며, 경영수익사업과 중소기업살리기등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최근 예산을 보면 용역설계비, 즉 민속의 거리, 전주타워 등이 사장되었으나 전주타워는 민자유치가 불투명한데도 1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유모 전 부시장께서 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고도 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첨단영상산업단지 기본조사설계비, '98년의 영상랜드는 약 2,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민자유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투자할 기업들이 IMF 한파로 전무한 상태이며, 현 입지 황방산 등 자연녹지는 유원지 또는 공업지역 용도로 토지이용 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전주시는 이미 아중유원지, 공업지역등이 계획되어 있어 건교부 승인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변경승인까지는 3~4년 이상이 소요됨으로 용역비가 사장될 것이 불보듯 뻔함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년간 투자하였으나 사업 타당성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중단된 사업을 보면 전주공고 진입로가 '94년까지 10억 투자, 가련산 공원주차장에 '93년까지 5억 2,000만원 투자, 서서학동 어린이집 7,570만원, 만남의 광장, 라바댐, 시청앞 공원조성, 특히 역천로 도로확장은 1997년 5억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총 공사비가 약 110억원 정도 집행부에서 양여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목만을 세워달라하여 조건부로 세워줬으나 토지보상 5억원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시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이런 사업들은 거의 외부의 압력이나 또는 예산편성 의혹이 있으므로 이런 일련의 사태를 거울삼아 다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재원조달 형편을 생각치 않고 용역비만을 남발하고 우선순위가 결여된 것으로 이미 시의회에서도 시급성 결여로 문제점이 거론된 바 있으며 선심행정의 의혹이 짙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주시는 IMF 한파와 월드컵 문제로 무척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용역비나 예산이 사장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이 예산이 더 이상 반영되는 것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4월 추경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시어 예산을 짜야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칭찬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해서 예산부서에서 각종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행정을 펼치고있는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토지공사가 서곡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인접 우전로에 15억을 부담하겠다고하여 '9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토지공사가 12억원만을 결재하여 '97 결산추경에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서곡지구는 토지공사에서 219억의 개발이익을 남겨놓고있는 상태에서 기관대 기관의 협약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본건은 시의 무기력함을 나타낸 표본이므로 시장께서는 토지공사에 협약조건을 이행시켜 시재정에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 |
| 제목 | 전주시의 방만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
| 일시 |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의 방만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속의 거리 조성사업과 전주타워 구상 등 2건의 용역에는 7,450만원의 용역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민속의 거리 조성사업은 전동성당에서 리베라 호텔에 이르는 700m 구간에 8,890여평을 계획한 사업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중에 주민들의 집단행동등 반대가 극심하여 유보한 상태이나 앞으로 토지주를 비롯한 주민들의 사업시행요구가 재기될 경우 용역시행 성과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재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전주타워는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여 대기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투자자가 없었던 실정입니다. 투자후 중단된 사업으로 지적해주신 전주공고 진입로는 2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94년도에 특별회계 5억원과 시비 5억원등 10억원을 투자해서 15필지 6,000여 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어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역천로는 총 1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97년도에 5억원을 투자, 시청앞 토지 2필지 90㎡를 매입하였고, 금년도 추경에도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해서 보상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중앙지원 양여금 사업으로는 '99년도에 지원이 확실시 되고있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아호텔 바로 앞에 한샘학원 옆 소방도로는 17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96년부터 '97년까지 도비 및 시비를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투자해서 8필지 440㎡를 매입하였고, 금년도에도 도비 3억원이 내시되어 용지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련산공원 주차장 계획 부지는 '91년도에 5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덕진 중앙교회 건물 및 토지 949㎡를 매입한 바 있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계획 사업에는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자요구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완공하기에는 저희시의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따르는 사항입니다만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3월 현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및 용역성과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