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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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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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경관, 미관을 선도하는 공공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공공건물의 아름다운 건축물 및 경관, 미관 조성을 위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3기를 조사해보니 많은 공공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주시에서는 후진국형 관행이 극복되지 못하여 부실 건축물과 하자 발생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에서는 제발 공공건물이 신축될때 그런 부실 시공과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도시 미관과 경관까지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설계자 중심이 아닌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공간 문화과가 신설되어 도시경관 및 미관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중에 있습니다. 부실 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조치 현황을 대표적인 것만 자료로 열거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전주시장애인복지시설, 전통문화센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발언드리겠습니다. 역사적 건조물의 창조적 정비와 신축 건물의 미관 디자인까지도 중앙정부가 발벗고 있습니다. 98년 이후에 주요 건축물 시설 현황을 보니까 월드컵경기장에서 최명희 문학관까지 대표적인 하자보수가 있는 것을 건축 면적과 사업비, 용도, 건축 연도를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동사무소 건물 들도 완산과 덕진을 비교하여 8건에 115억 1천만원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월드컵경기장은 조경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의회에서 홍역을 치뤘고 현재는 계단과 복도 이음 시설에서 백화 현상과 박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하자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전주장애인복지시설은 2002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당시 사회문화 위원이 갔을때 유리창이 이중문이어야 되는데 단중으로 되어있고 문턱과 문 사이즈는 장애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자 중심이었고 이동 통로 동선은 미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전통문화센터는 지난 시기에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했으며 2006년 8월에 비가 억수로 내렸을때 한벽극장위 통로에서는 또 비가 줄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종철 인후동 의원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5년도에 다시 리모델링 됐는데 건설 당시에 건조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송천동이나 팔복동 주민들 전주시민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냄새와 악취 문제로 고생을 했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외벽의 까대기는 건축에 설계에 정확한 덕진구청 허가도 받지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최근 중화산동에 짓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천정에서 방수 처리가 안되어서 크레일이 금이 가서 방수처리 예산이 의회에 왔는데 지금도 하자가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2006년 4월 25일날 개관됐는데 본 의원이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지하에 세미나실을 가니까 통풍이 안되고 탕이 생겨가지고 선풍기를 틀어서 빼내고 있었습니다. 숯을 놓고 있었고 지은지가 불과 그러니까 관급 공사를 하면 토목 건설하시는 분들은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결국 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민선4기에서는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내청소년 수련실은 지하에 연약 지반이었는데 암반 공사를 잘못했고 덕진 노인복지회관도 암반 돌출로 해서 지질 공사를 잘못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덕진 노인복지회관은 덕진공원 밑에다 짓고 있는데 화려한 수경 공간과 그 숲을 조성하여 건축물을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나 설계 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능력의 한계인지 그런 외관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상에서는 천정이 금이 가서 방수가 되고 지하에서는 탕이 나서 통풍이 안돼서 시민들이 지하시설을 이용할때는 그렇게 되어있고 사용하는 내부 공간에서는 통로가 사용자 중심이 아니고 이용자 중심이 아니고 설계자나 공급자 중심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결국 프로그램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되어서 민간위탁시설에서 대부분 경상비가 80~90%이고 보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을 한 번 지으면 내부시설들이 정말로 시민 편의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동료 의원 및 전문가들의 고언을 수집한 결과를 종합하면 실시설계, 관리감독 부실이 80%였습니다. 과업지시서, 실시설계, 관리 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화 되었고 시공사의 미이행을 딱딱딱 잡아내야 하는데 그냥 막 서류로 하다보니까 설계 도면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정말 관급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발 방지에 대해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해서 안세경 부시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실시설계, 발주, 시공 및 감리, 준공까지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미관, 경관, 디자인까지도 행정에서 선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 대책과 부실예방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최근 짓고 있는 동사무소 건물이 8개가 있습니다. 다 조사해 보고 가서 보면 정말 그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같은 기분이 안들어요. 그 정도의 15억에서 대개 20억까지 돈을 들이면 충분히 외관상으로도 멋진 건축물, 야, 저게 동사무소구나, 저게 제일로 우리 동네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갖다가 수집하고 현상 설계, 전국적으로 현상 설계 공모를 해서 공동 발주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의 특색과 이용자 중심, 특히 주5일제가 되면서 요새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공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도 토요일날도 일요일날도 개방 가능해야 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되면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세콤 장치를 하더라도 2,3층부터는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첨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대책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정의 절차대로 하다보니까 또다른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한 예를 들자면 현상설계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공모한다든지 해서 당선작을 딱 발표합니다. 그러면 당선작을 놓고 그 사람한테 설계권을 주어가지고 설계 자문위원을 둡니다. 전문가, 이용자, 시민들이 검토보고를 하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다시 설계를 뜯어고쳐서 반영하고 또 공사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감리단이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명예 감독관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실 시공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형식적으로 명예 감독관 해야 재무과에서 돈 나오고 있는데 민간 감리단, 전문가들이 끼어가지고 탁탁탁 공정별로 사진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때에 아, 이제 관급 공사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번쩍 들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건축물, 소규모 공간, 리모델링 등 건축물의 용도와 이용자 편의의 미관이 고려된 건축물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물의 대상은 단지 건축물만 아니라 도로 시설물, 다리 등 건축 미관까지 확대했습니다. 프랑스가 예술의 도시가 된 것은 그 시장님 15년동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젤리에서 세느 강변까지 신도시 라데팡스까지 다 이런 것들도 예술과 문화가 겸비됐을때에 전주시가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문화경관 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도시경관, 미관을 선도하는 공공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
| 일시 |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도시경관과 미관을 선도하는 공공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질문,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거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치밀한 자료준비를 통해서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고 다각적인 검토도 요구한 김남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도시미관과 경관 그리고 디자인까지도 행정에서 선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건물의 신축은 사업추진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고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직도 없고 치밀하지 못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관리감독까지도 흡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조직개편에서는 전통문화국의 보강, 건축시설팀을 신설 하는 등 공공 건축물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담토록 하는 조치를 취한바는 있습니다.앞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도시미관, 경관 등에 대해서도 공공건축물이 민간 건축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 설계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 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에 의견을 반영한 후 설계 시공을 확행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청사의 경우 현장 공사 감독 제도 도입을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구마모토 Art 폴리스 사례나 안양시의 아트 폴리스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전주시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적해주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아트폴리스 정책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후세에도 남길 수 있는 뛰어난 도시문화, 건축문화 등에 대한 생활공간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전주시의 도시미관, 경관, 디자인까지도 행정에서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으로 공사 기간중에 지역주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련 전문가와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정례화해서 견실시공을 유도함과 동시에 사업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량 및 교통시설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신축될 동사무소 건물도 지역 특색을 살린 이용자 중심의 신축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민선4기에 신축할 동사무소 건물은 설계를 현상 공모하거나 전문가 또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역의 특성과 주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으로 신축토록 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한옥마을 내의 동사무소는 한옥마을과 어울리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4기 주요 공약중의 하나인 작은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의원님께서 소망하시는 작고, 쉽고, 빠르고, 편안한 문화복지 공간을 많이 조성하자는 것으로 끊임없이 전문가들 특히 의원님들과 자문과 협조를 통해서 실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