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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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국주영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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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님의 여성관과 전주시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방향에 대하여 |
| 일시 |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여성정책 수립과 이의 반영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정치란 정책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은 민주주의적이어야 하며,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야 하고 이것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합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여성 기초의원의 비율은 지역구 4.25%이고 광역비례와 기초비례를 합해서 13.6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중 스웨덴의 45%, 독일 32%를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중 중국 20%, 베트남 27%의 비율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정책 결정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 최소 조건인 30%의 수준에는 아직도 부족하며, 선진국뿐만아니라 OECD국가의 평균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정부’의 시대에 생활정치가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생활정치 시대에는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편협된 시각으로 ‘약함’이나 ‘부적합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전문성의 구분’이나 ‘상대적 특성’으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여성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위상을 상승시켰고, 여성가족부는 2002년 12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도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있습니다. 국회는 2002년 “성인지적예산편성 및 자료제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투자재원 배분 방향으로 설정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의 총체적인 여성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의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시장님의 여성관과 전주시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방향에 대하여 |
| 일시 |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저의 여성관과 전주시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끊임없이 향상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향상되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여성정책은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여성이 우리사회 발전의 축으로써 당당하게 서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정치적 진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저 또한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2006년은 행복한 여성, 건강한 가족 전주시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중점 추진 과제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는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직업교육과 일자리 체험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여성인력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DB자료를 구축해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주시는 6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그동안 조성하였고 여성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기금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여성단체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단체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인구의 50.6%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30%까지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확대나 여성인재은행 사이트 운영, 각종 지도력 향상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부분도 우리시는 15개 여성단체에서 15,509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지원 사항으로 여성작은동호회 등 각종 문화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모·부자 가정 지원 등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사회 실현 부분으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확대,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경쟁력있는 여성공무원의 주요 보직 배치 등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