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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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백현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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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얼마전에 문제가 있었던 시끄러웠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고 더 좋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맛의 고장으로 먹거리로는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05년도 1년동안 71,245톤, 1인당 하루 배출량이 0.31㎏을 발생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1인당 발생량이 0.22㎏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대구 광역시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1일로 환산하면 약 19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였고 처리비용은 연간 34억원으로 1톤당 47,722원, 수집 운반비가 29억원으로 1톤당 40,704원이 투입되어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수거 처리하는 비용은 88,426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 8월 28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02톤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모여지는 장소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 자기집 앞에서 먼곳으로 배치하여 가급적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않고 다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한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처리를 하며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현대에코르 아파트 992세대는 3년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하루 발생량 전량을 환경정화 음식물쓰레기 분해소멸기를 설치하여 미생물 투입 즉 바이오액과 바이오칩을 이용하여 100%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거기 처리비용으로는 현재 전주시의 경우 수거, 처리비를 보면 1톤당 88,426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분해 소멸기를 설치한 현대아파트의 경우는 1톤당 40,000원으로 50%의 경제적 이익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실을 극복하고 몇 가지 제안을 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시의 대책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맛의 고장 전주이기에 다른 도시 보다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은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감량화는 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홍보와 교육, 상벌제도를 강화하거나, 해결 할 또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감량화 홍보와 교육, 상벌제도를 강화하거나 해결할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 7월말까지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41톤이었고, 2006년 7월말 현재 발생량은 40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23톤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어 약 2%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공동수거용기 배출과 수수료 정률부과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데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매월 10만부씩 발행되는 “더불어사는 전주”를 통한 홍보와 도내 일간지 광고, 교통안내 전광판, 홍보전단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시청이나 구청 강당에서 개최되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주민자치위원장 집합교육이나 위생업주 교육 등에 청소담당과장이 참석하여 음식물 쓰레기감량화는 물론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2015년을 목표로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단독주택 공동수거용기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별 수거용기의 보급, 정률부과에서 배출량에 따른 비례제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원에서부터 배출체계, 수수료, 자원화 시설의 운영 및 신설방안에 대하여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선진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량화에 대한 별도의 상벌체계는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추후 배출량 비례제가 도입되면 경제적인 상벌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에 대한 조례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배출체계 및 수수료 부과체계 등에 대한 시민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
